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D4 내년 3월부터고교학점제선택과목 에한해출석률만채우면이수가 가능 하도록제도가바뀔전망이다. 공통과 목 ( 국어영어수학 한국사 등 ) 은 현행 과 같이출석률과 과목별 학업성취율 ( 40%100점만점에40점이상 ) 을모두 만족해야이수를인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 국교위 ) 는 18일정 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63차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 ‘고교학점 제관련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행정 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고 교학점제이수 기준에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도록 한기존 규 정을완화해‘출석률,학업성취율중하 나이상을반영’하도록했다. 이번개편은공통과목과선택과목의 이수 여부를 결정할 때학업성취율을 반영하면교사 부담이커진다는 교원 단체의목소리를일부 반영한 결과다. 현행제도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 최성보 ) 에따라교사가학업성취도를 달성하지못한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 충지도하도록했기에업무 부담이크 게늘었다는의견이현장에서나왔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제출한 두 가지 개편안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알려졌 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 성취율을반영하되선택과목은출석률 만 적용하는안이다. 2안에서는 공통·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적용하는 내 용이었다. 1안을찬성하는측은 2안을 채택하면사실상고교학점제의취지가 사라져폐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2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1안은여전히 학업성취율을 반영해교사 부담이줄 지않고, 교사들도학생의낮은학업성 취율에따른 미이수를 막기위해시험 난도를 낮추는식으로평가를왜곡할 수있다는 우려가제기됐다.이번행정 예고안은1안이다. 국교위가 교사의행정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절충안을 택했지만 교원단 체는 반발했다. 출석률만으로 전 과 목학점이수여부를가리고, 선택과목 은 절대평가화하자는 교사들의요구 가 온전히받아들여지지않아서다. 교 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교원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학교 학 점이수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 히설정하되, 기초학력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체계로풀어가야한다”고요 구했다.이날 국교위회의에참석한이 보미교사노조 위원장 ( 비상임위원 ) 도 “학점이수에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동시에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이반 드시나올텐데,이상황을어떻게받아 들일지심히우려된다”고밝혔다. 손덕 제국가교육위원도 “고교학점제의취 지는 학생들에게다양한 배움과 진로 탐색기회를 주는것이지책임교육 ( 기 초학력보장 ) 이본질이아니라고 생각 한다”고말했다. 올해고등학교1학년을대상으로전 면시행된고교학점제는학생이적성과 진로에따라 다양한 교과목을선택·이 수하는제도다. 현행제도상 졸업하려 면 3년간공통이수과목 48학점을포 함해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이상’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이 번개편안이확정되면내년 3월부터선 택과목의경우는출석률 3분의2 이상 만달성하면이수가인정된다. 해당안 은 20일의행정예고후내달중심의·의 결을거쳐,내년새학기부터적용된다. 송옥진기자 고교학점제이수기준 완화$ “선택과목은 출석만 잘 해도인정” 외국인취업자 110만시대$유학생취업 1년새 72%급증 국내상주하는외국인인구가 170만 명에육박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 외국인취업자수도처음으로110만명 을돌파했다. 특히학업을위해입국한 유학생취업자가 1년새70%를넘어서 며외국인유학생이국내노동시장에적 극 진입하고있는것으로나 타났 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발 표 한 ‘202 5 년이민자체 류 실 태및 고용조사결과’ 를보면, 올해 5 월기준 1 5세 이상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 년대비8.4% ( 13만2,000명 ) 증 가했다. 이는 관련데이터 집 계가 시 작 된 2012 년이 래 최대치다. 2023년국내구인난 에따른비전 문 취업 ( E - 9 ) 비자 쿼 터확 대등의영 향 으로 3년연 속 증 가 세 를 보 였 다. 성별로보면 남 자가 98만명 ( 5 7.9% ) , 여자가71만3,000명 ( 42.1% ) 이었다.국적 별로는 베트남 ( 1 5 . 5 %,3만6,000명 ) ,한국 계중국 ( 2.6%,1만3,000명 ) ,중국 ( 3.3%, 4,000명 ) 등에서전년대비 증 가했다. 외국인 취업자 수도 가파 르 게 뛰 었 다. 외국인취업자는 110만9,000명으 로 작 년보다 9.8% ( 9만9,000명 ) 증 가하 며사상최고치를경 신 했다. 외국인고 용률은 6 5 . 5 % 였 으며, 전년대비고용 률 증 가 폭 ( 0.8%포인 트 ) 은 통계 작 성 이후가장 컸 다. 눈 에 띄 는 대목은 ‘외국인유학생의 노동시장진입’이다. 유학생체 류 자 격 인구는 23만6,000명으로 18.2% 증 가 한반면,유학생취업자수는 5 만6,000 명으로 전년대비 71.8%나 급 증 했다. 유학생이현장 노동력을 메 우는 ‘노동 력공급통로’가되고있다는분석이나 온다. 외국인유학생 6 5 . 5 %는졸업후 ‘한국에계 속 체 류 하고 싶 다’는의사를 밝혔다.이가 운 데한국에취업계 획 이 있는외국인유학생은 36.2% 였 다. 세종=이성원기자 18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6학년도정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찾은수험생들과학부모들이부스를둘 러보고있다. 뉴시스 상주인구169만명,전년비8.4%↑ 유학생65%“졸업후체류희망” 산 업통상부가 2 0 2 6 년 제조업 의 인공지능 ( AI ) 전 환 ( AX · AI Transformation ) 을중심으로한국 산 업의체질개선을 본 격 화한다. 인구 가 줄고 글 로 벌 경 쟁 이심화되는 시대 에발 맞춰AI 등 첨 단기 술 로 산 업의 효 율성과경 쟁 력을 끌 어올리 겠 다는구상 이다. 아울 러 우리기업들의진출을지 원하기위해 ‘ 글 로 벌 사우 스 ’ ( Global South · 북 반구 저 위도와 남 반구의 신 흥 개발도상국 ) 등새로 운 시장에대한 체계적인관리에나선다. 18일 산 업부에따 르 면전날 김 정관 장관은 이 재 명 대통 령 업무보고에서 AX 중심의 산 업 혁신 과 기업성장을 내년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네 개과를 둔 제조 AX 담당국 ( 산 업 AI 전담국 ) 을 신 설하는등조직개편 도추진중이다. 핵 심 축 은올해9월출 범 한‘ M . AX얼 라이 언스 ’다.제조업은대기업위주, AI 설 루션 은 신 생기업이 많 아양측의 협 력 에한계가 있다는 문 제점에서출발했 다. 그래 서 AI팩토 리·자율주행차· 휴머 노이드등10개분야별로 산 ·학·연단체 가 협 업할 수있는장 ( 場 ) 을 마 련했다. 1,000개이상의 산 ·학·연이참여중이고, 목 표 는 2030년 까 지 100조 원이상의 부가가치 창 출이다. 산 업부는 얼 라이 언스 중 가장 속 도 가 빠 른 AI팩토 리 ( 현 재 102개 ) 를내년 에100개추가하는 등 2030년 까 지총 5 00개를보급할계 획 이다. 얼 라이 언스 에대기업 뿐 아니라 협 력사들이참여하 고있다는점도의미가있다. 협 력사 까 지 AX 가 돼 야생 산 전반에 걸 쳐 효 율성이 오르 는데,비교적 투 자여력이적은 협 력 사들에는 쉽 지않은일이기때 문 이다. 이 얼 라이 언스 에서는 대기업과 협 력 사가 공장에서 공동 활 용할 수 있는 AI 모 델 개발도 한 창 이다. LG 전자의 경우 판금품 질관리 AI 모 델 개발을추 진해 협 력사의수율 향 상과 가전제 품 불량 률 감 소를동시에 꾀 하고있다. 산 업부는이같은 ‘대중소 협 력 AI 선도 모 델 ’을 1 5 개구 축 하고, AX 를선진적 으로실 증 하는 산 업단지도 올해 10개 에서내년에는13개를추가선정한다. 아울 러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주요 산 업은 경 쟁 력 강 화를 위한 첨 단기 술 을 국내 마더팩토 리 ( Mother Factory ) 에서구 축 하도록지원해국 내 산 업생 태 계를육성한다. 불 확실한 통상 환 경 속 해외시장진 출을위해통상전 략 도 재 정비한다.인 구가 많 고 경제성장이 빨 라 미 래 가기 대되는 신흥 동반국 진출은 체계적으 로추진한다.이 런 국가들은정상 순방 으로 협 력계기가 생 겨 도 추후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이에 산 업부내부에통상교 섭 본부장을위원장 으로하는 ‘정상경제성과점 검태스 크 포 스 ( TF ) ’를새로 꾸 려 챙긴 다. 그 일 환 으로 김 장관은이날 술탄 알 자 베르 아 랍 에미리 트 ( UAE ) 산 업 첨 단 기 술 부 장관과 서울에서만나 스타 게 이 트UAE 사업등 한 - UAE 정상회담 의경제분야성과구체화를위한 논 의 를이어 갔 다. 포 괄 적·점진적 환태 평양경제동반자 협 정 ( CPTPP ) 가입도 검토 한다. CPTPP 는2021년에처음가입이공식화됐으나, 시장개 방 우려에대한 농 민반발등으 로 논 의가 멈췄 다. 김 장관은“가입여부, 범 위·시기·추진전 략 에대해본 격 적으로 검토 하 겠 다”고말했다. 오지혜기자 산업부‘AX 중심’산업체질개선$“AI팩토리500개목표” AI전담局신설^산학연협업촉진 “2030년까지부가가치100조로” 신흥동반국시장체계적관리도 ܙک ⼢⇙⇥ℽᯡ߹⋉㍘ώ྄ٕವᅅ⎉੡ 㜬 ⅙ን ܶ׉ ܙ ⃪⃍ₙさ㍘ ܙ ⃪ᝉ ⿍⽒⇥ඍ ㋧⇍♽ᯡᾎ℡㋊ᝍ℡㋉ℽ᪊❥᫦ ㋨⼢ᾎ᫺➱⃱㋋㋇㚜ℽ᪊ ㏖㋈㋇㋇⇙᎕⇙℡㋋㋇⇙ℽ᪊㏗ವ᫺ 㜍㋧ ۅ ㋨ፅᑱนವ᫺⼽ὅ⼢⇙ℽᯡሥ♡፵ ㏖ ھ ⭾ ۅ ᑲ ۅ ᫩⪦ ۅ ᑲᑱนජⅅ⼥ₙ⠢㏗ ץ ⶁἑ ㏖㋉㋇㋉㋍⼢଍ඍᝉ⫹⇊⁲㏗ ھ ⭾ ۅ ᑲ㏖㋈⼢଍㏗ ㋧㍘㋨ᑱนವ᫺⼽ὅ⼢⇙ℽᯡሥ♡፵ ᫩⪦ ۅ ᑲ ㋧᎕ವ᫺⼡ᐽ⼢⇙ℽᯡሥ♡፵ 대학입시정보한곳에 국가교육위, 행정예고안발표 국^영^수등공통과목‘현행유지’ 출석률^학업성취율다만족해야 내달심의^의결$새학기부터적용 교원단체“유급생나올것”반발 <인공지능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