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사법부가 예규로‘내란·외환 사건 전 담재판부’설치 방침을 마련했다. 무작 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정 성을담보하는동시에신속하고집중적 인 심리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법안이위헌논란에갇힌사이, 사법부 가제도적해법을선제적으로제시한셈 이다. 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 부입법강행’의실효성이시험대에올 랐다는평가가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 를열고‘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 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 제정을결정했다. 국가적중요사건은내란·외환죄와군 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 회적으로파장이크고국민적관심의대 상이 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요구되 는사건으로규정했다.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사건은 기존 사무분담 기준 (예규)에 따라 무작위 배당 하게 된다. 또한△해당재판부가맡던기존사건은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며 △법원장은 추 가인적·물적지원을통해신속하고충 실한심리가이뤄지도록해야한다. 적용범위는예규시행이후공소가제 기된 사건과 항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열리 는항소심부터적용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위헌법률심판 제청등으로인한절차지연없이, 종전 부터 적용돼 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 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 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 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 로는서울고법에판사약6인추가배치 하고2개재판부를증설하는방안등이 거론된다. 이번예규는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 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의 명분 가운데 ‘신속한 집중 심리’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재판부구성방식엔차이가 있다. 민주당안은‘위원회추천을거쳐 대법관회의와대법원장임명으로특정 사건 재판부를 사후 지정’하는 구조인 반면,사법부예규는‘각급법원의판사 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논의를거친기 존기준에따라무작위배당’하는방식 을택했다. 사법부가 자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 면서 민주당은 부담을 갖게 됐다. 입법 강행을이어갈경우‘중복입법’ ‘불필 요한정치개입’비판에직면할수있기 때문이다. 박병언조국혁신당대변인은 이날“사실상 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 큼법률제정의필요성은상당부분낮 아졌다”고평가했다. 민주당반응은여전히부정적이다. 이 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예규 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 중 계, 재판기간등에관한규정이빠져있 다“며“국회가법안처리를앞둔시점에 예규로설치를결정한건입법권을존중 하지않은처사”라고날을세웠다. 김혜영·조소진기자 2025년 12월 1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원행정처‘설치예규’제정 무작위배당원칙유지등공정성담보 與법안위헌논란속선제적해법제시 與 “재판중계 · 기간등빠져” 부정적입장 내란재판부선수친대법…與입법 ‘부담’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기관의 외 화 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기업이 대출받은 외화의 원화 환전 범위도 확 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손쉽게 국내투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모두 고환율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인 데, 단기적으론 외채가 늘어 국가 신인 도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우 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 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방향의‘외환건전성제도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그동안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외환 건전성제도를운영해왔다. 이를손질 해 달러 공급을 늘림으로써 원화가치 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을 도모한 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외화 자 금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당국에 유 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 재부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면제되면 은행을 중심으로 비축된 달 러가시장에풀리는유인이생긴다”고 설명했다. 세종=장재진·이성원기자 외환규제완화…달러늘려환율끌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