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D3 기획 은비용과희생을치렀다. 그리스의다 음행정부는더유연화된노동시장제 도를 운영하게되겠지만 ( 사회적대화 로정책이실현됐기때문에 ) 사람들은 여전히한마음한뜻으로잘지내고있 다. 그리스는지난 5, 6년간 유럽평균 에비해성장속도가더빨랐고,다음세 대는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을것이 라고 확신한다. 한국은 경제대국이고 한국인들은 친절과 정이있기때문에 더잘해낼수있을거다.” 크리스티안벨츠연구원= “최고수준 의사회적대화는 단체교섭이다. 단체 교섭이중요한이유는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수평적으로의제에접근할 수있 는방법이기때문이다.예를들어고용, 임금문제를제3자에게맡겨두는것이 아니라 직접당사자인 노사정이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효과적이 다.이미단체교섭은임금, 고용문제뿐 만아니라기후위기,디지털전환,AI문 제까지뻗어나가고있다.” 경사노위, 사회적대화확산 허브역할해야 -한국의사회적대화시스템개선방향 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갖춰야 할 역할과위상은무엇일까. 이정한 상임위원= “경사노위는 서로 가윈윈할수있는이해조정의제를확 대하겠다. 또 사회적대화에참여하는 주체의대표성을보완하겠다. 또단순 히중단된사회적대화의정상화가아 니라 과거와 차별화된역할과 기능을 하는사회적대화로재탄생하겠다.” 박명준연구위원= “앞으로 단체교섭 은상향화,사회적대화는하향화해불 확실성이커진곳에확실성을부여해야 한다.철강,자동차산업경기침체로기 반산업이무너진지역을되살리기위한 지역단위사회적대화를강화하고, 초 기업단위교섭을지향해야한다. 경사 노위는이런다양한 사회적대화의허 브기능을해야한다.” 벨츠연구원= “유럽아일랜드는1970 ~1980년대굉장히가난한 국가 중 하 나였지만 지금은 1인당 GDP 기준 유 럽에서두번째로부유한나라다.이렇 게발전한이유중하나가사회적대화 다.아일랜드는 1987년부터2009년까 지총 7번의사회적협약을 도출했다. 2009년금융위기당시에도 사회적협 약을 통해위기를벗어났다. 사회적대 화는복합전환위기에대응할가장효 과적인해법이기도하다.” 진행=유대근사회정책부장 정리=송주용기자 4가지대전환맞물린한국 장기적비전찾아야할때 -한국이직면한복합전환위기는어떤 형태이며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이정한 상임위원= “인구구조의변화 와 디지털기기의전환, 기후위기에따 른 탈탄소 산업재편, 통상 질서의재 편등 4가지대전환이맞물려있다. 저 출생으로인구가 감소해잠재성장력 이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고용이증 가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성장 모 델에서벗어나 새로운성장 모델을 만 들어야 하는데가시적인해답을 못 찾 았다.여러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튼튼한 구조를 만들지못한 상황에서 복합전환 위기가 찾아오면서중대한 기로에서있다. 이위기에대응하기위 한가장유용한답은사회적대화다.” 박명준연구위원= “AI와디지털플랫 폼의확산으로 기존에일했 던 방 식 과 직무,고용 안 정성등여러요소가 큰 도 전을 받 고있다. 서비스업은소비자주 문부터 배송 까지모 든 것이 온 라인으 로이 뤄 지면서기존의오 프 라인 매 장은 타격 을 받 게됐다.단적인것이최근 파 산 위기에 처 한 홈 플러스 사태다. 기업 은기업대로, 노동자는노동자대로복 합전환위협앞에완전히노출됐다.” 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 사무총장 = “노동시장변화에대응하려면신 뢰 기 반의사회적대화가 반드시 필 요하다. 특 히노동자와노조,사용자가 힘 을합 쳐 장기적으로다가 올 미 래 를생 각 해야 한다.이를위한가장중요하고강력한 “韓복합전환위기, 노동시장직격탄$‘품앗이정신’사회적대화가 해법” 저출생·AI 확산·탈탄소산업재편 기존직무·고용모두도전받게돼 노동자와기업,서로상황다르지만 대화로해답찾는성과경험쌓아야 노사정갈등해결정수는단체교섭 아일랜드, 사회적협약으로도약 경사노위,사회적대화개선의핵심 참여주체대표성·의제보완해갈것 최근한국사회가마주한여러변화는어느한쪽에는빛을,다른쪽에는그림자를드리우고있다.정부의탈탄소 정책으로화력발전소가폐쇄되면서노동자들은해고위기에처했다.인공지능(AI)과로봇의발전은제조업의 단순노동일자리를빼앗는반면AI전문가와엔지니어에게는새로운일자리를창출했다. 지난9일서울용산구드래곤시티호텔에서는이같은복합전환의시대에노동시장이겪는위기와해법을두고국내외 전문가가의견을나눴다.이정한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위원과박명준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아포스톨로스 시라피스국제노사정기구연합사무총장,크리스티안벨츠유로파운드객원연구원이참석했다. 한국경제의발 목 을 잡 는저성장과 인구 고 령 화, 한국 산업구조를 뒤흔 드는인 공 지능 ( AI ) 과디지털기 술 발 전 등 거대한 변화의 파 도가 노동시 장을 덮 치고있다. ‘ 복합전환의위기 ’ 를마주한상황이다. 14일노동계에따 르 면한국의 첫 번 째 위기는 저성장 국면이다. 한국은 행은 올 해부터2027년까지3년연속 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 ( GDP ) 성장 률 이 1 % 대에 머 물 것으로 예측했다. GDP 성장 률 이2년연속 1 % 대저성장 을 기 록 하는 암울 한 상황은 1953년 통계 작 성이후 처 음있는일이다. 자 연히일자리상황도 연 쇄 타격 을 입 게된다. 고 령 화도 큰 문제다. 한국은 올 해 처 음 65세이상 노인이전체인구 중 20 %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 령 사회로 진 입 했다.일할노인은 넘쳐 나지만정 년은여전히60세다.그 럼 에도정년연 장을위한사회적대화는결 론 을내지 못하고있다. AI, 디지털기 술 발전으로 산업구 조와 노동시장은 급격 히변하고 있 다. AI 기 술 발전이후 콜센 터상 담원 , 번역가등일부직 종 은일자리를위협 받 고 있지만 AI 알 고리 즘 을 개 발하 는직 종 은새로운기회가만들어 졌 다. 한편 전 세계가 산업구조를 탈탄소 친환경으로전환하면서재 래식 화력 발전소노동자들은일자리를 잃 을위 기에직면했다. 노동계는이같은복합전환의위기 를 돌파 하고 노동자의 삶 을 보 호 하 기위해 선 사회적대화가무 엇 보다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 울 용산구드 래곤 시 티호텔 에서 열린‘ 복 합전환의시대, 노동시장위기와해법 국제 컨퍼 런스 ’ 에서 김 동 명 ( 왼쪽 사진 ) 한국 노총위 원 장은 “복 합전환에 직면한 노동계는일자리감 소와 플랫폼, 프 리랜서등 비정형노 동 증가로인한 고용 불 안 정과 사회 적이중구조 심 화를 우려하고있다” 고 말 했다. 이에 김 지형 ( 오른쪽 ) 경제 사회노동위 원 회위 원 장은“복합전환 의 충격 을완화하기위해 선 사회적대 화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 을통해협력 한다면 새로운 도약의계 기를만들수있을것”이라 고평가했다. 송주용기자 저성장·고령화·산업변화등‘해일’$고용불안·사회이중구조심화우려 ‘복합전환시대’ 국내외전문가 좌담회 노동시장위기·해법국제컨퍼런스 “충격완화위해사회적대화를” 9일서울용산구드래곤시티호텔에서열린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가좌담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박명준노동연구 원선임연구위원,크리스티안벨츠유로파운드객원연구원,이정한경사노위상임위원,아포스톨로스시라피스국제노사정기구연합사무총장. 강예진기자 제도가사회적대화다. 한국은전통적 으로서로이해하고 돕 는 품앗 이정신 이강한국가다.이를 토 대로사회적대 화와신 뢰 를 쌓 는장기적비전이중요 하다.” -한국의사회적대화는 늘 불안한 모 습이다. 사회적대화를튼튼히구축하 기위해서어떤노력을해야할까. 이정한 상임위원= “한국사회에는 1987년정치위기와 1997년경제위기 가있 었 다.지금은전환의위기다.앞서 경 험 한 두 번의위기는 대화와 타 협이 위기 극 복의동력이 었 다. 단지금의사 회적위기는 풀 어야 할 방정 식 의미지 수가 훨씬늘 어났다. 복 잡 한방정 식 을 풀 기위해 선 사회적대화를 통해 원 인 을제대로진단해야한다.우리모두는 처 해있는 상황이다 르 기에만나서사 회적대화를통해서로의 공 통 점 을찾 고해답을찾아성과를나 누 는경 험 을 축 적해야한다.” 시라피스 사무총장= “사회적 대화 가 중요한 것은 상 호 간 신 뢰 를 창 출 한다는 데있다. 신 뢰 기반으로 만들 어진 공 동의정책은더 높 은수용력과 이행력을 갖 게된다. 그리스를예로들 어보자.이나라는최근전 쟁 이라도 겪 은것 처럼 국내총생산 ( GDP ) 의30 % 가 하 락 했다. 그 결과 노동 측면에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