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D4 공소유지힘쏟는내란특검, 특검보 3명·검사 20~30명투입 조은석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수 사를모두마무리하면서12·3 비상계엄 을둘러싼진상규명과법적판단이법 원몫으로넘어갔다.주요국무위원구 속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특검과 법원간 법적판단의시각차가 미묘하 게드러난상황,윤석열전대통령을포 함 27명에달하는 피고인들과도치열 한 법리싸움이펼쳐질것으로예상된 다. 특검은이에따라총 6명중절반인 3명의특검보를투입,공소유지에총력 을다하기로했다. 16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 180일간 의수사결과를발표한특검은이날부 터공소유지전력태세에들어갔다. 수 사를맡았던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인력은원소속으로복귀 했지만 장우성,이윤제, 박억수 특별검 사보와 검사 20~30명가량은 계속 공 소유지를맡기로했다. 내란 특검이기소한 사건 중 이미 1 심유죄판단이내려진사건도있다.노 상원전정보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사건으로재판부는 15일징역 2년의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고와함께“해당범행이위헌·위법한비 상계엄선포의동력이됐다”면서불법 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향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 의등으로계속재판을받아야한다. 다음예정은 윤전대통령의‘공수처 체포방해’ 의혹 (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 )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 의35부 ( 부장 백대현 ) 는 다음 달 16일 을선고기일로잡았다.윤전대통령이 올해1월대통령경호처를통해공수처 의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다.계엄과관련해기소된윤전대 통령의4개재판중첫1심판단이다. 내란혐의1심판결중에는한덕수국 무총리재판이가장먼저마무리될것으 로보인다. 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 장이진관 ) 는다음달21일한전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의선 고를예정했다.특검은한전총리가대 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하지않 고내란을방조했다며징역15년을구 형했다.이날선고는12·3 비상계엄이내 란에해당하는지에대해내려지는첫법 적판단으로,앞으로줄줄이이어질윤 전대통령등내란재판의결과를예측 해볼수있는가늠자가될전망이다. 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 연 ) 가 맡고있는이른바 내란재판 ‘본 류’인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 건은다음달중으로변론이마무리될 예정이다. 큰 변수가없다면 내년 2월 쯤에는선고가예상된다. 특검은특히박성재전법무부장관, 추경호 국민의힘의원 등의구속영장 을 기각하면서법원이다소 의구심을 표했던 사건들의공소 유지에전력을 다할생각이다. 법원이두 사람에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여지가 있다고 본만큼,본안재판에서있어특히공소 유지전략이중요한상황이다. 이와함께평양 무인기의혹등을놓 고서는 ‘군사상이익을저해한 무력도 발행위’이냐 ‘북한의오물풍선등에대 응 하기위한 정상적군사 작 전’이냐를 두고 첨 예한 법정다툼이예상된다.이 와 관련해일반이적혐의로 기소된윤 전대통령, 김 용현전 국방부 장관, 김 용대전드론 작 전사령관 등의정 식 재 판은내년1월12일시 작 된다. 위용성기자 한덕수재판내달 21일 1심선고 향후尹내란재판‘가늠자’될듯 구속영장기각된박성재·추경호 본안재판서공소유지전략촉각 ‘무인기의혹’ 법정다툼도 예고 ‘통일 교 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 인경찰의수사력이윤영호 ( 구속 ) 전세 계평 화 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작 성한 ‘영수 증 자 료 ’ 확 보에집중 되 고있 다.앞서 김 건 희 특별검사팀은윤전본 부장이 김 건 희 여사에게명 품목걸 이를 전달한 뒤 구 매 영수 증 을통일 교 행사 품 의서에 끼워넣 어 돈 을받아간정황을 확 인했다.이 번 의혹의 핵 심인고 급 시 계등정치인상대 금품 역시 같 은방 식 으로전달됐을가 능 성이 높 다는게경 찰의판단이다. 16일한국일보 취 재를종합하면,경찰 청 국가수사본부 산 하특별전 담 수사팀 은전날시 작 한통일 교천 정 궁 , 서울본 부등 10 곳 에대한 압 수수 색 을 약 16시 간만인이날 0시40 분 쯤에마무리했다. 경찰은 압 수수 색 을통해‘ 클 라우드서 버 ’ 내 회 계관련 디 지 털파 일을 확 보하고,이 를 분 석하고있다.통일 교 내부 문 서보 존 기간은5년으로정치인들에게 금품 이 전달됐다는의혹이제기된2018~2020년 사이자 료 대부 분 이종이형태로남아있 지않았던것으로전해 졌 다. 이외통일 교 내부자 료 를 다수 압 수 한 경찰은 특히윤 전 본부장이 교 단 에제 출 했을것으로추정 되 는 ‘영수 증 ’ 들을 찾 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7월윤전본부장이‘건진법사’ 전성 배씨 를통해 김 건 희 전여사에게전 달한 6,000만 원 상당의명 품 목걸 이 ( 반 클 리 프 아 펠 ) 비용조성방 식 에주 목 한결과다. 윤전본부장측은당시백 화점 상 품 권을 활 용해반 클 리 프 아 펠 목걸 이를 구 매 한 뒤 ,해당영수 증 을특별히관련 이없는통일 교 내부행사비용서류에 끼워넣 는 방 식 으로 교 비로 보전받았 다. 통일 교 측은 윤전본부장 관련서 류를 검 토 하다이영수 증 을 발견하고 김 건 희 특검팀에임의제 출 했다. 윤 전 본부장이2018~2020년에도유사한방 식 으로 비자 금 을 조성했을 가 능 성을 염 두에두고있다는 얘 기다. 경찰은 특히윤전본부장이전재수 전 해양수 산 부 장관에게전달했다고 특검에 밝힌 명 품 시계의구 매흔 적이 영수 증 등의형태로 분 명남아있을것 으로본다.이 밖 에의혹이제기된명 품 시계·현 금 2,000만원 ( 전전장관 ) ,현 금 3,000만원 ( 임종성전 더 불어민주당의 원, 김 규환전미 래 통합당의원 ) 액 수와 들어 맞 는 영수 증 이 나 증빙 자 료 를 골 라내고자 료 상용처와실제용처등을 비 교 하는 식 으로 압 수물을 분 석할예 정이다. 경찰은 특검팀이 천 정 궁 금 고 에서발견한 280억원규모의현 금 용 처 까 지도 살펴 통일 교 내부자 금흐름 을모두들여다볼계 획 이다. 경찰은현재구 금 중인한 학 자 총재 를 17일 접 견조사할방 침 이다. 통일 교 와정치권과의 교 류과정전반을한총 재를상대로 캐 물을계 획 이다. 경찰은 또 한 금품 수수의혹을받는 정치인 3인 ( 전재수, 임종성, 김 규환 ) 의 휴 대 폰 과 전전 장관 의원실 PC 내에 있던 파 일도 압 수해 분 석중이다.이들 과소환조사일정은아직조 율 중이다. 경찰은이날 통일 교 의정치권불법로 비의혹과관련해‘ 편파 수사’를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김 건 희 특검에대해 이 틀째압 수수 색 에 나섰 다. 이상무기자 통일교로비자금규명‘영수증’에쏠린눈 경찰,김건희목걸이로비방식주목 ‘영수증끼워넣기’로자금조성무게 클라우드서버회계자료집중분석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기소 한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체포방해혐의사건 1 심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예정됐다. 윤전대통령측은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결과를먼저 봐 야한다며이를반 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현 ) 는 16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 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혐의14차공판을열 었 다.재판부는 “내란특검법제11조 1 항 에따르면 판 결선고를공소제기일로부터6개월이 내에하라고 돼 있다”며“특검공소제 기가 7월1 9 일이라 2026년1월1 9 일이 전에선고가 나 와야해서1월16일에선 고해야할것 같 다”고 말 했다. 윤전대통령측은반대했다.다른재 판부에서진행중인내란 우두머리사 건결과가 먼저 나 와야 한다는이유에 서다. 변호인인 송 진호변호사는“계엄 이불법인지여부는 ( 내란혐의 ) 사건에 서다 퉈 지고 있다. 판결 선고는 그 사 건을기다 렸 다해야하는것아 니 냐”고 말 했다.윤전대통령도“대통령의비상 계엄선포는사법심사대상이아 니 다” 라며“내란사건에서만 약 내란에해당 하지않는다고 하면대통령의판단을 존 중해야하기 때문 에국무 회 의심의권 도대통령판단이 존 중 돼 야한다”고주 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 체포영 장 집행저지 △ 국무위원계엄심의·의 결권 침 해 △ 계엄선포 문 사후 작 성· 폐 기 △ 비상계엄이후 허 위공보 △ 비 화 폰 기 록 삭 제지시등 5가지혐의에대 한심리를진행하고있다.만 약 내란사 건재판에서‘계엄선포는사법심사대 상이될 수 없다’는 취 지의결론이 나 면,이사건재판의혐의판단도달라질 수있기 때문 에선고를미 뤄 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러 나 “이사건공소사실 에입각해판단할것”이라고선을 그었 다. 윤전대통령의행위가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등여부가 사건 쟁점 이지, 비상계엄선포의불법여부는 쟁점 이아 니 라는 취 지다. 다만 “전제사실에대한 다른재판부의결정을 참 고할 필 요가 있다고판단 되 면고려할것”이라고여 지를남 겼 다. 재판부는이달 1 9 일이상민전행정 안전부장관과 최 상 목 전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을 증 인으로 불러 신문 하기로했다.이후 26일결심공판을진 행할예정이다. 장수현기자 尹‘체포방해’혐의사건, 내달 16일 1심선고 尹측“내란혐의결과먼저나와야” 재판부“공소사실입각판단할것” ‘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의핵심인물인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이16일서울서초동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 뉴시스 ‘관저이전의혹’ 김오진 ⵸ 차관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