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李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 주담대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 이재명대통령이금융권을 향해“피 도 눈물도없는 자본주의의최첨단영 역”이라고 직격하며공적책임의식을 강화할것을촉구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영업행태를두고는“땅짚고헤 엄치기식”이라고비판했다. 이대통령은 19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자율 을산정할때는못받는사람을예측해 서비용으로 보고대손충당금을 쌓아 사실상 다른대출자에게전가를해놓 았는데,사실연체로못받아도손해가 발생하는것은아니지않느냐”며“악착 같이하는것은좋은데,정책적으로보 면바람직한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 이에이억원 금융위원장이“금융도 사회의한 부분이기때문에지속가능 해야한다.사회수준에따라금융에요 구되는공공성이커지고있다”고답변 하자,이대통령은“그런의식이부족한 것같다”고말했다.이어“금융은다른 사람이영업을못하게막은뒤특권적 지위에서하는 특별한 영역이고, 국가 사무를대신하는측면이있다”며“이익 을보면상응하는책임도져야한다는 점이분명한데, 공적책임의식이충분 한지의문이든다”고덧붙였다. 이대통령은“기업영역,생산적영역으 로돈이흘러가야하는데, 민간소비영 역에몰려있는상태가심하다”며부동 산담보대출중심의영업행태도비판했 다. 그러면서“가급적이면우리도포용 적금융,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을강 화해야하는데, 현재는 땅짚고헤엄치 기,돈빌려주고이자먹기이게주축”이 라고꼬집었다.이에이위원장이“은행권 가계대출의70%가주택담보대출인데가 장편하고,안전하고,돈이되고,떼일염려 가적으니너무그쪽으로편중되는것”이 라며제도개선을언급하자,이대통령은 “의지를가지고열심히해도조금만개선 되는데,잠깐만방심해도휙돌아간다”며 법률로제도를개선할것을주문했다. 금융권의서민금융지원에대한출연 금융위업무보고서공적책임지적 주담대편중, 법률제도개선주문 서민금융지원 6321억출연관련 “영업이익에비해소소하다”지적 저신용자지원도“여전히소극적” 이억원위원장“공공성책임강화” 이재명대통령이성평등가족부를향 해 불법촬영물 유통, 교제폭력 등 각 종젠더폭력대응에속도를내라고주 문했다. 해외서버로 유통되는 불법촬 영물은향후 ‘초국가범죄특별대응본 부’에서수사하는항목으로추가하고, 교제폭력피해자 보호에필요한 법제 정도신속하게진행할것을지시했다. 이대통령은 19일열린성평등부업 무보고에서원민경성평등부 장관을 향해 “교제폭력대응 강화 방안으로 무엇이제일필요하느냐”고물었다. 원장관은“교제폭력에대응할관련법 제·개정이필요하다”며“ ( 교제폭력등은 반의사불벌죄라 ) 그간피해자가처벌을 원치않으면수사가진행되지않았는데, 고위험군은수사기관이피해자의사와 무관하게수사할수있어야한다”고전 했다.이에대한방안으로원장관이“현 행스토킹처벌법이나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지,새특별법을만 들 지도 논 의중” 이라고하자이대통령은“ 여 성 들 이불안 해하니속도를내보라”고주문했다. 해외사이 트 에서유통되는불법촬영 물 대응이시급하다는지적도 나 왔 다. 원장관은“현재로선 ( 성착 취 촬영물이 올 라 온 ) 사이 트 를 차 단하려면 ( 전체 콘 텐츠 중 ) 70%정도가불법이어야하는 등어려 움 이있다”고전했다.이에이대 통령은 “우선 ( 방 송 통신심의위원회에 지시해 ) 문제영상이일부라도전체사 이 트 를 차 단할 수있도 록 조치해야 겠 다”며“ 마약 ,보이스피 싱 ,스 캠 ( 사기 ) ,도 박 근절 을위해 설 치하기로한 초국가 범죄특별대응본부에해외서버를통한 ( 불법촬영물 ) 범죄도 ( 다 룰 수있도 록 ) 관련인력을 배 치하라”고지시했다. 국정 과 제에 포 함된 임신중지 약 물 도 입 에 관해선 여 전히신중한 입 장을 보였다.이대통령은“이 미낙 태죄가위 헌 이니 ( 임신중지가 ) 처벌대상도아니 고,해외에선이 미약 물을 쓰 고있고안 전성도어느정도 확 인이 됐 으니관 건 은 약 물 허 용 여 부인것같다”며“계속 고민해 볼 문제”라고말했다. 최은서기자 李“불법촬영물, 초국가범죄대응본부수사” 성평등가족부첫업무보고 교제폭력등젠더폭력대응속도전 임신중지약물도입엔“계속고민을” 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억원(오른쪽사진맨오른쪽) 금융위원장의보고를듣고있다.이위원장옆에입을굳게닫은이 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왕태석선임기자 문제도 짚었다. 금융회사 들 이내 년 에 서민금융진 흥 원에 6 , 32 1억원을 출연 하기로 한 것을 두고이대통령은 “금 융기관이연간 얻 는영업이익에비하면 참 소소하다”고강조했다.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체 크카드 와 ‘ 햇살론카드 ’를 발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 지만 여 전히소 극 적”이라 고지적했다. 박세인기자 “불공정행위걸리면망하게 “ 대기업과징금 세게때려야” ☞ 1면‘대북제재완화시그널’에서계속 5 · 24 조치는 남북 교역중단, 대 북 신 규투 자 불 허 ,인도적지원을제외한 대 북 지원사업보 류 , 북 한선 박 의우리해 역 운 항불 허 등의내용을담고있다.정 장관은 브 리 핑 에서비공개토의에대한 구체적인언급은피하면서도“ 5 · 24 조치 에실 효 성이 많 이 허 물어 졌 고, 2 0 2 0 년 당시에도정부는해당조치가이 미효 력 을상실했다고선언했다”고 설 명했다. 다만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로 시행 된 대 북 제재는 정부 구상대로 완 화 될 가능성이 높 지않다는 분 석 이 많 다. 또북 한이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 는 상 황 에서우리의 협 상력을 스스로 깎 아내리는행보라는지적도있다. 조 한범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은 “정 부의한 층 강력한대 북 유화제스처로 해 석된 다”면서도 “유 엔 대 북 제재해제 는 안보리에서 만장 일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실현 가능 성이 높 진않다”고평 가했다. 당장 대 북 제재 주 무부처인외교부에서 조 차 신중 론엔 변 함 이없다.조장관도 이 날 ‘통일부에서대 북 제재 완 화를 추 진하 겠 다는 입 장에대해동의하는지’ 묻 는 질 문에“통일부 입 장을 검 토 중” 이라며“안보실에서 여 러부처위원 들 이 함께논 의해서정부 입 장을 만 들 어 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날 업무보 고에서도통일부와 달 리, 외교부는 ‘비 핵 화 조치의단계적 접근 법이필요하 다’고해 온 도 차 를보였다.이에대해이 대통령은 “각부처 들 이고유한 입 장을 가지고있는게도 움 이 된 다고생각한 다”며“그게우리가 대외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공간을 넓 히는 효과 도있 다”고말했다고대통령실이서면 브 리 핑 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 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도 추진 할것을지시했다. 한편이대통령은이 날 비전향장기수 의 북 한 송 환을위해 북 한으로가는 길 을열어주자는의 견 도 냈 다.이대통령 은“ 남북협 의에의해보내는 건 어려우 니 여 권을만 들 어 줘 서본인능력 껏북 한 에가라고하는게어 떻겠 냐는이야기가 있다”며비전향장기수에게 여 권을만 들 어 줘 중국을가서평 양 으로가는비행기 를 타 고 들 어가는방법등을제시했다. 이에정장관은 “그런 ( 논 의 ) 단계에있 다”며“문제는 북 이 ( 비전향장기수를 ) 받아 줘 야한다는점이다”라고말했다. 정동영“한반도평화 보따리마련”$北교역자금중개구상도 이재명대통령은 19일대기업의불공 정행위와관련해“ 걸 리면 망 한다는인 식을 갖 게 끔 기업에 대대적 과징 금을 부 과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대통령은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정 거래 위원회업무보고에서 강자의불공정행위제재와관련해“ 잡 으면 형 사처벌그런 거 하지 마 라. 과징 금을대대적으로때려야한다”며이같 이말했다. 특히대기업의불공정행위와관련해 이대통령은 “ 걸 리면 망 하게만 들 어버 려야한다”며강력한‘경제적제재’조치 가뒤따라야한다고주문했다. 공정위 조사인력이부족하면인력을 대폭 늘 려서라도 대대적으로 조사하라고 강 조한이대통령은 “ ( 불공정행위가 ) 걸 렸 을 때 ‘재수 없어 걸 린다’고 생각한 다. ( 불공정행위를 ) 하면 걸 린다는 걸 보 여줘 야한다”고당부했다. 공정위가불공정행위에대해기업에 부 과 하는 과징 금 수준이너무적다고 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공정위가정 액과징 금을 4 0억원에서100억원으로 늘 리 겠 다고 했는데, 커보이 긴 하지만 큰 회사에이정도는아무것도아니다” 며“위반해서수 백 ,수 천 억원을버는데, 과징 금 ( 증액 수준 ) 은 쪼잔 하다”고일 갈 했다.이에대해주 병 기공정 거래 위원 장은“현재 과징 금체계가너무느 슨 하 다”며“ 과징 금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 해경제적제재의실 효 성을 높 이 겠 다” 고답했다. 아울러이대통령은 설탕 , 밀 가 루 등 가공식 품 가격인상에대한 공정위의 조사상 황 을물어본뒤생리대가격조 사를지시했다. 그는“우리나라생리대 가격이다른나라보다 약 3 9%비 싸 다 고한다”며“ 독과 점이어서그런 건 지이 유가있을것같은데공정위가조사해 봐 주면좋 겠 다”고주문했다. 세종=이성원기자 李, 공정위조사인력확충등주문 “국산생리대왜비싼지조사해봐야” 정동영통일부장관 D6 대통령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