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D3 종합 지난해개인사업자연체율이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에경기 침체까지겹쳐자영업자들이제때빚 을못갚은것이다. 특히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이큰 폭으로늘어저신용자일수록어려움 이더큰현실을보여줬다. 국가데이터처가 2 2일 발표한 ‘2024년개인사업자 부채’에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개인사업자연 체율 ( 대출잔액기준 ) 은 0.98%였다. 관련통계작성을시작한 2017년이 후 최대치다. 전년 대비 상승 폭은 0.33%포인트로,역시가장컸다. 자 영업자의빚 부담이가파르게늘었 다는뜻이다. 특히저신용자 채무 부담이가중 됐다.업권별로 보면은행과 비은행 에서연체율이모두최고치를기록했 지만 비은행 ( 2.10% ) 이은행 ( 0.19% ) 보다 높았다. 저축은행을비롯해농 축수협, 신협, 여신금융사, 보험사 등 비은행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72%포인트나 늘며역대가장 가 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대출잔 액별로는 1,000만 원미만연체율이 2.54%로가장높았다. 주된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다. 특히작년부터불황직격탄을맞 은 건설업은 연체율 1.93%를 기록 했다. 전년보다 0.51%포인트 급등 한 수치다. 마찬가지로내수와연관 이깊은예술·스포츠·여가연체율도 1.12%로 건설업과 동일하게 0.51% 포인트올랐다. 높은이자 부담도 누적됐다. 기준 금리는 2021년 8월부터2023년1월 까지3.00%포인트가꾸준히올라지 난해 10월 ( 0.25%포인트인하 ) 까지 3.50%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에따 르면지난해12월말잔액기준예금 은행총대출금리가연 4.73%에이른 다.데이터처관계자는“금리상승으 로이자 부담은 높아졌지만 경기회 복은 더뎌져연체율이상승한 것으 로보인다”고설명했다. 있는 빚을 갚기도 어렵지만 필요 한 자금을빌리기도 힘들어졌다. 작 년 말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1억 7,892만 원으로 전년보다 0.2% ( 30 만원 ) 줄었다. 2023년에이어2년연 속 감소세다. 전년에비해은행대출 은 0.3%증가했으나, 비은행대출이 0.8%감소한영향이다. 자영업자사 업자대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반면가계대출은1.7%감소했다. 불법사채와같이제도권밖으로밀 려난위기자영업자가늘었다는의미 로도해석된다.비은행대출규모는사 상처음감소했지만,연체율은역대최 고수준이기때문이다.데이터처관계 자는“비은행권에서은행권으로대출 을옮겨탄경우도있겠지만,아예제 도권밖으로밀린경우도있을것”이 라고분석했다. 세종=강진구기자 2년표류 KDDX 사업자 ‘경쟁입찰’ 결정$ 李대통령입김? 구윤철(왼쪽)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7차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고금리^불황짓눌린자영업자$연체율사상최대 작년개인사업자연체율 0.98% 저축銀등비은행권2.1%달해 대출규모는2년연속감소세 제도권밖이탈했을가능성도 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수입고 ( 高 ) 의존형국가’에대해 조기경보시스템 ( EWS ) 모니터링확대, 유사시협의채널신설·강화를 통해리 스크해소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제7차 공급 망안정화위원회를주재한구부총리는 “무역통계·자원부존량등데이터에기 초 해공급망 국제협 력 유형을 세가지로 분 류 한 뒤 유형별로맞 춤 형국제협 력 을 추진 하겠다”며이같이 밝혔 다. 세가지 유형은 △ 수입고의존형 △잠 재협 력 형 △ 리스크 공유형국가다. 관세청에따 르면이 달 1 ~ 20일기준국가별수입비중 은중국이23.4%로가장높았으며,미국 ( 12.3% ) ,유 럽 연 합 ( 11.5% ) ,일 본 ( 7.9% ) , 대만 ( 5.2% ) 순 이었다. 잠 재협 력 형국가에대해선대체수입 선확보,제3국이전 및 신·증설 투 자자 금지원, 공적개발원조 ( ODA ) 활 용등 다 각 도의전 략 적협 력 을 추진 한다. 구 부총리는“‘공급망리스크를공유하는 국가’와는위기공조체제를 확고히구 축하고,공급망다자협 력 도한 층 강화 하겠다”고설명했다. 방 위 산 업공급망안정화전 략 도수 립 했다.구부총리는“무기체계필수소재 와부 품 을비축하고,국 산 화를통해공 급망 충 격에대한대 응력 을높이겠다” 며“국내소재·부 품 기업에대한연구개 발 ( R&D ) ·시설 투 자지원등을통해자 생력 있는 방산생태 계를조성하고, 첨 단 무기의공급망을선제적으로구축하 겠다”고강조했다.국 민 의 민생 과직 결 되 는 식 량공급망도 점검 한다.구부총 리는“곡 물 ·축 산물 ·비 료 원 료 등농업분 야 공급망리스크를 진단 하고, 대 응 계 획을수 립 하겠다”며“ 식 량안보체계구 축을위한제도적기반도마련하겠다” 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약 2년 간 표 류 해 온 한국형차기구 축 함 ( KDDX ) 선도 함 사업자 선정 방 식 이‘지명경 쟁 입 찰 ( 경 쟁 입 찰 ) ’로 22일 결 정됐다. 사업자선정을 두고한화 오 션 과경 쟁 중인 HD 현대중공업이기밀 유출에따른 보안 감 점 을 방 위사업청 으로부터 받 은상 태 라, 한화 오션 에다 소유리한 결 과로 풀 이된다.다만 ① 수 의계 약 ② 경 쟁 입 찰 ③ 공동설계중 최 근 이재명대통 령 이‘ 군 사기밀유출업 체에대한 수의계 약 ’에부정적인 반 응 을보인데따른 결 과 란 해석도있다. 방 사청은이날 172회 방 위사업 추진 위원회 ( 방추 위 ) 를 열 고 KDDX 상세설 계 및 선도 함 건조를 맡 을업체를선정 하는 방 안을경 쟁 입 찰 로의 결 했다. 방 사청은“ 심 도있는 논 의를통해국가계 약 법에서정한일반적원 칙 준수와 사 업 참 여기회부여등이가 능 한 방 법을 택 했다”고설명했다. KDDX 는선체와 이지스체계를 모두 국내기술로건조 하는 첫 국 산 구축 함 사업이다.2032년 까지총 7조8,000억원의예 산 을 투 입 해 6 ,000 톤 급 미니이지스 함 6척 건조 를 목 표로하고있다. 함 정건조 사업은 통상 △ 개 념 설계 △ 기 본 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 함 건 조 △ 후속 함 건조 순 으로 진 행 되 는데, 한화 오션 과 HD 현대중공업은 각각 개 념 설계와기 본 설계를 맡 았다. 당초 계 획상 2023년12월기 본 설계 완료 후지 난해부터상세설계 및 선도 함 건조에 착 수 할 예정이었으나, 양 사 간 경 쟁 과 열 로 방 사청이 결론 을 내리지못하면 서지연됐다. 방 사청은 빠 른 납 기를고 려해관 례 대로기 본 설계업체인 HD 현 대중공업과수의계 약 을 맺 으려했지만 한화 오션 이 HD 현대중공업의 군 사기 밀유출 사건을 문제 삼 으며경 쟁 입 찰 또 는공동설계를강하게주장했다. 방 사청은 결 국 사업지연 약 2년만 에한화 오션 이 바 라는 결 과를 내 놓 았 다. 경 쟁 입 찰 을 진 행 할 경우보안감 점 이적용된 HD 현대중공업에불리해지 기때문이다. HD 현대중공업은 KDDX 기 본 설계과정에서내부직원들이대우 조선해 양 ( 한화 오션 전신 ) 의개 념 설계 자 료 를 몰래촬 영해유출한 혐 의로유 죄판결 을 받 은 데따른 보안감 점 ( 1.2 점 ) 이202 6 년12월까지연장된상 태 다. 이날 결 과가이대통 령 의가이 드 라인 에따른 거란 시 각 도있다.지난5일 충남 타운홀 미 팅 에서“ 군 사기밀을 빼돌 려처 벌받 은 곳 에수의계 약 을주 느 니 ( 하는 ) 이상한소리가나 온 다”라고말한것을 두고,사실상수의계 약 에대한경우의수 를지 웠 다는분석이나 오 는것이다. 양 사입장에도 온 도차가 느껴 졌다. HD 현대중공업은“ 방추 위 결 정을존중 하지만 원 칙 과 규정이 흔 들린것은아 쉽 게 생각 한다”고 밝혔 다.한화 오션 은 “ KDDX 사업을수주해2030년대 K 해 양 방산 을이 끌 수있는명 품함 정을건조 할 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 방 사청은 향후 상세설계 및 선도 함 건조 기 본 계획을 다시작성해 방추 위 에 새 안건으로 올 릴 예정이다. 방추 위 의 결 이 완료되 면제안요청서를기반으 로상세설계 및 선도 함 건조에대한입 찰 공고를 내고, HD 현대중공업과 한 화 오션 이입 찰 에 참 여 할 경우 방 사청이 양측 의제안서를 평가한 뒤 최종 사업 자를 결 정한다. 방 사청은해 군 전 력 화 공 백 을 최소화하기위해 늦 어도 202 6 년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계 약 을 완료 하겠다는입장이다. HD 현대중공 업이보안감 점 에대한이의를제기 할 수 도있어사업자선정과정은 또 한차 례 지연 될 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 없 다. 김형준^김경준기자 ץ ⅁᩵ᾎ⅙Ᾱ♽⃱ ㏖೉❥⅝Ἢ߹⋉㏗㜬 ಱ⃍ 㚜㜬㋈㋉₝߹⋉㍘ ⅙ን ܶ׉ഹℽ⫹♡ ㋇㍗㋉㋐㋇㍗㋊㋊㋇㍗㋋㋉㋇㍗㋋㋇㋇㍗㋊㋈㋇㍗㋊㋍㋇㍗㋍㋌㋇㍗㋐㋏㖐㖐㖐㖐㖐㖐㖐㖐㋉㋇㋈㋎଍ ㋉㋇㋈㋏଍ ㋉㋇㋈㋐଍ ㋉㋇㋉㋇଍ ㋉㋇㋉㋈଍ ㋉㋇㋉㋉଍ ㋉㋇㋉㋊଍ ㋉㋇㋉㋋଍ ⇍♽ ᠍℉⽒㋇㍗㋍㋇㋇㍗㋎㋇㋇㍗㋐㋈㋇㍗㋏㋎㋇㍗㋍㋎㋇㍗㋎㋌㋈㍗㋊㋏㋉㍗㋈㋇ 구윤철“수입高의존국가엔조기경보시스템$무기부품국산화도” 7차공급망안정화위원회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희비 ‘보안감점’HD현대중공업에불리 이의제기등으로선정지연가능성 李“기밀유출업체수의계약안돼” 사실상가이드라인제시해석도 방사청“내년말선도함계약목표” <한국형차기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