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D4 ‘현실판더글로리’ 여중생집단 성범죄, 7년만에단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주범으 로 몰려처형된사회주의계열 독립운 동가학암이관술 ( 사진 ) 선생이사건발 생79년만에죄를벗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 ( 부장이 현복 ) 는 22일통화위조등혐의로무기 징역을선고받은이선생에대해재심에 서무죄를선고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이선 생등이조선공산당활동자금을마련 할 목적으로 1945년 10월~1946년2월6차 례에걸쳐약 1,200만 원의위조지폐를제조 한 혐의로 기소된 사 건이다. 주모자로 지 목된이선생은 1946년미군정경성지 방법원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고,대 전형무소복역중한국전쟁발발직후 ( 1950년 ) 처형됐다. 재판부는“공동피고인의진술은사법 경찰관이불법구금등직권남용범행을 통해확보한것”이라며유죄핵심증거인 자백이부당한수사환경에서이뤄졌다 는재심청구인측주장을받아들였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선고직후 기자회견에서“한국현대사의첫단추 를잘못끼운역사적과오를 79년만에 대한민국사법부가공식적으로인정한 역사적판결”이라고평가했다.이선생 의외손녀손모씨도 “미군정이민중을 탄압한첫번째사건으로,그흔적들을 모두지울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 다”고울먹였다. 조소진기자 실손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만치료 제를 다른치료 목적으로 속여보험금 을부당청구하는사례가잇따르자경 찰이특별단속에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만치료 제실손보험부당청구행위에대한전 국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한다 고 22일밝혔다.최근일부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마운자 로’를 처방하면서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영수증을 발급해실 손보험을 부당하게청구한 사건이발 생한데따른후속조치다.마운자로는 건강보험과실손보험이적용되지않는 비급여항목이라 환자가 진료비를 전 액부담해야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실손보험적용 이불가능한치료에대한거짓청구행 위△보험금지급요건충족을위한과 다·이중·분할 청구 행위△이런행위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각종 보험금편취행위△알선· 권유·유도행위등이다. 경찰은각시도경찰청반부패경제범 죄수사대, 형사기동대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보험금 편취고의가비교적덜한 단순환자보 다는의료관계자, 브로커등이개입된 조직적·악의적보험사기에수사력을집 중하기로했다. 이재명기자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각종 수사무 마의혹과 관련해검찰 수사지휘라인 에있었던 간 부들을 줄줄 이 소환 통 보했다. 특검은 22일김여사의‘ 디올 백수수’ 사건등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이원 석 ( 사진 ) 전검찰 총 장에게24일오후2시 출석 하라고통보했다. 특검은이전 총 장을 참 고인 신 분으로조사할 예 정이다. 이전 총 장은지 난 해5월 2일김여사 가 연루 된 디올 백수수사건,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사건등과관련해서울 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을 꾸 려 신 속수 사하라’고 지시했다. 열 흘 뒤 법무부는 관 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 경 호 당시중앙지검 장과 중앙지검 차장 검사전원을 물갈 이했 다. 박 성재당시법무부장관과이전 총 장 간협 의가 없 었다는사실이전해지면 서‘ 총 장패 싱 ’ 논란 이일었고,이전 총 장 은 출 근 길 에서관련 질문 에‘7 초침묵 ’으 로불편한심경을 내 비 쳤 다. 당시 어떤 이야기가오 갔 는지에대해 선조은 석내란 ·외환 특검팀이최근 박 전장관을수사하는과정에서일부 드 러났 다.김여사가이전 총 장지시사 흘 뒤 인 5일 박 전장관에게 ‘특별수사팀 구성지시는중앙지검이나대검중 간 급 간 부와도 상의 없 는 총 장의전 격 적지 시라고 함 ’‘김정 숙 ,김 혜 경수사미진의 이유등에대한 문 제제기가 필 요 함 ’ 등 의 메 시지를 보 낸 정 황 이확인된것이 다. 민중기특검팀은 조은 석 특검팀으 로부 터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윤석 열 전대통 령 부부가 박 전장관 등을 통 해검찰 수사에부당하게관여한 것이 아 닌 지 살펴 보고있다. 특검은이후중앙지검이김여사의도 이치모 터스 주가조작공모혐의를불기 소처분한경위도들여다보고있다.이 를위해이 창 수전중앙지검장에게이 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불 응 했 고,특검은 26일 출석 하라고재차통보 했다.특검수사가2 8 일종료되는만 큼 , 이전지검장등이 또 불 출석 할경 우 사 건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 넘길 공 산이 크 다. 특검은이와별개로 202 3 년 3 월국민 의 힘 전당대회에서김기현의원이당대 표 로선 출 된직후김의원부부가김여사에 게 감 사편지와 260만원대로 저 비비에 클러 치백을건 넸 다는의혹에대해이 날 김의원을소환조사했다. 정준기기자 특검‘檢김건희무마의혹’관련이원석前총장소환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이관술선생, 79년만에재심서무죄 허위진료기록으로비만약실손보험청구$경찰, 특별단속 12·29제주항공참사1주기를일주일앞둔22일광주동구전일빌딩245에차려진시민분향소에서유족 들이눈물을훔치고있다.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는이날부터29일까지를추모기간으로정하고,광 주·전남등과수도권주요지역에분향소를설치해운영에들어갔다. 광주=뉴시스 ‘제주항공참사’ 1주기앞눈물 수사지시에법무부‘李패싱’인사 참고인신분으로내일출석통보 ‘불출석’이창수 26일재차소환 ‘로저비비에의혹’김기현도조사 “불법구금통한진술, 증거안돼”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 폭 행하 고,이를 불법 촬 영해유 포 한 남녀4 명 이7년만에법의심판을받게됐다. 현 실판 ‘ 더글 로 리 ’사건으로도불 렸 던이 사건은피해자의용기있는고소에도 1 차수사기관이소 극 적으로대 응 하면서 자 칫 암장 될 수있었던사건이었다.재 판부는일당 대부분에게실형을 선고 하며“용기에 헛 되지않도록죄 책 에상 응 하는처 벌 이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대전지법형사12부 ( 부장 김 병 만 ) 는 22일아동·청소년의성보 호 에관한 법 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김모 ( 22 ) 씨 에게징역 8 년을선고했다.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 진공범2 명 에게는각각징 역 4년과 5년을 선고하며법정구속했 다.나 머 지공범한 명 에게는징역2년6 개월에집행유 예 4년이선고됐다. 김씨등은중학생이던201 8 년 8 월공 중화장실과후 배 의집에서피해자의나 체 를 온 라인으로 실시 간 중계하고 성 폭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특 히 김씨는 야구방 망 이등 위험한 물 건을 이용해피해자를 폭 행하는 등 학대했 으며“ 신 고하면강 간 영상을유 포 하겠 다”고 협박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주 변친 구들과 대화하면서본인을 드 라마 ‘ 더글 로 리 ’의가해자 연 진에 빗 대 며범행을 가 벼 이여기는 모 습 을 보였 다고한다. 피해자는도 리어 보복을두려 워 하면 서전학과자 퇴 를반복했다.그가경찰 에고소장을 접 수한건사건발생약 6 년만인지 난 해2월이었다.이후과정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않았다. 10개월 간 수사한 경찰은 범행일로부 터 시 간 이 수년 흘렀 다는이유로특수강 간 등주 요혐의에대해불 송 치결정했다. 사건은 검찰의재수사 요청으로 뒤 집혔다. 경찰은 다시수사를 했고, 일 부혐의를기소의견으로 송 치했다. 사 건을받은검찰은약 4개월 간 집중적으 로보 완 수사를 벌 였다. 피해장소등이 구 체 적으로특정됐고, 추가 단서가 확 보되면서주범을제외한공범 3명 도결 국범행을자백했다.검찰은김씨는구 속했고,공범 3명 역시 함께 기소했다. 피해자는한국일보인 터뷰 에서다시 용기를 내 기 까 지과정을 설명 하며“이 렇 게 힘 들었 어 야 했나 하는 씁쓸함 도 스쳤 다”고 털어놨 다. 경찰과 검찰, 재 수사이후 다시경찰과 검찰을 거치면 서피해자는 총 8 번이나 출석 해조사를 받아야했다.모두자 신 이 스스 로‘피해 자 임 을증 명 해야하는시 간 ’이었다. 재판부는이 날 김씨등의범행이“피 해자에게 극 심한정 신 적· 신체 적고통을 준 중대한범죄”라며중형이마 땅 하다 고판단했다.이 어 “피고인들은당시14 세 가 저질렀 다고 믿 기 어 려운 매우 잔 혹하고 가학적인범행을 저질렀 다”며 “아무 리 오 래 전미성년자 시 절 의성범 죄라도 응 분의 책임 을피할 수 없 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한다”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성인이 돼 비로소용 기를 내 고지 난 한수사과정을거쳐재 판에이르게된피해자의용기가 헛 되지 않고,피해자처 럼 성범죄를 쉽 게 말 하지 못하는 이들이용기를 내 도록 죄 책 에 상 응 하는처 벌 이 필 요하다”고강조했 다. 위용성기자 또래성폭행^불법촬영남녀4명 6년만에고소했지만경찰불송치 검찰재수사요청으로뒤집혀 1심주범징역8년, 공범2명실형 “미성년시절범죄라도책임져야 피해자용기헛되지않도록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