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고강조했다. 민주당의수정안 마련으로 당초의 ‘외부법관 추천위원회’는 사라졌지만, 위헌성논란은여전하다. 민주당의수 정안은별도의2, 3개재판부를사전에 두고,이재판부에들어갈법관을사무 분담위가배당하도록했다. 하지만법관추천방식뿐아니라, 특 정인과특정사건을대상으로한 별도 의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표적 입법’ 논란이불가피하다. 특정사건군 이별도의재판부구성경로를 따르도 록하는결과가되기때문에피고인측 이위헌법률심판 제청등을 제기할 가 능성이크다.이경우,당초입법취지와 는 다르게오히려재판 지연의빌미를 제공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또한 “’진행중인사건배당’에입법이개입했 다”는비판역시피하기힘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입장을 묻는 취재진질 문에“같이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겠 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예규 를 수정할 계획이있는지묻는질문에 는답을하지않았다. 조소진^김혜영^이서현기자 서울고법이22일전체판사회의를열 고전담재판부설치를위한 ‘형사부증 부’등구체적인방안마련에나섰다.대 법원이입법예고한 ‘국가적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이 날사법부의움직임에아랑곳없이내란 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을본회의에 상정하며강행의지를드러냈다. 서울고법은이날오후 6시15분전체 판사회의를열고 내년사무분담 원칙 에대한 논의를진행했다.이날 회의에 는법관 152명중 122명이참석해‘2개 부이상의형사부증부,내란과외환사 건전담 방안’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 뤘다. 회의에서안건이결의됨에따라, 내년부터서울고법형사재판부는 현 행 14개에서 2개이상 늘어나게됐다. 서울고법은이중 2, 3개재판부를 내 란 사건등의전담재판부로운영할계 획이다. 이는 앞서마련된대법원예규에따 른조치다. 대법원은 19일예규를통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 죄가운데정치·경제·사회적파장이크 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 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 담할 재판부를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예규는이날 행정예고돼다음 달 2일까지의견을 받은 뒤 1월 초 시 행된다. 문제는민주당의움직임이다.민주당 이국회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내란전 담재판부설치입법을강행하면대법원 의예규와 서울고법의재판부 증부는 효력을잃게된다.예규와 법령내용이 배치될 경우 법률의효력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법안이통과될경우,이 법률의시행시기에따라 전체판사회 의, 사무분담회의등의절차를거쳐전 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진행할 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사법부는법원내시스템에따른 ‘무 작위사건배당’이공정성을기반으로 한 사법행정의핵심이라고 강조해왔 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사건배당이사법 행정의핵심인데입법부가이를대체해 위헌논란이여전히수반된다”며“사법 행정권이입법부에의해대체되는위헌 적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의한 배당의공정성을 확 보할수있다는점에서 ( 대법원예규와 민주당수정안의 ) 본질적차이가있다”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22일 국 회본회의에서야당대표로서헌정사 상첫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을통 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 ) 주 자 로나 섰다.야당대표가무제한토론에나 설 만 큼 내란전담재판부법 저 지가 절 박 하다는 사 실 을 보여주기위한 것이 었 지만,입법강행에나선여당은 물 론국민의힘의원들마 저 시 큰둥 한 반 응 을 보 였 다. 당 안 팎 에선 “법안 저 지보다본인의리더 십 을다 잡 기위 해필리버스터에나선게아니 냐 ”는 해석이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의위헌성을 알 리 겠다며필리버스터첫 주 자 로 나섰 다. A 4 용지 뭉 치와 함께 성 낙 인서 울대법대명예 교 수의‘헌법 학 ’, 존 스 튜 어 트밀 의‘ 자유 론’, 프 리드리히하 이에크의‘ 자유 헌정론’등 5권의 책 을 들고서연 단 에 올랐 다.장대표는주 변 에‘24시 간 동안 발언 하겠다’는 각 오를 밝혔다고 한다. 법안의위헌성 과 민주당의입법강행시도를 국민 들에게 알 리기위해서라도당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판 단 에따른것으로 알 려졌다. 그 러나당내에선‘ 노 선 변화 ’ 요구 와 친 한동 훈 계를 겨냥 한 당원게시 판 감 사논란으로수 세 에 몰린 장대 표가 돌 파구 모색 을 위해필리버스 터에나선게아니 냐 는 해석이나왔 다. 리더 십 이공 격 받는 가운데대여 투쟁 에앞장서 난 국을 돌 파하려는 계산이 깔 려있다는것이다. 장 대표가 토론을 시작하 자 ,여당 의원들은 단 체로의석을 떠 나면서한 때 범 여권에선 단 2명만 자 리를지 키 는 모습 이 포착 됐다. 국민의힘도 다 르지않았다. 토론에나선장대표의 비장 함 과 달리, 토론초반부터국민 의힘의원들도 2 0 여명만 자 리를지 켰 다. 그 나마 자 리를지 키 고있 던 의 원들도토론에 집 중하기보다 휴 대 폰 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기사를 읽 는 모습 이 많 았다. 한 편 장 대표는 민주당이추진하 는 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다수당 이판사를입 맛 대로 골 라 특정사건 을 맡겨 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 들어내기위한 수 단 에불과하다”며 “민주주의국가, 법치주의국가에서 는있을수도없고 감 히상상조차할 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이날민 주당이위헌 소 지를제거했다며제출 한 수정안에대해서도 “본질은 변 하 지않는다. 똥 을 물 에 풀 어도된장이 되지는않는다”고거 칠 게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위헌성 을 주장하면서 ‘12·3 불법계 엄 이내 란이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 도 수 차 례 반 복 했다. 그 는“비상계 엄 은사 실 상 2시 간 만에 종료 됐고국회의권 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 래 되 지않았다”,“내란죄가성 립 되려면국 토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 적이라는 주관적구성요건이 엄격 히입증돼야 한다는것이법조계의다수의견”등 의주장을이어 갔 다. 윤한슬기자^김지윤인턴기자 입법땐 무의미한데$ 사법부, 대법예규 구체화 ‘마이웨이’ 장동혁, 필버연단섰지만$ 野도본회의장비워‘썰렁’ 당대표토론지켜본의원 20여명 ‘리더십회복위한돌파용’분석도 張“與재수정안,본질변하지않아” 與, 오늘상정예고한‘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뒤늦게손질 한시민이2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을지나가고있다. 서울고법은이날전체판사회의를개최,대법원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예규와관련된후속조치를논의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2일국회에서열린 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시작되자 본회 의장을떠나고있다. 민경석기자 서울고법‘전체판사회의’ 열어 與‘내란재판부법’본회의상정당일 형사부증부^사무분담원칙등논의 예규행정예고까지$내년1월시행 ‘중요사건전담재판부’설치에속도 예규^법령배치때법률효력이우선 與,진행사건개입‘표적입법’비판 ☞ 1면‘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서계속 위헌 소 지가다분한법안을,‘연내처 리’라는 시 간 표를설정해두고 무리하 게 밀 어 붙 이려다 혼 란을 자 초했다는 비판을피하기어 렵 게됐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상정을예고 한 정보통 신망 법 ( 허 위·조작정보 근절 법 ) 도이날뒤 늦 게수정했다. 지 난 18일법사위는 ‘ 타 인에게 손 해 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 익 을 얻 을 목 적’ 요건을 삭 제해 단순 한 허 위정 보 유 통까지 포괄 하는안을의결했으 나 위헌시비에부 딪 혔다. 허 위·조작정 보의구성요건이불명확하다는 지적 에 따라서다. 수정안은 ‘ 손 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 익 을 얻 을 목 적’ 요건등을명시해법적용기 준 을분명 히했다. 30 D5 내란재판부법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