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D6 사회 정부가 비전문 취업 ( E - 9 ) 비자의조 선업전용쿼터를폐지하기로했다. 윤 석열정부당시조선업계의극심한인력 난해소를위해한시운영한제도를연 장없이종료하는것이다. 쿼터제효과 를톡톡히누려온조선업계는당장“구 인난이되풀이될것”이라며반발했고, 노동계는 “인력난 근본원인은저임금 체계”라고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 관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서‘2026년도비전문인력도입규모안’ 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 내년도전 체비전문인력비자발급상한은 19만 1,000명으로, 그중E - 9 비자의전체쿼 터는 올해보다 5만 명줄어든 8만 명 ( 제조업5만 명, 농축산업1만 명, 탄력 배정분1만명등 ) 으로결정됐다.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조선업별도 쿼터제’는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기 로 했다. 노동부는 폐지이유에 대해 “이미인력충원이어느정도됐고현장 의외국인력이쿼터한도를한참 못미 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쿼 터제도입첫해인 2023년 4월엔 2,340 명이배정됐으며, 지난해 5,000명에이 어 올해는 2,500명이 배정됐으나, 쿼 터소진율은 도입첫해 2023년 83.1% 였던것을제외하면지난해 ( 30.2% ) 와 올해 ( 32.8%·11월 기준 ) 는 3분의 1에 그쳤다. 조선업계는이번결정에인력난이우 려된다며난색을표했다.조선3사 ( HD 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 외국인력비율은 2021년 5%에서지난 해18%로 급증해쿼터제가역할을 톡 톡히했단 평가가 나왔다. 당초 비자 분류대로조선업할당인원이제조업에 통합되면업무강도가낮은일반공장 으로대거이동할 가능성이크다는 우 려도제기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조선업체들이기 존처럼제조업쿼터를통해외국인력을 활용할 수있기때문에인력수급어려 움이없을것”이라며업계우려를일축 했다.거제시등조선소가많은지자체 에서도“조선업이호황기임에도내국인 고용기회가축소돼지역경제에파급효 과가미미하다”며원상복구를 요구해 온상황이다. 노동계에선조선업계의인력난은 ‘하 청노동자의저임금화’ 등열악한 처우 가본질적인문제라고지적했다.이김춘 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사무장 은 “불황기에떠난 숙련공이돌아오지 않는이유도,청년노동자가조선소를 기피하는이유도모두최저임금수준인 임금체계에있다”고강조했다. 강지수^송주용기자 내년부터수도권에서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땅에묻는 ‘생활폐기물직매립’ 이금지되면서서울·인천·경기지방자치 단체가잇따라민간소각시설과손을 잡고있다. 공공 소각장 신·증설을 미 루다가 발등에불이떨어지자 민간에 의존하게된셈이다.민간소각장 측 은 이 런 저 런 비용을 감 안하면공공 소각 장과 소각비가 비 슷 하거나 오히려 싸 게든다고주장한다.반면지자체 측 은 수도권매립지에묻거나 공공 소각장 을이용하는것보다처 리 비용이 늘 수 밖 에없다면서부 담 을호소한다. 과연 무 엇 이사실일 까 . 22일전국 민간 소각장 65 곳 중 61 곳 이가입된한국자원 순환 에 너 지공제 조합에따 르 면,이단체는 △ 공공소각 장 처 리 비용에는 폐기물을 소각장 까 지운반하는비용이 빠져 있고 △ 민간 소각장 처 리 비에는 소각하고 남 은 소 각 재 처 리 비 까 지 포함 돼있는것등을 감 안하면공공소각장에비해민간소 각장이용에결 코 비용이 더 들지않는 다고주장한다. 이들은 민간 소각장 처 리 비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 기를묻는비용과 도 큰차 이가없다고주장한다. 조 합 측 은“수도권매립지처 리 단가 는 톤 당 11만6,855원이지만 ( 생 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기위 해 2020년도입한 ) 반입 총 량제에 따라 지자체별 할당량을 25%이 상초과한경우 톤 당처 리 단가가 15만원 까 지올라간다”고설명했 다. 민간 소각장에서도이와비 슷 한비용을내고 쓰레 기를소각할수있 다는취지다. 하지만지자체 측 은이 같 은상황을 감 안해도공공소각장보다민간소각 장의처 리 비부 담 이 더 크다고하소연한 다.서울시 측 은“공공에비해 톤 당처 리 단가가1.3 ~ 1.6배비 싸 다”고 털 어 놨 다. 조 달 청나라장터입 찰 자료를 살펴 봐 도공공소각장처 리 단가 ( 인천청라 자원 환 경 센 터기준 톤 당12만6,038원 ) 에비해민간소각장처 리 단가가 더 비 싼 것으로보인다. 개찰 결과기준으로 서울강동구의2026 ~ 2028년생활폐기 물민간소각장위 탁 처 리 단가는 1 7 만 7 ,493원이다. 1년계 약 을 체결한 서초 구와 강서구도 각각 1 7 만 7 ,038원, 1 7 만3,050원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광 명시는각각 14만8, 7 5 7 원,13만 9,222원으로나 타났 다. 민간 소각장 처 리 비가 공공 소각장 보다 1만 ~ 5만원가량 더드 는셈이다. 수도권의한자치구관계자는“계 약 기 간과처 리 물량,지역제한등계 약 조 건 이다다 르 고전문소각업체에 맡길 것 인지, 선별 작 업을거 쳐 소각하거나사 업장폐기물로처 리 하는 재 활용업체에 위 탁 할지에따라 비용이천 차 만별”이 라고전했다. 사정이이 런데 도내년부터수도권지 자체 측 은민간 소각장외에선택지가 많지않은 상황이다. 직매립금지에대 비한 공공 소각장 확 충이지지부진해 서다.경기나인천과 달리 민간소각장 이없는서울시만해도 마포 구상 암 동 에신규 시설이 완 공되기전 까 지는 시 외민간소각장을이용할수 밖 에없는 상황이다. 마포 구등 4 개 공공소각장을가 동 중인 서울시는 전체 소각량을 늘리 기위해강 남 ·노원구 공공 소 각장 리 모 델링 ( 새 단장 ) 에우선집중 한다는계 획 이다. 경기도도시· 군 과 협 력해2030년 까 지공공소각장 21 곳 을 확 충할 예 정이다. 이환직^오세운^김지섭기자 김지 형 ( 사진 ) 경제 사회노동위원회위 원장이민주노 총 참 여 없이사회적대화 를 재개 할 방 침 을 시사했다. 경색됐 던노정관계가이 재 명정부 들어다 소 완 화되면서,민주노 총 의경사노위 복 귀 가능성이제기됐던와중에나온 발 언 이라주 목 된다. 22일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경 사노위대회의실에서열린기자간 담 회에서“민주노 총 참 여 가 사회적대 화의전제는아 니 다”라며“다 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있고 오 래 중단된 의제들을시 작 해 야 한다는사회적요 청을 감 안해, 기존 노사정참 여범 위 안에서 ( 사회적대화를 ) 시 작 해 야 할 필 요성이있다”고 말 했다. 지난해12 월 3일 벌 어진윤석열전대통 령 의불 법 계 엄 으로 경사노위기능이 1년 넘 게중단된만 큼 , 사회적대화 재개 를 더 이상 지체할 수없다는입장이다. 김위원장은 그러면서“사회적대화 가국민의기대를충 족 시 키 고진정성 있게진 행 되면자연 스럽 게민주노 총 도 참 여 하지않을 까 기대한다”고 덧 붙 였다. 노동계안 팎 에선윤석열정부때악 화일로를 걷 던 노정관계가 점차 회 복되면서민주노 총 이사회적대화에 복 귀 하는것아 니냐 는관 측 이조심 스 레 제기됐었다. 민주노 총 위원장 출 신이고용노동부 장관에임명됐고, 특 히김위원장이최근양경수민주노 총 위원장을 찾 아 취임인사를 나누 는 등 민주노 총 과 관계 개 선에 힘 을 쏟 으면서다. 김위원장은이 날 경사노위기능과 역할을 재 정립하는 ‘경사노위 재 구조 화’ 계 획 도 밝혔다. 기존경사노위는 노사정대표자가모 여굵 직한현안중 심으로 논 의를했다면, 앞 으로는시민 이직 접 대화의제를설정하고 논 의에 참 여 하는구조를만들 겠 다는취지다. 이를위해시민이참 여 하는 ‘공 론 화 위원회’를구성하고시민들이 특 정의 제를 두고 난상 토론 을 벌 이는 타 운 홀 미 팅 과 해당 정책이시 행 됐을 때 벌 어질 변 화를 예측 하는시나 리 오 워 크 숍 을도입할계 획 이다.김위원장은 지난 201 7 년공 론 화 논 의의대표 사 례 인신고 리 원전 5·6호기중단을 논 의하는공 론 화위원회위원장을 맡았 는 데 ,이때의경 험 을사회적대화에 접 목 하 겠 다는구상이다. 아울러업종별,지역별사회적대화 를강화하 겠 다고 밝혔다. 현 재 는 사 회적대화참 여 가제한되는 스타트 업, 플랫폼 , 프리랜 서, 고 령 자 등 다양한 계 층 의당사자들을 대화 주체로 끌 어들인다는설명이다. 송주용기자 이 재 명 대통 령 이 올해 성탄 절 과 새 해를 앞 두고 매년통상적으로 단 행 해 온 특 별사면을 진 행 하지않기로 정했 다.지난 8월2,000명이상대규모사면 을단 행 한 만 큼필 요성이크지않다는 이유다. 22일대통 령 실등에따 르 면,이대통 령 은연 말 과 새 해를전 후 로 사면권을 행 사하지않기로 방 침 을 정한 것으로 확 인됐다. 사면권을 가진대통 령 의지 시가 있어 야 민정수석실과 법 무부가 사면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에 착 수 할수있는 데 ,이대통 령 은사면 절차 의 첫단계인 착 수지시도내 리 지않은것 으로파악됐다. 이로 써 이대통 령 은임기첫해사면권 을 광 복 절 에만 행 사하게됐다.이대통 령 은지난8월 광 복 절 을기해조국조국 혁 신당 대표와 윤미 향 · 홍 문종전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민생사 범 등 2,188 명을대상으로 특 별사면 및 복권을단 행 했다.대규모 광 복 절 사면이 후 4 개 월 만에사면권을 행 사하기에 필 요성이떨 어진다는사실이이번결정의배경이다. 다만 특 사와 별도로이대통 령 이공 개 적으로밝 힌 가석방이진 행 될가능성 은 높 다.이대통 령 은지난 19일 법 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 험 성도없고 충 분히보상해피해자와 갈 등도없고사 회적문제가 되지않으면가석방을 좀 더늘리 라는것이제지시사 항 ”이라고 말 했다. 교 정시설의과 밀 수용이심각한 만 큼법 무부도가석방심사위원회를가 동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우태경기자 민각 소각장이공공보다 싸다? 서울시 “30~60%더비싸” 경사노위‘사회적대화’민주노총참여안해도재개시사 외국인력‘조선업비자쿼터’내달 폐지 업계“인력난”노동계“저임금이문제” 성탄절^새해특사건너뛴다 철도노조오늘부터총파업$ KTX 30%이상감축운행 22일대구동대구역에전국철도노동조합파업예고에따른열차운행조정안내문이붙어있다.철도노조는23일부터 ‘성과급정상화’를요구하는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 대구=뉴시스 정부“3년간어느정도인력충원” 업계“인력난되풀이될것”반발 노동계“열악한처우탓근로기피” 김지형위원장간담회 12^3 계엄후 1년넘게기능중단 “민주노총참여가전제는아냐” 시민직접참여재구조화도추진 한국 철 도공사 ( 코레 일 ) 노동자를주 축으로 한 전국 철 도노조가 23일부터 무기한 총 파업에돌입한다. 고 속철 도 ( KTX ) 운 행편 이 30%이상 감 축되고, 수도권지하 철 일부 노선은배 차 간 격 이최대 1시간으로 늘 어나는 등 교 통 혼 잡이불가피할전 망 이다. 22일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철 도노조는 “23일오전 9시부터 총 파 업에 돌입하 겠 다”며 “현 재 기본급의 80%인성과급을 100%로상 향 지급하 라”고 요구했다. 철 도노조에 따 르 면 기 획재 정부는이명 박 정부의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당시 코레 일의 개편 안 이미진했다며 15년 째 통상 기본급의 100%를지급하는성과급을 80%만 받 도 록 규제하고있다. 철 도노조는 앞 서 같 은이유로 11일 총 파업을 예 고했다가 당일 새벽 극적 으로 파업을 철 회했다. 기 재 부가 노조 의성과급인상요구를수용할 뜻 을밝 힌데 따 른 조치였으나기 재 부가 논 의 과정에서성과급 90%지급안을 고수 하자 12일만에다시 총 파업을 예 고한 것이다. 철 도노조관계자는“정부 또 는 사 측 과 특 별한 교섭 일정은 없다”며 “성과급에대한기 재 부의입장 변 화가 없으면 예 정대로 총 파업을 하 겠 다”고 밝혔다. 총 파업이이 뤄 지면 코레 일은 ‘ 필 수유 지업무제도’에따라 KTX 56.9%, 새마 을호 59.5%,무 궁 화호 63%, 수도권전 철 63%운 행률 유지를위한최소인력 만배치하게된다.이에따라 23일오전 9시 ~ 오 후 1시서울에서 출 발해부산으 로 향 하는 KTX 열 차 는 9 편 ,일반열 차 는 4 편 있는 데 , 파업이시 작 되면 KTX 는 6 편 ,일반열 차 는 3 편 으로줄어들수 있다.기존열 차 는평 균 18분에한대 씩 배 차 가됐다면,파업을하면26분에한 대 씩 으로 배 차 간 격 이 늘 어나는 셈이 다. 코레 일이운영하는 서울시1·3·4호 선과 수도권지하 철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 앙 선등은 파업시배 차 간 격 이40분에서최대1시간으로 늘 어 날 전 망 이다. 이에국 토교 통부는비상수 송 대책본 부를 24시간 운영하며대책 마 련에나 섰 다. 광 역전 철 과 KTX 에동원가능한 대체인력을집중 투입하고 부 족 한열 차 운 행 으로인한 교 통수요는 광 역·고 속 ·시외·전 세버스 와 국내선 항 공기등 대체 교 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대 응 한다는방 침 이다. 서울시도비상수 송 대책을준비하고 있다. 지하 철 이용 객 불 편 을 최소화하 기위해지하 철 1·3·4호선열 차 중서울 교 통공사가 운 행 하는 노선의열 차 운 행 을 18회 늘 린다. 서울지하 철 1·3·4호 선은 코레 일과 서울 교 통공사가 함께 운영하고있다. 시내 버스 배 차 도 늘 린 다. 서울시내 344 개 일반 노선의 출퇴 근집중 배 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총 2 시간 늘 려운영 ( 오전 6 ~ 9시, 오 후 5 ~ 8 시 ) 하고, 출퇴 근 맞춤버스 1 7개 노선과 동 행버스 20 개 노선도1시간 씩추 가연 장운 행 한다. 송주용^김지섭^신지후기자 노조, 성과급 100%로상향요구 “기재부입장변화없인파업강행” 철도^전철일부최소인력만배치 정부, 대체인력투입등비상대책 서울시, 출퇴근시내버스등증차 수도권내년폐기물직매립금지 지자체잇달아‘민간소각’위탁 민간측“공공보다더들지않아” 조달청자료엔톤당 1만~5만원↑ 공공시설부족에선택지좁아 체크 교통대란오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