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내란전담재판 부설치법’을결국국회본회의에올렸 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재판부 추 천위원회를없애는대신대법원장영향 력을차단하는내용을추가했다. 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에내란전담재 판부 설치를 일임하는 방식이다. 민주 당이 23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 제종료후본회의에서법안을강행처 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 다.민주당은이날의원총회에서내란전 담재판부설치법최종수정안을추인했 다. 국회 법사위가설치법 원안을 의결 한지18일만이다. 민주당은본회의상 정직전까지대폭손질하길거듭했다. 지난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 한 설치법 원안을 두고 법조계와 야권 뿐아니라여당내부에서도위헌성지적 이끊이지않은탓이다. 상정된 최종안의 핵심은 전담재판부 추천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 법부 내부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 하도록해위헌논란의소지를없앤것 이다. 구체적으로서울중앙지법과서울 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 성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 라설치된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를배 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 고되고의결을받아야한다.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권 을 판사회의가 갖게 되는 셈이다. 서울 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 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한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헌법재판소 사무 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총 9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여당의원들도법원외부 인사에게추천권을주는것은“위헌소 지가크다”는비판이나오자추천위전 부를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하기 로한발물러섰다. 그러나이같은수정 안도‘무작위배당원칙훼손’이란지적 을피하진못했고, 한발더물러서재수 정안을도출해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최종적으로는‘대법원장이 임 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던 계획 도 거둬들였다.‘조희대 사법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지층 비판을 감안한 결 과다. 다만최종안에는내란재판부를1심부 터 도입한다는 법사위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는 대신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 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 면 현재 1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 게된다. 법사위안에재판항소심판결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던 조항은‘해당 법원장 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심리할수있도록인적·물적지 원을해야한다’는것으로변경됐다. 내 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항은 최종안에 아 예들어가지않았다. 민주당은추후형 사소송법, 사면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 용을반영하겠다는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필리버스터를시작했다. 필리버스 터첫주자로는장동혁대표가나섰다. 그는“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 그머니창문으로기어서들어간다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를설치하겠다는발상자체 가 위헌이라 주장했다. 민주당은 24시 간 이후인 23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 결시키고법안의결을강행할방침이다. 결과적으로최종수정안은법사위안 과 비교해 위헌 소지가 거의 제거됐지 만, 이를 위해 막판까지 수정에 수정을 되풀이하며 민주당 스스로‘졸속 추진’ ‘누더기법안’이란사실을방증했다는 평가가나온다. 이서희·김소희기자☞5면에계속 2025년 12월 2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힘필리버스터종료후오늘표결 與, 막판까지손질후본회의에상정 재판부추천위없애위헌소지제거 대법원장관여빼 ‘조희대입김’ 차단 “누더기법안졸속추진” 비판불가피 고치고또고치고…與, 내란재판부法강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국회 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상정한내란 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 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다. 장대표는성낙인서울대법대명예교수의‘헌법 학’, 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등책5권을지 참해 연단에 올라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 다. 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선것은헌정사 상처음이다. 민경석기자 與대표첫필리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