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D3 종합 은행건전성에경고등이켜졌다. 그 간 내부 모형을 적용해 위험가중치 ( RWA ) 를산출해왔던은행들이보다 보수적인 국제기준을 따르게되면서 RWA 증가 가능성이커진가운데, 고 환율상황마저겹쳤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안정보고서’ 를통해국제바젤Ⅲ기준최종안에따 라 2026년부터RWA 하한이단계적 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은행권 RWA 가추가로늘어날수있다고지적했다. RWA가증가하면자본비율하락압력 이높아지고, 자산건전성악화 시은행 은충당금을더쌓아야하는부담을지 게된다. 한은은 “9월 말 기준 표준방 법RWA 대비70%로RWA 하한을상 향할경우대형은행다수가하한에미 달한다”며“대내외경영여건악화로은 행자산건전성이저하되고있어향후자 본비율하락위험이커질수있다”고지 적했다. 특히지금과 같은 고환율이지속될 경우 은행건전성지표가 더욱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이날 원·달 러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마감했다.전날환율종가 가 9개월만에1,480원선을넘긴데이 어이날도 오름세를 유지한 것이다.이 추세대로라면 계엄여파로 환율이치 솟았던 종가 기준 최고치 ( 1,484.1원 ) 를조만간넘어설수있다는관측도제 기된다. 이에고환율에따른신용RWA 확대 등으로 은행자본비율 하락압력이커 질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장정수한 은 부총재보는 “연말 환율 급등으로 금융기관 외화자산의원화 환산액과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 등이 증가해 자본 비율이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실제올해3분기기준 5대금융지 주 (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 RWA 는 1,449조3,095억원으로전분기말 ( 1,417조1,013억원 ) 대비2.3%늘었다. 한은은같은기간 환율이은행자본비 율을약 0.2%포인트 끌어내렸다고진 단했다. 문제는 환율로 가중된은행권부담 이기업에전가될수있다는점이다. 장 부총재보는“현재국내은행자본비율 이규제수준을 상회해영향은 제한적 일것”이라면서도 “ ( 앞으로여건이나 빠져 ) 자본비율이하락하면금융기관 입장에선신용공급을줄이려할수있 다”고짚었다.이와관련, 한은행권관 계자는“최근외화유동성리스크에대 비하기위해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라 며“외화고유동성자산보유비중을확 대하고 단기차입부채상환을 추진하 고있다”고말했다. 전유진기자 중국의5대주력제조업수출경쟁력 이반도체를제외하고모두한국과일 본을추월했다는분석이나왔다. 중국 과의물량 경쟁보다는 기술력과 부가 가치를높이는 ‘초격차’ 전략이요구되 는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은 23일‘5대주력품목 ( 반도체·자동차· 기계·철강·화 학 공업 ) 한·중·일 수출 경 쟁력비 교 ’ 보고서를 발 표했다. 최근 5 년 ( 2019 ~ 24년 ) 간 △ 세계수출시장 점 유율과물량을기준으로한 양 적경쟁 력 △글 로 벌 비 교 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질적경쟁력을종 합 해3국경쟁 력을비 교 한 결 과 반도체를제외한전 통 제조업전반에서중국이경쟁력을 대 폭 강화해‘약진’했다는게보고서의 핵심 이다. 5년간 한·중·일의경쟁력 순 위 변 화 를 보면 중국은 기계와 화 학 공업에서 기 존 우위를 유지했다.여기에한일 양 국에모두 열 세 였 던자동차, 한국에 뒤 처 졌던철강분야에서도경쟁력이가장 높아졌다. 대량생산을바 탕 으로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한 편 고부가가치제 품비중을빠르게높인점이주된이유 로 꼽힌 다. 특히반도체와 더 불 어한국의 양 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는 친 환 경차 정 책 , 북 미·유 럽 수출 호 조 등으 로최근 5년동안연 평균 7.9%성장하 며선방했지만 중국의추격은 매 서 웠 다. 중국자동차수출은전기차 ( B EV ) · 플 러그인하이 브 리 드 ( P H EV )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정 책 과 저 렴 한 자국산 배 터리조달에 따른 원가우위에 힘 입 어같은기간연 평균 23.8%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2 배 이상 상 승 ( 2019년 5.0% → 2024년 11.8% ) 해 독 일 ( 2024년 15.3% ) 에이어두 번째 로 수출을 많 이 했다. 같은기간시장점유율이0.8%포 인트 ( 4.2 → 5.0% ) 상 승 에그 친 한국과 대비된다. 경쟁력우위를확인한반도체도안 심 할상황은아니다.중국은반도체자급 화 노 력으로 최근 5년 ( 2020 ~ 24년 ) 수 출이연 평균 7.5%증가했고, 올해 ( 1 ~ 9 월 ) 도전년동기대비16.3%늘었다. 진 옥희 연구원은 “자동차는 하 드웨 어제조 경쟁력에A I 와 소프 트 웨 어를 결합 한설 루션 수출로 부가가치를 높 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반도 체는 설계부터파운 드 리, 첨 단 패키징 을아우르는 종 합 역량을 확보해초격 차를유지해야한다”고조 언 했다. 박민식기자 ⅅ ⋚ ⼥ ㋌೉⋅ᇮ⹑ᑲ⼥㍠⋚㍠ⅅᯡ❥ چ ↊ᇮ 㜬㋉㋇㋉㋋଍߹⋉ 1 ⃍ 2 ⃍ 3 ⃍ ᗡඍ♽ ⅙ජ◱ ߹ ڍ ♩ 〝 מ ⼢ ھ ᾎ 㜬⅙ን ⼥ܶᓽᾶ⿚さܶ⇥ᓽᾶ⭾᪊Ᾱܵₙ 고환율에은행건전성경고등$ “기업대출 줄일라” 불안감 위험가중치RWA 증가가능성 기준상향땐대형은행다수미달 향후자본비율하락위험커져 한은“신용공급줄이려할수도” 원·달러환율이 1,500원 선에 육박 하며시장 불 안이커지는가운데, 국세 청 이외화를 부당하게유출하거나 가 격담 합 으로물가상 승 을부추긴‘시장 교란 행위자’들에대해세무조 사 에 착 수했다. 특히외국인만개설할수있는 ‘대외계정’을이용해외화 밀 반출을일 삼 은이른바 ‘ 검 은 머 리외국인’들이조 사 대상에올 랐 다. 국세 청 은 23일 시장 교란 행위 탈 세 자 31개업체에대한 2차 세무조 사 에 나 섰 다고 밝혔 다.조 사 대상은가격담 합 등 독 ·과점기업7개할당관세 편 법 이용수입기업4개가격인상대신용량 등을 줄인 ( 슈 링크 플레 이 션 ) 프랜 차이 즈 9개외환 부당유출기업11개다.이 들의전체 탈루 혐 의금액은약 1조 원 에달한다. 우선외환을해외로 부당 유출한기 업들은대외계정을악용했다.대외계정 은 외국인거주자나 외국법인등이외 화 예 치를목적으로개설한 예 금계정이 다.외화자금의원 활 한유치를위해도 입 됐 지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계 좌 간 송 금·수 취 가 국외외환거래로 취 급 돼 별 도의관리·감 독 사각 지대에 놓 여있 다는점을 노 렸다.특히외국국적을보 유한 검 은 머 리외국인 사 주들은 국내 에서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수출대금 등을대외계정으로수 취 해개인 소득 세 신고를 누 락했다.이들의 탈루혐 의금 액은7,000억 ~ 8,000억원수준이다. 또 한 물가안정을위한 할당관세 혜 택 을 누 리면서부당이 득 을 챙 긴기업들 과 시장의우월적지위를 남 용해 사익 을 취 한 독 ·과점기업도조 사 명단에포 함됐 다. 안 덕 수 국세 청 조 사 국장은 “조세 범 처벌 법상 범칙 행위가확인될경우수 사 기관에고 발 해엄정조치하 겠 다”고강 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외부침입흔적없어$신용정보는유출안 돼 반도체빼고모두中에밀린韓제조업$“초격차필요” 외화밀반출에가격담합까지$ 시장교란한‘검은머리외국인’ 23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환율은전날보다 3.5원상승한1,483.6원으로집계, 8개월만에가 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 연합뉴스 무협, 한중일5대품목경쟁력분석 中, 대량생산속고부가제품확대 한^일, 車^철강분야에서도뒤처져 반도체도中서자급화로맹추격 “기술력^부가가치제고대책필요” 국세청, 탈세자업체 2차세무조사 외국인‘대외계정’악용하는등 31곳탈루의혹금액1조달해 ☞ 1면‘신한카드개인정보유출’서계속 주 민 등 록번호 나 카드번호 , 계 좌번 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 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내부규정상서 버 에서개인정 보 파일을 직접 다운로 드받 지 못 하자 모니터화면에 띄워 진정보를 카메 라로 찍 거나하나하나 옮겨 적는방 식 으로정 보를 빼냈 다.신규가 맹 점대표들을대 상으로‘ 카드 영업’을하려고했다는게 이들의해명이다.“해 킹 등 별 도의외부 침 입 흔 적이나 서 버 에서데이터파일을 그대로 꺼 내간정황,외부로정보를넘 기는등의2차유출등은현재 까 지는확 인된것이 없 다”고 카드사 는설명했다. 직 원이 집 단적으로장기간 범 행하는 동안 전 혀 인지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회 사 의관리·감 독 소홀 에대한 지적이 나 온 다. 강형구 금융 소 비자연 맹 부회 장은 “여러 직 원이비 슷 한방 식 으로정 보를유 츨 했다는것은 결 국이들에대 한 내부통제시스 템 이 작 동하지 않 았 다는것”이라며“ 민 감한개인정보가 노 출될 수 있는 환경인 만 큼 , 역할과 권 한을더철저하게구분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당장은계 좌번호 등 ‘신용정보’가유 출되지 않 아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는 상황은아니지만, 추후 조 사 과정에서 신용정보유출이확인되면금융감 독 원 의현장점 검 , 수시 검사 등으로이어질 수있다.앞서개인정보위는유 사 한방 식 으로 가 맹 점대표자 정보 7만5,000 건이빠져나간 우리 카드 에대해과 징 금134억원을부과하기도했다. 신한 카드 는우선 홈페 이지에대표이 사 명의의 사 과문을게재하고, 정보가 유출된가 맹 점주들에게개 별 안내에나 섰 다.신한 카드 관계자는“이 번사 안이 개인정보보 호 법상‘목적외개인정보이 용’인지‘정보유출’인지확정되지는 않 았지만,적 극 적인고 객 보 호 를위해‘정 보유출’에준하는내부조치를 취 하고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