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D4 “챗GPT에이렇게물어봤어요” AI 기록 안 내면수행평가 0점 교육당국이학생들의수행평가시인 공지능 ( AI ) 활용을사전자료조사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했다. 또 학생 은 AI를 활용했다면 사용한 AI 종류 와입력한질문 ( 프롬프트 ) 등 활용 방 식을 최종 결과물에반드시기재해야 한다.최근AI커닝사례가발생하는등 AI로인한학교현장혼란을막기위한 지침인데, 과제형수행평가의경우 활 용여부 확인이사실상 불가능해실효 성이크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 교육부와각시도교육청은 23일이 런 내용이담긴 ‘수행평가 시AI 활용 관리방안’을발표했다.각교육청은이 를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학업성 적관리시행지침’을개정해,당장내년3 월새학기부터학교현장에적용할예 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수행평가 중 AI 활 용이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 했다.앞으로△AI가생성한글이나이 미지를 자신의창작물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앱에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해생성된답안을그대로제출하는 행위가금지된다. 수행평가를 위해사전에다양한 자 료를찾거나아이디어를구체화할때는 AI를활용할수있다. 다만사용한 AI 의종류,입력한질문,결과물에반영한 방식 ( 직접활용·요약·수정·참고 ) , 출처 등을 과제결과물에함께기재해야 한 다. 만약 학생이가이드라인을어기고 AI를 활용한경우엔부정행위로간주 해, 각학교학칙에명시된부정행위기 준에따라처분할예정이다. 문제는학생이과제를집에서수행할 경우 AI를사용했는지여부를알기어 렵다는 점이다. 때문에이번에마련된 가이드라인에실효성이있느냐는지적 도나왔다.교육부관계자는“수행평가 는 ‘수업시간중실시원칙’을지키도록 한다”며“특히 ( 집에서하는 ) 과제형수 행평가는이미‘AI 사용금지’가엄격히 정해져있는 만큼,이를 다시금 명시할 것”이라고전했다. 정근식서울시교육감도이날기자회 견을열고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을발표했다.교육부와마찬가지로AI 활용가이드라인개발및배포와함께, 시교육청이지난 8월개발해시범운영 중인AI 서·논술형평가지원시스템 ( 채 움아이 ) 확대적용도재차언급됐다. 채움아이는 교사가 평가 요소나 배 점을 담아 만든채점기준표를기준으 로삼아AI가채점을하는시스템으로, 서·논술형평가확대에따른교원부담 을줄이고자개발됐다. 현재서울 66개 교에한해시범운영중으로, 내년시범 운영학교를110개교로확대한뒤2027 년전학교로확산하는게시교육청의 목표다. 다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핵심인 교 육평가영역에AI를도입하는게성급 하다는우려도적지않다.이날기자회 견에서도“교원으로선AI 도입으로인 한추가업무가능성이나,교사가답안 을최종적으로 다시검토해야 한단점 을 고려하면 부담이여전하지않겠느 냐”는지적이제기됐다. 최은서기자 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사들이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 ( 정 치 ·정 책 게시글에 ) 댓 글을 쓰 거나‘ 좋 아요’를 누 르 는등최소한의표현은가능해야한 다”고 강 조했다.교사의정 치 기 본권보 장을 두 고, 정 치 적 편향 성을 우려하는 등반대여 론 이적지않은상 황 에서다 시한번관련입 법 추진의지를표명한 것이다. 최장관은 22일 정부 세 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기자간담회에서“학 생에게 민 주시 민 으로서의정 치 참여를 가 르쳐 야할교사가현실은 매 우조심 스 러워 야하는상 황 에 놓 여있다”며이 같 이 밝혔 다. 교사의정 치 기 본권보 장은이재명정 부가 국정과제로포함한 내용이다. 현 행국가공무원 법 에따 르 면교육의정 치 적중 립 성확 보 를 위해교사는△정당 가입△정 치 적의사표현△정 치 인 후 원 등이금지 돼 있다. 현재로선교사가정 치 게시물에 댓 글을 달 거나 ‘ 좋 아요’를 누르 는 것역시정 치 적의사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에최근 더 불어 민 주당은 교원이사적영역에서정당가입,정 치 적 의사표현, 후 원금기부가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다. 그 러 나반대하는목소리도적지않다. 퇴 근 후SNS 에정 치 적견해를 밝 히는등 교사의정 치 행위가사적영역에서이 뤄 진다하 더 라도,이것이학생에게 노 출됐 을때미 치 는영 향 력이크다는우려때문 이다.이에대해최장관은“현재교사가 특정종교를 갖 고있다고해서그사실 이학생의종교관에영 향 을미 치 지않 듯 , 교사가 SNS 에서‘ 좋 아요’를 누르 는것 정도가학생의정 치 관에영 향 을미 치 지 는않는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 학생의교 권 침해이력을학교생활기 록부에기재하는안에대해선“확정 짓 지않 았 다”며한발 물 러 선 태 도를 보 였 다.앞서교육부는 12일대 통령 업무 보 고에서학생이교육 활 동 을 중대하 게침해할 경우 생기부에기재하는 방 안을 추진해교 권보호 를 강 화하겠다 고 발표했다. 그 러 자전국교직원 노동 조합 ( 전교조 ) 등 교원단체는 “실효는 떨 어지는반면,학교·교사를또다른 법 적분 쟁 에 휘말 리게하는안”이라며반 발했다. 최장관은“현장의의견을들으 니 교 권보호 도 중요하지만아이들의교화 와회 복 을 돕 는게교육의 본령 이라는 사실역시중요하다”며“교육현장에서 ‘교사가학생을고발하는 듯 한상 황 ’이 발생하는게 오 히려교사를 힘 들게할 수있단의견이 많 다”고전했다. 최장관은또대학수학능력시 험 영어 영역난이도조 절 실 패 를계기로제기된 수능개 편필 요성에관해선“크게 보 면 수능의미비점을 보완 해야 한다는 데 동 의한다”며“국가교육위원회에서공 론 화과정을거 쳐 수능관련 세 부 보완 사항이어 떤 게있는지 ( 논의를 ) 진행하 길 요구한다”고 말 했다. 최은서기자 교육부·시도교육청‘AI 활용방안’ 내년부터자료조사등일부허용 AI가생성한글·사진제출은금지 입력한질문등안밝히면부정행위 집에서하는과제형엔사용못해 “정치 SNS 글‘좋아요’누르는정도는교사들할수있어야” 최교진(왼쪽두번째)교육부장관이22일정부세종청사에서가진취임100일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교육부주요정책을설명하고있다. 세종=뉴시스 “정부가 ‘ 빨 대 줘 라’‘ 빨 대주지 말 라’ 정하는거, 좀 안했으면 좋 겠어요.” 인 천 에서 카페 를운영하는조 모씨 는 23일국회에서열 린 ‘ 탈플 라스 틱 종합 대 책 대국 민 토 론 회’에서이 렇 게 말 했 다. 그는정 권 마다일회용 품규 제정 책 이뒤집 힌 다고 하소 연 했다. 조 씨 는 종 이 빨 대를제공했다가 ( 플 라스 틱빨 대 를 달 라는 ) 고 객 과 다 툰 경 험 을 들며 “정 책 이현실성 없 고직원과 손님 간 싸 움을 붙 인다”고도했다. 기 후 에 너 지 환 경부가이재명정부의 ‘ 탈플 라스 틱 종합대 책 ’ 초안발표를위 해마련한이날 토 론 회에선정부의 오 락 가 락 하는일회용 품 규 제에대한 성 토가이어 졌 다. 특히기 후 부가지난 18 일 대 통령 업무 보 고에서 플 라스 틱 사 용감 축 방안으로새 롭 게제시한‘ 컵 따 로 계산제 ( 가 칭 ) ’, 빨 대금지정 책 에대 해부정적의견이집중됐다. 2027년 시행을 예고한 ‘ 컵 따로 계 산제’는 카페 등에서 음 료를일회용 플 라스 틱컵 에 받 으려면약 100 ~ 200원 ( 점주자 율설 정 ) 을 더 내고사도록하 는 제도다. 또 앞으로 매 장에서는 종 이· 플 라스 틱 여부와 관계 없 이 빨 대사 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노 약자 등 꼭필 요한 경우에만예 외 적으로제 공한다. 문제는 일회용 품 규 제정 책 이 너 무 자주바 뀐 다는것이다.정 권 에따라 손 바 닥 뒤집 듯 전면금지와 규 제 완 화를 반 복 하다 보니 현장의혼란과 부담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 론 회 패 널 로 나온 박호 진 한국프 랜 차이 즈 산 업 협 회사무 총 장도“ 컵 따로계산제도 입시다회용 컵세척 장 치 ,영수 증 표시 등제반시스템이 필 요하다”며업주비 용부담을 호 소했다. 기 후 부는이자리에서2030년 1,011 만여 톤 에 달 할 것으로예상되는신재 ( 석유 추출 원료 사용 ) 플 라스 틱폐 기 물 량 을 700만 톤 으로 30 % 감 축 하겠 다는목표를 밝혔 다. 이를 위해 ‘ 택 배과대포장’ 규 제등 생활 속 일회용 품 단 속 도 강 화된다. 정부는지난해 4 월 ‘제 품 수 송 용 포장 은 포장공간비 율 이 5 0 % 이하이고 포 장 횟 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규 제 를 시행하면서 2년간 계도 기간을 뒀 다. 포장공간비 율 은상자내부에서제 품 이차지하지않는 빈 공간의비 율 로, 낮 을수록 제 품 크기에 꼭 맞 는 포장 을 뜻 한다. 다만 정부가 연 간 수 십억 개의 택 배상자를일일이 규 제할 수있 을지는 미지수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서울대형 병 원장례식 장 5곳 에서시범사업중이다. 정부는 업계의견등을 충 분히수 렴 해내년초 최종안을확정할계획이다. 강지수기자 취임 100일맞은최교진교육장관 ‘정치기본권보장’입법의지재표명 교권침해학생부기재는“확정안돼” “수능미비점보완필요성엔동의” “빨대줘라, 주지말라 안 했으면” 카페사장님‘脫플라스틱’하소연 기후부, 토론회서대책초안발표 택배과대포장규제등단속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