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D5 종합 특검 “권력에기생해 사익추구” 건진법사에징역 5년구형 택배노조“산재은폐지시”쿠팡김범석경찰고발 김건희여사 관련의혹들을 수사하 는 민중기특별검사팀이 23일 건진법 사전성배 ( 사진 ) 씨의결심공판에서징 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이현실화됐다”며강하게질타했고,전 씨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선 처를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 부장이진관 ) 심리로열린전씨의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 금법위반 혐의결심공판에서특검은 전씨에대해징역5년선고와샤넬가방 등의몰수 그리고 추징금 2억8,078만 원을재판부에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기소 260일 만이 다. 특검은지난 9월 8일 ‘김여사와 공 모해 2022년 4~8월 세계평화통일가 정연합 ( 통일교 ) 측으로부터총 8,000 만 원 상당의 그라 프 ( Graff ) 사 목걸이 와 샤넬 가방 2개, 천 수삼 농축차를 받았 다’며전씨를 구속기 소했다. 특검은 또 한 김여사에게통일교 현안과 캄보디 아메콩강 부지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 ODA ) 사업지원, YTN인수, 대통령 취임식초청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더했다. 전씨는 ‘통일그룹고문’ 자리를요구 하며통일교관계자로부터3,000만원 을 받고기업의사업이나 형사고발 사 건등에대해청탁이나알선목적으로 2억1,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22 년지방선거관련청탁대가로1억원의 금품을받은혐의도받는다. 특검은이날“대통령부부및고위정 치인 등과의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사익을추구했다”며“피고인 의알선내용이일부실현되는등국정 농단을 현실화했다”고 질책했다. “매 관매직수단으로정당 공천을해서대 의민주주의정신을훼손했다”며“범행 수법과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는점도강조했다. 전씨측은그러나“금품을받은시점 이특정되지않았고구체적청탁내용이 없다”고맞섰다.그의변호인은“의례성 선물을받은경우에는알선수재가성립 되지않는다”며“청탁의실체가모호하 고도와달라는범위가구체적이지않고 해결해야할현안도존재하지않는다” 고반박했다.전씨는‘심부름꾼’에불과 하며금품수수의주체로볼수없다는 주장도폈다.전씨는최후발언에서“제 어리석음으로사회에물의를일으킨것 을진심으로반성한다”고밝혔다.선고 는내년2월11일이다. 재판부는이날 특검구형에앞서김 여사에대한 증인신문을진행했다. 20 분간특검측신문이이어졌지만, 김여 사는증언을거부했다.재판부는“재판 받는부분도있고추가수사도진행되 는것으로알고있어증언을거부할수 있는상황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앞 서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 금법위반 등 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은김여사와전씨 를공범관계로보고있다.전씨와김여 사에게그라프목걸이와샤넬백을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인물로 지목된 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해선 징역4년을구형했다. 이서현기자 기소 260일만에결심공판 청탁^알선목적수억대받은혐의 특검“국정농단현실화됐다”질타 전씨측“청탁의실체모호”맞서 전씨“반성”$내년2월11일선고 김건희증인신문했지만증언거부 23일서울종로구경복궁에서열린근정전향로복원기념행사에서시민들이향로를관 람하고있다. 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경복궁관리소는 60여년전유실된근정전향 로뚜껑을재현한뒤기존향로몸체에얹어향로를온전한형태로복원했다. 뉴시스 60년전유실된 ‘근정전향로뚜껑’ 복원 택 배 노동 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2020년 쿠팡 물 류센 터에서과로사한 고 ( 故 ) 장 덕준 씨의 산 재발생을은 폐 한 혐의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경 찰 에고 발했다.김의장은장씨가사 망 하자회 사임원에게“ ( 장씨가 ) 열심 히 일한 기 록 을 남 기지 말 라”고지시한의혹을받 고있다. 23일 택 배 노동 자과로사대책위는경 찰 청에김의장에대한 고발장을 제 출 했다. 형법상 업 무 상과실치사와 증거 인 멸 교사, 산 업안전보건법상 산 재은 폐 및원인조사방해등의혐의를적용 했다. 고발장제 출 에앞서열린기자회 견 에는 숨 진장씨의어 머니 박 미숙 씨가 참 석했다. 박씨는 “ 산 재은 폐 지시라는 진실을 마 주한 뒤좌절감 과 비참함 에 더 참 혹한 마 음”이라며“다시는 덕준 이와 같 이 쿠팡 에서의 죽 음이 왜곡 되고 은 폐 되지않게모 든 진실을밝 혀 달라” 고 말 했다. 그러 면 서“ 쿠팡 은 민사소 송 에서 ( 장씨를 ) 살 을 빼 기위해 굶 어 죽 은 미 련한 노동 자로 둔갑 시 키 고 ( 저 를 ) 자식을 굶겨죽 인 비 정한 부모로 만들 었 다”고 분통을 터 뜨렸 다. 쿠팡 은 당 시 유족 에게장씨가 무 리한 다이어 트 로건강에 무 리가 갔 다는등의주장을 한것으로알려졌다. 산 재발생당시 쿠팡 한국법인대 표 였던 김의장은장씨가 사 망 하자회사 임원에게“그가열심 히 일했다는 흔 적 이 남 지않도 록 하라”고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특 히 물 마 시기,대기하기,사 람 들과어울리기, 빈카트 움 직이기등 장씨가 쉬운 업 무 를 했 던 것처 럼 보일 수있는구체적증거수 집 을지시한의 혹을받고있다. 그러나 폐쇄 회로 ( CC ) T V엔 장씨가 철 제수거 함 에손을 짚 으 며 힘 들어하거나 고개를 들지 못 하는 등 고통 스 러 워 한 흔 적이고 스란히담 겼 고,장씨의 죽 음은 산 재로인정됐다. 그러나 쏟 아지는 숱 한 의혹에도, 미 국국적인김의장에대한 수사가제대 로이 뤄 질지는 미 지수다. 박석 운 과로 사대책위공 동 대 표 는 “김범석은 ( 경 찰 수사가시 작돼 도 ) 한국에안나타날가 능 성이 높 다”며“ 미 국정부에범죄인인 도를청구해야한다”고 말 했다.김세희 민주 노 총 서 비스 연 맹 법 률 원장은 “중 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이 런 가 운데 정부는이날 고용 노동 부,경 찰 청등이 참 여하는 쿠팡 사 태태 스크포스 ( T F ) 첫 회의를열 었 다.또과 기정통부는 현행 ‘ 네트워크 정책실’을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실’로변경하고 기 능 을보강했다. 송주용^김태연기자 과실치사^증거인멸교사등혐의 과로사대책위“김의장美국적$ 美정부에범죄인인도청구해야” 정부, 쿠팡사태TF첫회의개최 2020년과로사한쿠팡노동자고( 佦 ) 장덕준씨 어머니박미숙(오른쪽)씨와 강민욱전국택배노 조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이23일경찰청에김범 석쿠팡의장에대한고발장을제출하고있다. 송주용기자 삼성전자와 SK 하이 닉스 의 핵 심반 도체기 술 을 빼돌 려중국 경 쟁 사에 넘 긴 전직삼성전자임원등일당 10 명 이 재판에 넘겨 졌다. 삼성전자가 세계최 초로 개발해 유 일하게보 유 하고있 던 10나 노급 D 램 공정기 술 이 유출 되 면 서 피해액은 최소 수 십 조 원에달할 것으 로추정된다. 서울중앙지검정보기 술 범죄수사부 ( 부장김윤용 ) 는지난 1년간반도체국 가 핵 심기 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끝 에 산 업기 술 보호법위반 ( 국가 핵 심기 술 국 외유출 등 ) 및부정경 쟁 방지법위반 ( 영 업 비밀 국 외누설 등 )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 출 신A ( 58 ) 씨등 핵 심개발인력5 명 을구속기소하고,개발책임자 5 명 은 불구속기소했다고23일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삼성전자연구원 출 신인 B ( 57 ) 씨와 함께 삼성전자의영업 비밀 인18나 노 D 램 공정정보를불법취 득 한 뒤 중국업체 창 신메모리 ( CXM T ) 에 넘긴 혐의를받는다. 유출 된기 술 은 삼성전자가 약 5년에걸 쳐 1조6,000억원 을 투 자해세계최초로개발한10나 노급 D 램 공정기 술 로,수백단계의공정정보 가기재된 핵 심정보 였 다. 검 찰 에 따르면 2016년 5월 설 립된 CXM T는 고액연 봉 을 제시하며A씨 등을 개발 책임자로영 입 했고, 이들은 중국 설비 에맞도 록 국내기 술 을 무 단 사용했다. CXM T는이를 토 대로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 번째 로 10나 노급 D 램양산 에성공했다. 기 술 유출 에가 담 한이들은 위장 입 사 형 태 로 중국에건 너 가기존연 봉 의 2~4배에이 르 는보수를받았고일부는 연 봉 총액이최고 30억원에달한것으 로조사됐다. 주거 비 와자 녀 국제 학 교 학비 등도 받았다. 이들은 “ 항 상 주위 에국정원이있다고 생 각 하고 행 동 하 라”는내부지 침 을공 유 하고, 출 국금지 및체 포 상황에대 비 한 암 호를 마 련하 는 등 수사에조직적으로 대 비 한정황 도 드 러 났 다.검 찰 은 SK 하이 닉스 의 핵 심기 술 역시 유 사한 방식으로 CXM T 에 흘 러 갔 다고보고있다. 검 찰 은이 번 유출 로 삼성전자가 지 난해에만 약 5조 원의매 출 감 소를 겪 은것으로추 산 했다.국내전체수 출 의 20.8 % 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 업 규 모 를고려할때,중장기피해액은최소수 십 조원에이를것으로 예 상된다. 위용성^홍인택기자 연봉 30억에中으로넘긴 K반도체기술$“피해수십조” 삼성전자임원출신등 10명기소 삼성^SK 반도체핵심기술들고 경쟁사인中창신메모리로이직 체포 대비, 암호 마련한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