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허위프레임’ 씌워소송남발$ 표현 자유·권력감시위축 불보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른 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 정보통신망 법개정안 ) ’을 국회본회의에상정했지 만위헌시비가여전하다. 민주당은전 날개정안을본회의에올릴계획이었으 나, 단순한허위정보의유통마저금지 하는 조항이위헌이라는 지적이나오 자이부분을덜어내최종안을 마련했 다. 하지만야당과시민단체는허위·조 작 정보의개념자체가 불명확해헌법 상언론과 표현의자유를침해할 우려 가크다며법안철회를거듭촉구하고 있다.‘입틀막’소송이남발되고,정부의 심의·검열부작용이크다는이유다. 국 민의힘이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하루지연하는 데그칠것으로전망된다. ①신고사회?=개정안의핵심은일정 규모이상언론사나 유튜버가 허위·조 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 국선거개입설’같은가짜뉴스유포자 가정치·경제적이익을 누리는 걸막자 는취지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 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이익을얻을 목적으로이를 유 통해△실제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중 배상이적용된다는입장이다. 일 반적인의혹제기나, 주장등은문제가 없다는취지다. 하지만야권은 “사회전반의표현의 자유위축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는입장이다. 허위·조작 정보의개념이 추상적이고불명확하기때문이다.이날 필리버스터첫주자로 나선최수진국 민의힘의원은 “어느 정도가 허위여야 허위정보로 판단하는지기준이없어 사소한오류를포함한정보전반이허 위정보로과포섭될수있다”고지적했 다.일반적주장이나의혹제기도허위· 조작정보로몰아민사소송을제기할 경우‘입틀막’수단으로변질될수있다 는것이다. 민주당이강조하는 고의성·부당성 은배상의법적구성요건이지, 소송남 용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한다는지적 이다. 시민단체오픈넷자문위원손지 원 변호사는 “명확한 진실이라고 밝 혀지기전까지대부분 정보에는 허위 프레임이씌워질 수있기에언론 보도 나 유튜브 콘텐츠가 공격대상이되기 쉽다”며“사회적분쟁이많아지고, 이 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 고했다. ②권력감시위축안 될까?=민주당 은개정안으로권력감시보도가위축 될것이라는 우려에대해‘전략적봉쇄 소송’을 방지하기위한 특칙을 마련했 다고항변한다.언론보도에압박을가 할 목적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본안심리없이조기 ( 60일이 내 ) 에각하할 수있도록 하는 중간판 결제도를 만들어놨다는것이다. 반면 야권이나언론단체모두 “실효성이없 다”고 선을 긋는다. ‘가짜뉴스’ 보도 로피해를봤다고주장하는이들의 재 판 청 구권을 법원이제한하기쉽지 않 기때문이다. 법원 행 정처 또 한 전략적 봉쇄소송인정요건중 ‘공공의이익을 위한정당한비판과감시 활동 을방해 하려는 목적’이추상적이라고 지적하 기도했다.최의원은“ ( 위축되는건 ) 권 력을 비판하는 언론, 탐 사 보도를 하 는기자들”이라며“권력자에대한의혹 보도하나,비판적기사하나하나가손 해배상 청 구 와 신고대상이될것”이라 고했다. ③ 정부 검열 현실 화 ?=법개정이 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위헌논란 허위·조작정보에최대5배손배 與“위헌소지제거”본회의상정 野“허위판단기준없어과포섭” 與“전략적봉쇄소송방지특칙” 野“재판청구권제한쉽지않아” 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 ‘내 란 전 담재 판부설치법 ( 내 란 · 외환 ·반 란범죄 등의 형 사절차에 관 한특 례 법안 ) ’이국회본 회의를통과하면서,법조계에서는우려 의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신 속 한 재 판 을 위해전 담재 판부를 설치하 겠 다는 취지 와달 리, 위헌 논란 등으로오 히 려 재 판이지연될 수있다는 지적이나 온 다.이 미 진 행 중인사건배당에입법이 개입하는, 바 람직 하지 않 은 선 례 가 될 수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 면, 서 울 고법은 내 란 전 담재 판부 설치법통과에 따 른 후속 절차 논 의를 진 행 중이다. 조 희 대대법원장은 이날 출 근 길 에취 재 진 과 만나 내 란 전 담재 판부 설치법수정 안의위헌성 소지를 묻 는 질문에 “전 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 했다. 대법원 예 규 와 충돌 가능성에대해서 는 “종 합 해서검토하고있다”고 말 했 다. 법과 예 규가 배치될 경우 법 률 의 효력이우선하는 만 큼 , 당 초 대법원이 제정하려 던예 규는 실효성을 잃 게 됐 다. 서 울 고법은 전날 “이법 률 의시 행 시기에 따 라전체판사회의, 사무분 담 회의등의절차를 거 쳐 전 담재 판부 구 성을 위한 절차를 진 행 할 것”이라고 밝 혔 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 점 은 크게두 가지다.우선‘처분적법 률 ’로해 석 될수 있다는위 험 성이다.민주당이법안을 재 차수정했지만,이는여전 히 보 편 적원칙 을 규정하는일반 법 률 이아 니 라 특정 사건이나대상을 겨냥 한처분적법 률 에 해당할수있다는지적이다. 장 영 수고 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명 예교 수는 “특 정사건을 겨냥 한 ‘사 후 입법’이라는본 질적문제는 달 라지지 않 는다”라며“특 정사건에대해공정한 재 판을 받 을권 리를침해할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 법제정이피고인 측 에 ‘헌법 재 판소 위헌법 률 심판 제 청 ’ 등의 빌미 를 제공 해 재 판이지연될수있다는우려도적 지 않 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법안이 수정에수정을 거듭해위헌적요소를 많이덜어내 외형 상 대법 예 규 와 큰 차 이는없어 졌 다”면서도“민주당이 칼 을 뽑았 으 니물러 설수없어법을 통과시 킨 모 양새 인데,입법이불필요한시비 와 사법권침해선 례 만 자 초 하는건아 닌 지우려된다”고 말 했다. 윤석 열 전 대통 령 변호인단은 이날 위헌법 률 심판제 청 을 예 고했다.이들은 “전 담재 판부설치는 나치특 별재 판부 와 다를바가없는명 백 한위헌으로사 후 에법 관 을 선 택 하는 건전 세 계적으 로 금지 돼 있는이유가있다”며“특 별 재 판부 판사는이사건을 내 란죄 로처 벌 하라는압박을 받 을수 밖 에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그간유지한 ‘무작위배당’ 원 칙이 훼 손될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통과된법에 따르 면, 판사회의가 의결 한기준에 따 라사무분 담 위원회가 2개 이상의 재 판부를 먼 저구성한 뒤 판사 회의의결을 거 쳐 법원장이인사를 낸 다. 재 판부를 먼 저지정한 후 사건을배 당하는구조로유사하기는하지만 분 명기 존 무작위배당과 차이가있다는 게법원안 팎평 가다.다른고법부장판 사는 “ 별 도의 2, 3개 재 판부를 사전에 두고이 재 판부에들어 갈 법 관 을 사무 분 담 위가배당하게될것”이라며“같은 ‘무작위배당’이라고하더라도,‘모 집 단 의수’가 달 라지게되는것이라차이가 있다”고 평 했다. 전 담재 판부가 구성될경우 윤 전대 통 령 의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 처 ) 체포방해등특수공무 집행 방해사 건항소심이가장 먼 저배당될전망이 다. 해당 사건 1 심은 26일결심공판을 거 쳐 내 년 1월 1 6일선고를 앞 두고있 다.‘내 란 본류’로분류되는 윤 전대통 령 과 김 용현전국방부장 관 등의내 란 사건 1 심은이 달말병합돼 ,이 르 면 2 월 초 선고가이 뤄 질 예 정이다. 조소진·이서현기자 “내란재판부法, 되레재판지연” 법조계커져가는 우려목소리 사후입법‘처분적법률’해석여지 “입법이사법권침해선례될수도” 법원‘무작위배당’원칙훼손지적 정부의콘텐츠 심의·검열 기능이통제 수단으로 악 용될수있다는우려도상 당하다.민주당은당 초 원안에있 던 허 위·조작정보에대한방송 미디 어통신심 의위원회 (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 조항은 삭 제했다고 밝 혔 지만, 방 미 통 위가기 존 단 속 규정인‘사회 혼란 야기’ 를이유로개입할 가능성은언제 든 열 려있다는게야당주장이다. 당장 윤석 열정부당시방심위가 ‘바 이 든 날리면’ 보도에과 징 금을 부과하 는등언론보도나각종콘텐츠에제 재 를가하는방 식 으로언론의자유를 탄 압한전 례 가적지 않 다.개정안통과로 이 런 일이더 빈번 하게일어날 수있다 는우려다.신 동욱 국민의힘의원은 18 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요체는허위사실을누가판단하느 냐 는 것”이라며“결국정부가 판단해처 벌 하 겠 다는것아 니냐 ”고했다. 박준석·신현주기자 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12 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에대한필 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하고있다. 작은 사진 은최의원의필리버스터를듣고있는김종철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뉴스1·연합뉴스 반복되는필리버스터풍경 더불어민주당주도로 ‘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 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23일조희대대법원 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 30 D6 여, 쟁점 법안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