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 부설치법을강행처리한뒤이른바‘허 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안)’을국회본회의에상정했다. 언론·유튜버등이의도적으로불법·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 해를입히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 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수있도록하 는내용이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슈퍼입틀막법’이라며또다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 다. ★관련기사5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날부터 24시 간동안이어가며최장시간기록을경 신한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시킨뒤내 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강행처리했다. 재석의원 179명에찬성 175명, 반대 2 명, 기권 2명이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 원과최혁진무소속의원은‘원안역시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차원 에서기권표를던졌다.국민의힘은표결 에불참했다. 민주당은곧장‘연말필리버스터전쟁 2라운드’의마지막법안인정보통신망 법개정안도본회의에상정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필리버스터는 명분과책임을내팽개친무책임한정치 투쟁”이라며“국민께약속한개혁과제 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불가피성을 강 조했다. 위헌성 논란에 법안을 거듭 수 정한데대해“타인의권리,권익을침해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 당 이득 목적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 록해서 위헌 소지를 거둬냈다”고 설명 하면서다. 민주당은24일법안을처리해여권숙 원인‘언론개혁’을 매듭짓겠다는 방침 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 했다. 송언석원내대표는“국가가정보 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검 열국가 선언”이라며“필리버스터를 통 해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낱낱이고발하겠다”고말했다. 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최수진의 원은“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 쇄하기 위한 법”이라며“최대 10억 원 의과징금, 징벌적배상, 이조항들이실 제로누구를위한것”이냐고되물었다. 이서희기자 2025년 12월 2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란재판부법처리후본회의상정 위헌논란에법안수정, 오늘처리방침 국힘 “검열국가선언 … 슈퍼입틀막법” 거침없는與…허위정보근절법까지강행 신한카드에서가맹점대표연락처등 19만건이넘는정보가유출됐다. 직원 10여명이 수년에 걸쳐 해당 정보를 일 일이 수기로 적어 가며 빼돌린 사실이 외부 제보로 드러나면서, 회사 자체 관 리·감독의허점이고스란히노출됐다. 신한카드는 가맹점의 상호명, 주소 등 가맹점 정보와 휴대폰 번호 등 가맹점 주 개인정보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가정보유출사실을인지한건지 또빠져나간개인정보신한카드 19만건유출 “외부해킹아닌직원12명소행” 영업위해가맹점주정보빼돌려 난달 12일관련제보를받은개인정보 위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면서다. 이튿날부터 내부 조사에 착수한 신한 카드는, 이달 5일까지 제보자가 제출 한 사진 파일 등 2,247개를 데이터화 한뒤, 신한카드가보유한내부데이터 베이스(DB)와 대조 작업을 했다. 조사결과정보유출에가담한직원은 5개 영업소 소속 총 12명으로 확인됐 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 까지 3년 2개월에 걸쳐 신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주소, 전화번 호등가맹점정보와함께가맹점주정 보를 빼냈다. 유출된 점주의 개인정보는 구체적으 로 △휴대폰 번호 18만1,585건 △휴 대폰 번호+성명 8,120건 △휴대폰 번 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 폰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등이다. 박세인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