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A5 종합 ‘성실의무위반’귀넷이민변호사영구제명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소재‘테일러리앤어소시에 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 립파트너크리스토퍼테일러변호사에 게영구제명처분을내렸다. 대법원은테일러가 6명의의뢰인으로 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 다. 특히피해를입은의뢰인중최소 4명 은 미국 체류를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다 시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판결문을통해“테일러의성 실성,전문성,소통및감독소홀은변호 사의가장중대한의무를위반한것”이 라며“그는 의뢰인들을 사실상 유기했 다”고강하게비판했다. 2002년부터조 지아주변호사로활동해온테일러는문 제가된 2012년부터 2020년사이약 1 만건의사건을동시에수임하고있었던 것으로밝혀졌다. 테일러 측은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방 치되지 않았으며 로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고주장했다.또한자신의의뢰 인들이 제기한 불만은 경쟁 관계에 있 는 다른 변호사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 라거나, 애틀랜타 이민 법원의 시스템 문제라고남탓을하며징계수위를낮 추려시도했다. 그러나대법원은테일러의대응이“기 껏해야성의없고, 최악의경우방해적” 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방 위기에 처한취약한이민자들을대상으로조직 적인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가중 처벌 사유로꼽았다. 대법원은 테일러가 의뢰인과 상의 없 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 을일삼으면서도,정작의뢰인이비용을 지불하며요청한항소는제기하지않은 점을“깊은아이러니”라고꼬집으며제 명을확정했다. 박요셉기자 불체자자진출국하면 지원금3배로 ‘3천불’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 하는불법체류신분이민자들에게지급 하는‘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 지스마트폰앱인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홈에자발적출국을등록한사람 은무료귀국항공권과함께3,000달러 를받게된다고설명했다. 이는기존지 원금1,000달러에서3배늘린것이다. 국토안보부는또CBP홈앱을이용하 면출국불이행으로인한민사벌금혹 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 한 자진 추방은“불법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줄수있는최고의연말선물” 이라며“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고, 간 편한절차”라고강조했다. CBP홈앱은전임조바이든행정부의 ‘CBP 원’플랫폼을 모델로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개발됐지만,트럼프정부에서대규 모 추방 정책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출국체계에맞춰개편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구금·추방 작전보 다비용이적게드는것으로여겨진다고 CBS는전했다. 수임료받고도의뢰인방치피해 노크로스크리스테일러변호사 애슨스역주행, 한인남편이어아내·태아끝내사망 ◀1면서계속 월드롭의 가족과 지인들은 고펀드미 (GoFundMe)를통해이비극적인소식 을전하며“희망과기도로시작했던기 다림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으로 변했 다”고애도했다. 한편, 이번 사고에 연루된 메르세데 스-벤츠와포드익스페디션탑승자들 은생명에지장이없는부상을입은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 위를조사중이며, 이번사고는올해애 슨스-클라크 카운티에서 발생한 8번 째치명적교통사고로기록됐다. 취업비자, 고연봉자우선발급 DHS의추정에따르면가장임금이낮 은 1등급의 경우 선발 확률이 15.29% 이지만, 2등급은 30.58%, 3등급은 45.87%, 임금이 가장 높은 4등급은 61.16%까지높아지게된다. 이같은변 화는내년3월로예정된2027회계연도 H-1B비자신청때부터적용된다. DHS산하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의매튜트라게서대변인은“기존추첨 제는 낮은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 규모로 채용하려는 일부 미국 고용주 들에 의해 악용되고 남용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새로운 규정은 더 높은 임금 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 발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규정 변경을 통해 미국 근로 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용 사례를 막고 H-1B비자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 선해나가겠다”고밝혔다. 하지만 포브스에 따르면 과거 H-1B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자를 신청 한유학생의경우 90%가근로경험등 의 부족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은 1~2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들은“임금순으로H-1비자선 발 방식을 바꾸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는 막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보다는 경 력이 많은 관리자 채용에 보다 초점을 맞출수있다”고지적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 밖의해외거주자가H-1B비자를신규 신청할경우수수료를종전의100배수 준인 10만달러로크게올렸다. 이달초 국무부는 H-1B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검토하겠다는지침을밝혔다.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