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내증시하락으로그이상의손실을볼 수있다는우려때문에투자자들이복 귀를 주저할 가능성이높다”며“환율 안정과 증시부양이라는 두 마리토끼 다잡으려다정책효과를스스로깎아 먹고있다”고지적했다. 그는또 “RIA 라는별도계좌를만들어야하는행정 적절차가 특히고령층에진입장벽이 될것”이라고봤다. 개인투자자용선물환매도 ( 환헤지 ) 상품도 마찬가지다. 보통은기관들만 환위험에대비하고자환헤지를해왔지 만,개인에게도환헤지를할수있도록 길을터줬다.다만,환헤지시비용이드 는만큼선물환매도상품에가입할때 개인에게양도소득세혜택을부여하기 로했다.개인이선물환매도상품에가 입하면증권사는 달러를 시장에팔아 야하는데,그만큼외환시장에달러공 급이늘어날 수밖에없다. 서학개미는 환율변동위험을관리 ( 선물환매도 ) 할 수있고, 외환시장엔달러공급이즉시 늘어나는만큼안정효과도기대할 수 있다는게기재부의설명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이용 할지는미지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의요구가없으니제공하지않 은상품”이라며“수수료비용등을고 려하면수요가많지는않을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 명 예교수는“개인투자자들이선물환구 조와 프로세스를이해하기어렵고 절 차도 복잡하다”며“연말까지는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전략 등으로 일시적안정을찾을수있지만, 내년미 국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달러환율 1,500원대진입가능성이 높은상황”이라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 테니해외주 식을팔고국내주식시장으로돌아오 라는건외환시장의구조적수급불균 형을해소하기위해서다.‘서학개미’ 증 가→외환수요확대→원화약세로이 어지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것 이다. 전방위적외환 규제에도 실효를 거두지못한 정부가 서학개미세제혜 택까지내걸은 건 사실상 몇 안 남은 카드까지 ‘영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 자·외환안정세제지원 방안’의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 ’신설이다.보 유중인해외주식을매각하고원화로 환전해국내주식에1년이상장기투자 하면,인당 5,000만 원한도 내에서해 외주식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특히빨리돌아올수 록 혜택이크다. 내년 1분기내에복귀 하면세액감면혜택100%를적용하기 로했다. 예를 들어, 1,750만 원에산 해외주 식이5,000만원이돼 3,250만원의수 익 이 났 을때,기 본 공제 ( 250만원 ) 제외 후 20%의양도세율을적용하면 6 00만 원의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RIA를 통해조기에복귀하면이 6 00만 원전 액을혜택 받 는구조다. 하지만 명확한 단 서가 붙었 다. 환전 대금의‘상당부분’을국내주식으로투 자해야한다. 구체적규 모 는입 법 과정 에서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 기기 재부소득 법 인세정책관은“ ( 환전한 돈 으로 ) 삼 성전자 한 주만 사 더 라도 양 도세 감면을 주는 건 아니다”라면서 “상당부분을국내주식이나주식형 펀 드에투자할 때혜택을주도록설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실효성에의문을제기한 다. ‘국내주식장기투자’ 조건때문이 다. 지금이야 국내주식시장이 활 황이 지만, 언 제까지지 속 될지 모르 는 불확 실성을 감내하고서 옮 길투자자가얼 마나있겠 느냐 는것이다. 안동 현 서 울 대경제학부교수는 “국 세 밑 원·달러환율이30원 넘 게 떨 어 졌 다. 외환당국이이 례 적으로 강 도높은구두개입과정책수 단 을동 원한 영 향 으로 풀 이 된 다. 전문가 들은 하락세가 연말까지이어 질 지 는 지 켜봐 야 한다며신중 론 에 무 게 를 뒀 다. 24일 서 울 외환시장에 따르 면, 이 날 원·달러환율은 1,44 9 . 8 원에주 간 거 래 를 마 쳤 다. 전일보다 33. 8 원 떨 어진것으로, 2022년11 월 11일미국 긴축 완 화기대로 5 9 .1원하락한 후 최 대 낙폭 이다. 환율이1,44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 난 달 6 일 ( 1,447.7원 ) 이 후 약한달 반 만이다. 이날 장 초반 환율은 상 승 세를 타 는 듯 했다. 전일 대비 1.3원 오 른 1,4 8 4. 9 원에 출 발한 탓 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개장 직 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 람직 하지않다”며 “정부의 강력 한 의지 와 종합 적인정책실행능 력 을 곧 확 인하게될것”이라는입장을내자 20 원가까이수 직 하락했다.이 후 로도 환율은계 속낙폭 을 키 우며주 간 거 래 마감 무 렵에는 1,44 9 .3원까지 떨 어 졌 다. 정부가 낸 메 시지는 어 느 때보다 강력 했다. 개장 전부터김용 범 대통 령실정책실장이“이제는 말이아 닌 행동으로 대 응 할 것”이라고 발 언 한 데이어 최 지영기재부국제경제관리 관도“그 간 정부가준비하고조율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것”이라고 엄 포 를 놓았 다. 여기에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 식에 1년 동안 투자할 경우 해외주 식양도소득세 ( 20% ) 를 비과세 하 는 세제 개 편 안까지 발표 되 며, 하 방 압력 을 높 였 다. 국민연금까지전 략적환 헤지를개시했다는 외신보 도에 시장의경계심도 커 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율 하락세가얼마나 유지 될지는 불확실하다. 박 형중 우리은 행이 코노 미스 트 는 “ 최근 정책들이 아주의미가없다고볼수는없지만, 원·달러환율 상 승 의 근본 적인원인 을 해소하는 방 법 은 아니”라며“정 부의개입효과가 오 래 가지않을 가 능성이상당히높다”고 밝혔 다.이진 경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기 업 관 점 의외화 수급여건개선은아 직 제 한적”이라며“수 출 대금이여전히해 외계좌에 머 물며국내로 들어오진 않고있다”고전했다. 세종=강진구기자 원·달러환율상 승 과 고물가에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연말 소비심리가 급 격 히얼어 붙 고있다. 24일 한국은행이발표한 ‘소비자동 향 조사’에 따르 면 12 월 소비자심리지 수 ( CCS I ) 는 10 9 . 9 로 11 월 ( 112.4 ) 보다 2.5 포 인 트떨 어 졌 다.‘ 낙 관’기준인100 선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올해들어 최 대하락 폭 을기록했다.11 월 관세 협 상 타결 과 시장 전 망치 를 웃돈 3분기성 장 률 등의영 향 으로 2. 6포 인 트 상 승 한 지한달만의하락전환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 재 생활 형 편 · 생활 형 편 전 망 ·가계수입전 망 ·소비지 출 전 망 · 현 재경기 판단 · 향후 경기전 망 6 개지수를이용해산 출 한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의 주관적경제심리가 낙 관적, 작 을 경우에는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6 개지수중 현 재경기 판단 ( 89 ) 이지 난 달보다 7 포 인 트떨 어지면서하 락 폭 이가장 컸 다. 향후 경기전 망 ( 96 ) 은 6포 인 트 하락했고, 가계수입전 망 ( 103 ) 과 생활 형 편 전 망 ( 100 ) , 현 재 생 활 형 편 ( 9 5 ) 도 각각 1 포 인 트씩 떨 어 졌 다. 소비지 출 전 망 ( 110 ) 에는 변화가 없 었 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 팀 장은 “ 현 재경기 판단 지수는 농축 수산물과 석 유 류 등 생활밀접 품 목 의가 격 상 승 폭 이 커 지면서하락했다”며“ 향후 경기 지수의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 지는 등 대외환경불확실성에대한 우려가 커 진영 향 을 받았 다”고설명했다. 반 면, 집값 상 승 기대감을 나 타 내는 주택가 격 전 망 지수 ( 121 ) 는 2 포 인 트 상 승 했다.10·15 대책발표의영 향 으로11 월 ( 11 9 ) 3 포 인 트 하락한 뒤 한달만에 반 등한것이다. 정부가 고 강 도대책으 로 집값 안정을 꾀 하고있지만,외려 집 값 상 승 을전 망 하는소비자비중은 커 진 셈 이다. 김민순기자 고환율^고물가에“돈쓸때아니다”소비심리급랭 12월 109.9$올해최대폭하락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국내증시장기투자해야 稅혜택$ “불확실성견딜서학개미있겠나” 외환시장열리자‘당근과채찍’ 환율한달반만에 1440원대로 환율안정^증시부양정책전망 양도세최대100%감면내걸었지만 환전액대부분국내시장투자조건 국내증시하락땐稅혜택이상손실 RIA개설진입장벽등실효성의문 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 외환당국의고강도개입메시지가구두로전해지면서급락세를이어간이날 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33.8원내린1,449.8원으로집계됐다. 하락폭은2022년11월11일(59.1원)이후, 3년1개월만에가장컸다. 연합뉴스 <1인당5000만원·1년이상> 강도높은정책^구두개입동원 3년1개월만에최대낙폭기록 정부개입효과지속은불투명 ܶ੽⯵⅙㍠⁁〡ἑ⇞ᬁ⇥⎉ₙᗲἑ 㜬 ⅙ን ߹ざⅵ⇞ᝉ 1. ܶ੽ᲥⅮᚾ ڍމ ≕ ㏖Ýv ㏗ ץ ᫭ろ ⼽⁁⋅ᲦᎭ׊㜍ܶ੽⋅Ღ㍠ⵉລᎭⅎᲥ ὚ඍ᭕຦ᬁ י ᐽ ㎼⼽⁁⅙᩹℡ܶ੽〡ጡᗘܶ੽⍦Ქᝉ὚ 2. ץ ⅁⁲᫩ᔅ〡Ꭽඍ᪊⹑׉ⅎᲥ὚ඍᬁ ھ ⇥〞೉ ㎼⁁〡ᲥⅮವᆵ ߒھ 3. ⼽⁁⅙さ᩵ᗹೂ ߑ ℾ ߑ ᝑ᩹ⅎጩ᪊⽮ ㏖㋐㋌㚜㜍㋈㋇㋇㚜㏗ ㎼߹ᾎᚽ⃩ವᆵ℡ܶ੽〡⇍ᗘ⯵⅙⃩ඍ 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