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D9 종합 “검찰의마약 수사역량이있잖습니 까. 검·경정보공유도잘안된다고하 니까 하나의조직시스템을 만들어야 할텐데, 수사·기소분리문제와얽혀서 잘정리가안되더라고요.” 이재명대통령은 19일 법무부·검찰 업무보고말미에마약범죄정부합동수 사본부 관련현황을 보고받다가이렇 게말했다.최근한시조직으로출범한 마약범죄합수본을 넘어마약 관련별 도 수사청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 ‘돌 발성발언’이었다.이대통령은 ‘합수본 은수사·기소분리취지를반영하는구 조’라는설명에“그것도약간기형적으 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 ( 별도수 사청을어떻게구성할수있을지 ) 검토 해보라”고지시했다. 이대통령발언은 마약 범죄에대응 하는경찰과 검찰의협력관계가 과연 유기적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시작된 다.경찰은 1차수사를맡고,검사는보 완수사와 공소제기와 유지를 맡는 상 황.법무부는마약합수본같은기구에 서는검사가법리검토등으로경찰수 사에협력하고,이를바탕으로공소유 지를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다고기 대한다.여권이추진하는 ‘수사·기소분 리’ 취지에완전히부합하는건아니지 만, 그래도 마약 등 민생피해가 심한 일부 분야에대해선예외를 둬야 한다 는생각을반영한조직운영이다. 문제는 그예외가 왜마약 범죄에만 국한되느냐는데있다. 수사착수부터 재판까지, 정교하고일관되게법리검 토를해야하는사건은마약말고도얼 마든지있기때문이다. 실제검찰 수사 현장에선 사실관계 조사보다법리검토가더중요한 사건 이부지기수라전한다.올해1월이범석 청주시장이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로 기소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도그중하나다.이사건이중대재해처 벌법위반에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에서는 1년가까이첨예한토론이오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 에게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를적용 한 전례가없었던만큼 합리적인선례 를만들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치열한 논의끝에검찰은 ‘보편적으 로요구되는안전확보조치를전혀하 지않았을경우’등을기준으로세웠다. 그기준을적용해시에있는 공중이용 시설을파악하고,관련안전조치가충 분히이뤄졌는지증거를수집하는과정 을 반복해갔다. 사건은 현재 1심재판 중인데, 수사 검사가직접공소유지까 지맡고있다. 사건은 수사 착수 결정 부터증거수집,반대논리예상과재반 박근거마련,유죄입증까지모두법리 판단과 떼놓고 볼 수없다는 좋은 사 례로꼽힌다. 금융·증권범죄, 공정거래, 기술유출, 조세사건등전문분야사건일수록수 사·기소일원화필요성은더커진다.이 들은 검찰이예전부터관련전문기관 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온 수사 분야이 기도하다. 특히 금융·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자체가 까다로운 것은 물 론, 범행수법이수시로진화하면서‘신 속한맞 춤 법리’로대응해야한다는특 징 이있다. 가령주가조작 사건에선시 세조 종 의행위유형 ( 위장거래, 허 위 표 시등 ) , 관련거래의동기와 특 징 ( 전 후 거래상황, 시장 관여율 등 ) , 범행동기 ( 단 순 시세차 익 , 반대 매매 방지등 ) 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여기에사 안마다 다 른 법리와입증방법을 찾 아 야하고, 불 법리 딩 방등신 종 수법이 끊 임 없이 변 수로등장한다. 공정거래사건도 공정거래법법리를 꿰 고있지않으면어 떤 증거를 확보해 야 하는지부터판단하기어려운 분야 다.어 떤 거래분야를 ‘관련시장’으로 획 정한 뒤 에야 불 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총 수 일가에 부당한 이 익 이 귀 속 돼 불 공정 행위가있었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 회 가 행정소송에서 승 소한 사건이형 사 재판에선 고의가 아니다라는이유 로무죄선고가나는사례도 흔 치않게 볼수있다.기술유출범죄역시재판내 내어 디 까지가영업 비밀 인지다 퉈 야하 는분야인데다단기간내수사를마무 리하기어려운수사중하나로꼽힌다. 예정대로검사의직접수사권한이사 라진다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은이들 사건에대해당연히1차 수 사만 맡아야 한다. 중수청 등에검찰 출신전문인력을 투 입하는 방안이거 론되지만, 이역시재판까지연속성은 없다. 검사의보완수사 요구에기속력 을 부여하는 등 1차 수사기관이수사 초 기단계부터검사와유기적으로협력 하는 환 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 지만,과연효율적일지의문이다. 대안으로언 급 되는 게합동수사 기 구다. 전문성이시 급 하게필요한일부 분야라도합동수사체계를구축해, 원 칙 적으로 경찰 등이직접수사를 맡되 검사도 초 기단계부터실 질 적으로 협 력할수있게하자는것이다.물론이를 위해선 ‘어 떤 분야에적용해야 하는지’ ‘검사의수사기 능 을얼마나부여할것 인지’ 등논의가필수다.이근우가 천 대 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는 “합수단은전 문성이라는 장 점 만큼 또 하나의 견 제 받지않는권력이 될 수도있는부작용 이있다”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이라 는지 엽 적논의만계속할게아니라 큰 틀 에서형사사법시스템을고민할 때” 라고말했다. 정준기기자 李 검토 지시한 ‘수사^기소 분리예외’$ 마약 범죄에만 필요할까 ܵ᫺ ⋅⁝⼲ජᯡ᩵߹ܵ ߑ ⃾㍠⍦ ݕ ᙝ⊍ ⼲ජᯡ᩵ᝉ ׉᪊⅙᩹ᙝ⊍ ⼲ජᯡ᩵ᝉ ᚽℽᱭ⼅Ჺ ⼲ජᯡ᩵ಱ ᬁ ۉ ᎑὆ᗉᯡᾹ኱ ℡。⇞ᝉ⼲ජᯡ᩵ಱ ܶ׉ⅵ⇞ᙝ⊍ ⼲ජᯡ᩵ಱ ᎑὆ᙝ⊍ ⇞ᝉ⼲ජᯡ᩵ᛁᝉ ى ◹㍘ ߑ ⃾⃍ₙさ㍘ ߑ ⃾ י ඎₙ㍘ܶᬁ♶㍘ ⼥ܶ ع ᅡ᭕㍘ῑ ߑ ᚽ⾡ ھ ຺᩵ ى ◹㍘ ߑ ⃾⃍ₙさ㍘ ߑ ⃾ᚽἑₙ㍘ ߑ ⃾ י ඎₙ㍘ܶᬁ♶㍘ ۉ ᬁ♶㍘ ⼥ܶ ع ᅡ᭕㍘ῑ ߑ ᚽ⾡ ھ ᩵㍘⤝ᱭ⤭຺ ى ◹㍘ چ ◹㍘ܶᬁ♶㍘ ۉ ᬁ♶㍘ ߑ ⃾ י ඎₙ㍘ᗲ᭪⭾Ჩ⃍ₙさ ى ◹㍘ چ ◹㍘ܶᬁ♶㍘ ߑ ⃾⇞ᚽᝍ᫦ₙ຺ ى ◹㍘ܶᬁ♶㍘ ۉ ᬁ♶㍘ ߑ ⃾ י ඎₙ㍘ ῑ ߑ ᚽ⾡ ھ ຺᩵ ى ◹㍘ چ ◹㍘ ۉ ᬁ♶㍘⼽὚ چ ◹㍘᫥₁Ქ㍘ ᙞᓽᝉ❥ⅎܶ㍠⁁ܶ⅁⇞☎ᛁᝉ㍘ ܶ׉⇞ᚽₙ㍘ ߑ ⃾⇞ᚽᝍ᫦ₙ຺ ᫥₁ੱᝉ⎉ ى ᩹⼡ ᫥₁ජᝉ⎉ ى ᩹⼡ ᯡₙ⎉ ى ᩹⼡ ᫥₁ᝊᝉ⎉ ى ᩹⼡ ⎊⇥ ⇞Ღ ⎊⇥ ⅍Ქ ∹⎊ 이재명대통령이지적한 외국어선의 불 법조업적발건수가 올해 56척 으로 4 년만에가장 많 은것으로 확인 됐 다. 한국 배타 적경제수역 ( EEZ ) 내중국어 선들의 불 법조업 횡포 가 증가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해 양 경찰청인력과 장 비 를 늘 려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4 일해 양 경찰청의‘ 불 법조업외국어 선단속현황’에 따르 면올해 ( 지 난 19일 기준 ) 한국해역에서 불 법조업하다나 포 된외국어선은 56척 으로집계 됐 다.이는 202 1년이 후 가장 많 은수치다.해경은 2020 년1 8척 , 202 1년 66척 , 2022 년 42척 , 2023 년 54척 , 2024 년 46척 등을나 포 했다. 나 포 된어선은어 획 량 등의제한 조 건을위반한사례가가장 많 았고무 허 가조업,영해 침 범, 특정해역조업금지 위반등이 뒤 를이었다. 해경이나 포 작 전을 펼 치기전단 순퇴 거조치한 사례 도 2020 년 2 만99 7척 , 202 1년 5 , 027척 , 2022 년1, 504척 , 2023 년 2 ,9 63척 , 2024 년1, 464척 , 2025 년1, 050척 ( 19일기준 ) 등으로여전히 줄 지않고있다. 해경관계자는 “나 포 된어선은 거의 대부분이중국어선으로 파악 됐 다” 며 “지 난 해말부터 EEZ 내외국어선이 몰 래어 획 물을 숨 기는 별도 시설인 ‘ 비밀 어 창 ’에대해서도 본 격 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올해들어나 포 한어선수가 많 아진것같다”고말했다. 불 법조업을 하다 걸린 중국어선의 횡포 도심해지고있다.지 난 1 8 일오 후 1시 쯤 전 남 신안 군 가거도 북 서방 약 78㎞떨 어진해상에서 허 가없이 불 법 조업하던 302톤급 중국어선 ( 타망 ) 주 선 A호 와 종 선 B호 는 등선방해용 쇠 창살 과 펜 스를두 른채 해경의정선명 령에 불 응하고 도주하다가 나 포됐 다. 해경관계자는“ 항 공기와 드 론을 활 용 한입체적단속을통해 쇠창살 등단속 방해물에대해서도무력화하는전술을 개 발해대응할예정이다”고말했다. 다만이대통령의주문대로 불 법조 업외국어선에단속확대등 강 경대응 하기위해서는인력과장 비 확충이시 급 하다.지 난 9월기준해경 함 정의경 비 인 력은정원보다 482 명적은 3 , 84 1명이다. 한해경관계자는“단속전 담함 정등을 배 치하기위해서는인력과장 비 확충이 먼저 확보 돼 야한다”고 강 조했다. 이대통령은 전 날 부 산 해 양 수 산 부 임 시청사에서열 린 해수부 및 해경업 무보고에서“한국해역에들어와서 불 법 조업하면 꼭 잡 혀서 돈 도 엄 청나 게 뺏 기고 ( 만다는인식을심어 줘 야한 다 ) ” 며 “1 0척 이모아서내기도 부 담 스 러울 만큼벌금을올려 버 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종구기자 금융^증권^기술유출등전문분야 수사^기소단절땐유죄입증차질 일부분야‘합동수사기구’도입 검^경유기협력체계마련대안도 檢수사권논쟁속본격논의없어 ‘불법조업외국어선’올해만 56척나포, 4년만에최다$대부분중국어선 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신촌세브란스연세암병원중입자치료센터에서열린희소질환환자·가족현 장소통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왼쪽부터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김재학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 회장,이대통령,김혜경여사. 왕태석선임기자 희소질환환우찾은 務 대통령 “해경인력^장비확충시급”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