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 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24일민주당주도로국회문턱을넘 으면서 두 차례에 나눠 무박 7일간 이 어진연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 국’은 막을 내렸다. 언론 및 유튜버 등 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불법·허 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 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 5배까지책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은법안의위헌성을주장하며“슈퍼입 틀막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거대 여당 의법안처리를막지는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찬성170표, 반 대3표,기권4표로가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강행 처리했다. 국민 의힘은지난 22일부터 2박 3일에걸친 필리버스터를통해두법안의부당성을 알렸지만수 적 열세에 막혔다. 민주당은‘언론개 혁’이큰전환점을맞았다고자평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를 마치며 본회의에 수정안이 잇따라 상정된것을작심비판했다. 우 의장은“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 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 정성 논란 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전례”라며“입법의예측가능성과 안정성,신뢰성이훼손되지않도록각별 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 다. 이서희기자 원·달러환율이1,500원선을위협하 자 정부가‘서학개미’모셔 오기에 나 섰다. 해외주식을매각하고자금을원 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 제 혜택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 이다.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인 외환 시장의구조적수급불균형을해소하겠 다는게핵심이다. 또“원화의과도한약세는바람직하지 않다”며구두개입에도나서당장주간 거래에서원·달러환율이30원넘게미 끄러지며1,450원밑으로떨어졌다. ★관련기사10면 기획재정부는 24일이런내용을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국 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 vestmentAccount)’신설이다. 정부는 12월 23일기준보유중인해 외 주식을 매각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 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인 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기로했다. 특히 빨리 돌아올수록 혜택이 크다. 내년 1분기내에복귀할경우세액감면 혜택 100%를적용하고, 2분기복귀시 80%, 하반기복귀시 50%를감면하기 로했다.박홍기기재부소득법인세정책 관은“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이기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감 면비율과같은세부내용은바뀔수있 다는점을전제했다. 개인투자자용선물환매도상품도도 입한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환헤지) 를실시하면양도소득세혜택을부여한 다.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지 않 더라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선물환 매도)할수있고, 외환시장엔달러공급 이즉시늘어나는만큼안정효과를기 대하는것이다. 내년 2월까지는 증권사들의 관련 상 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책 도포함됐다. 해외자회사가쌓아둔달 러를국내로들여올수있도록, 국내모 회사가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금 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법인세 면제 비 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 다. 기재부는이번대책을통해해외주식 투자가국내증시로전환되거나환헤지 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최지영 기재 부 국제경제관리관은“해외투자의 개 인비중은 2020년이전에는 10%미만 이었 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 해외환시장안정화와자본시장활성화 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 다. 세종=이성원기자 2025년 12월 2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기재부,국내시장복귀계좌신설 해외주식팔고투자하면양도세감면 환헤지도혜택 … 외환수급불균형해소 당국, 고환율구두개입 30원넘게급락 ‘ 국장복귀’ 서학개미…세제혜택당근준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변없이국회통과 ‘법안저지’필리버스터정국마무리 우원식“수정안상정은나쁜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