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D3 외교안보 국방부장관직속자문기구가육·해· 공군 통합사관학교설립추진방안으 로 ‘입법후일괄 통합하는안’을 장관 에게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통합사관학 교출범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 23일국방부관계자등에따르면‘내 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지난주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관련법입법후 3군 사관학교를 한 번에통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군자문위는이재명정부의국방개 혁청사진을만들기위해지난 9월출범 한기구다. 자문위의사관학교 교육개 혁분과위원회에서는‘통합사관학교설 치’에대해여러방안을논의해왔다. 앞서이대통령은 각 군의사관학교 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 가칭 ) 설립 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에서 12·3 불법비상계엄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지휘관들이주도했듯 육사 출신 들이학연으로연결돼군 내기득권을 형성하고있다고 봤기때문이다. 복잡 해지는미래전장에대비하기위해사관 생도 시절부터합동성교육이필요하 다는의견도컸다. 이에따라 민관군 자문위는 사관학 교의입법후일괄통합안을마련한것 으로파악됐다.우선각군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합한 뒤각 군 참모총 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던사관학교들 을국방부장관직속으로전환하고최 종적으로통합사관학교를출범시키는 안이다. 정부출범후활동한 국정기획 위원회는육사와육군3사관학교를먼 저합친뒤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 교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안을 제시 하기도 했지만, 자문위논의에서는 자 칫육사와 3사 통합에그칠수있다는 우려가컸던것으로전해졌다. 이를위해서현행사관학교설치법을 개정하거나새로운법안을제정해야한 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육·해·공군에각각사관학교를둔다고 규정돼있기때문이다. 한정부 관계자 는“내년에관련법안제정을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합 속도보다는 입법을 통해 ‘정당 성’을 확보해통합사관학교가안정적 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방점이찍 혔다”고설명했다. 국방부는 자문위가 낸안을 검토한 후이른시일내추진계획을발표할계 획이다. 구현모기자 미국해군의6,300톤급공격형핵추진잠수함(SSN) ‘그린빌함’이23일군수적재와 승조원휴식을위해해군부산작전기지에입항하고있다. 길이 110m, 폭10m, 승조원110여명인그린빌함은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 12개의수직발사시스템(VLS),어뢰및4개의발사관등을갖췄다.미해군 SSN입항은올해2월알렉산드리아함부산입항이후약10개월만이다. 부산=뉴스1 한화가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황 금함대’에편성될 호위함 건조에참여 한다.1년전인수한미국펜실베이니아 주필라델피아의필리조선소를기반으 로건국이래처음한국조선사가미해 군의군함을건조하게되는것이다.이 로써1,500억달러규모한미조선업협 력의상징인‘마스가’ ( MASGA·미국조 선업을다시위대하게 ) 프로젝트가내년 부터는실질적으로가동될전망이다. 23일“미해군의황금함대에편성될 차세대프리깃함 ( 호위함 ) 건조사업은 한국의한화라는 좋은 회사와 협력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발표에대 해한화는“필리조선소는미해군이필 요로하는모든종류의함정을건조할 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다만필리조선소는 아직군함을건조할 수있는라이선스 를획득하지못했다”며“트럼프대통령 이협력을공식화한 만 큼 현재진행 중 인라이선스 발 급 에도 탄 력이붙을 것 으로기대한다”고 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한화를 콕 찍은 것 은최 근 미해군의호위함건조 사업이 난 항 을 겪 고있는 데 다, 한화가 1년전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 ( 약 7 조 4 ,000억원 ) 를 투 자하면서한국의 우수한 조선기 술 을 군함 건조에적 용 할수있게됐기때문이다.미해군함정 은법적으로 외 국에서건조할수 없 다. 미해군은최 근 이 탈 리아조선사인 핀 칸티 에리의위스 콘 신조선소에서건조 하고있는 컨 스 텔레 이 션급 새호위함 중 이미건조 중 인2 척외 에 4척 을 취 소하기 로했다. 잦 은설계 변경 에따른건조지 연과비 용증 가등이이 유 다.하지만이 면에자리잡은미국조선업의 숙 련인력 부 족 ,공 급 망 붕괴 ,시설 노 후화문제와 도 무 관치 않 다는분 석 이지 배 적이다. 역 설적으로이는미국이필리조선소 로 눈 을 돌 리는계기가됐다.호위함건 조협력의구 체 적방식이아직거 론 되지 않았 지만트럼프대통령이필리조선소 를 언급 한만 큼 여기서새호위함을만 들게될가 능 성이 크 다. 한화는지난 8 월한미정상회 담 기 간 중 필리조선소에한미조선 산 업협력 투 자 펀 드를재원 삼 아 50억달러를 투 자 하 겠 다고발표했다.도 크 2기,안 벽 3기 등을추가확보해연 간 1 척 수준이던필 리조선소의건조 능 력을최대20 척까 지 끌어올린 다는게한화의계획이다. 김경준기자·필라델피아=박지연특파원 중 국이최 근 건설된세 곳 의미사일 지하 격납 고에100기이상의대 륙간탄 도미사일 ( ICB M ) 을 배 치했을 가 능 성 이 높 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 현지시 간 ) 미국 국방부 ( 전 쟁 부 ) 보고서 초 안 을입수해보도했다. 미국방부가 작 성한 ‘2025 중 국 군 사력보고서’ 초 안은 중 국이 몽골 과의 국 경 을 따라 배 치된미사일 격납 고에 고 체 연 료 방식의 ICB M 둥펑 ( DF )- 31 100기이상을장전했을가 능 성이 크 다 고 파악했다.이전에도이 격납 고 존 재 를보고한적이있지만, 탑 재된미사일 수를 구 체 적으로 언급 한 건처음이다. 다만이미사일의 잠 재적목표 물 은 명 시되지 않았 으며, 최종 보고서가 미의 회에제출되기전내 용 이수정될가 능 성 도있다고로이터는 짚 었다. 미국방부는 매 년 중 국군사력을 평 가한 보고서를의회에제출한다. 2000 년 첫 발 간 이후 중 국군사력에관한가 장권위있는 평 가서로인정 받 아왔다. 보고서는 중 국이다른 핵무 장 국가 를 능 가하는속도로 무 기비 축량 을확 대하면서현대화하고 있다고도 짚 었 다.지난해기준 중 국의 핵탄두 보 유량 은 6 00기수준으로 2023년에비해생 산 속도가 둔화했지만, 2030년에는 1,000기이상의 핵탄두 를보 유 할것으 로보고서는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202 7 년 말까 지 중 국 이대만을 상대로 한전 쟁 에서 싸워 이 길 수 있는 역량 을 갖 출 거라 예측 했 다.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중 국에서 1,500 ~ 2,000해리 ( 2, 778~ 3, 7 0 4㎞ ) 떨어 진해 역 을공 격 하는방안이거 론 된다. 이에대해 린젠 중 국 외 교부 대 변 인 은이 날 정 례브 리 핑 에서“미국내부보 고서에대해 알 지못한다”며“미국의여 론몰 이는 자국의 핵 전력현대화 가속 과 세계안정을해치는행위에대한 변 명을 찾 기위한것”이라고반 박 했다. 베이징=이혜미특파원 韓 사상 첫 美군함 건조$ 필리조선소에서 ‘마스가’ 닻 올린다 3군‘통합사관학교’추진가속$국방부, 입법후일괄통합검토 美국방부“中, 지하격납고 3곳에 ICBM 100기배치한듯” HD현대도美프리깃함건조참여가능성 한화, 트럼프 ‘황금함대’ 구상참여 1년전인수해 50억弗규모투자 “美해군필요한모든배만들준비” 군함건조라이선스발급도기대 “年1척→ 20척건조능력높일것” 민관군자문위,장관에개편안보고 각軍→국방부소속으로전환필요 “내년에관련법안제정추진할듯” 中군사력보고서초안에서언급 “2년뒤대만戰이길역량갖추고 2030년엔핵탄두 1000기보유” 繟 핵추진잠수함 ‘그린빌함’ 부산입항 ☞ 1면‘美,한화와호위함협력’에서계속 프리깃함은구 축 함보다 작 은군함으 로, 항 공모함을호위하기위해 투 입된다. 앞서지난 19일필 런 해군장관은 미 최대방위 산 업조선사인 헌팅턴잉걸 스 ( HII ) 에신형프리깃함건조를 맡 기 겠 다고발표했다. HII 는미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와 관련해 HD 현대와 협력하기로 양 해각서 ( M OU ) 를 맺 었다. 미군의차세대프리깃함건 조에한국기업 두곳 이참여할가 능 성 이 열린셈 이다.군사전문가들사이에서 는공군력이 중 요해지면서사실상사라 진‘전함’을 중심 으로한함대구성이시 대 착오 적이란지적도나 온 다.전직장성 출신민주주의수호재단선 임 이사마 크 몽 고 메 리는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 S J ) 에“‘ 멋져 보이는 배 ’를원하는대통령시 각에 초 점을 맞춘 것”이라고비판했다. 마 크 칸 시안 미전 략 국제문제연구소 ( C S I S ) 국방·안보프로그 램 선 임 고문도 워싱턴포 스트 ( WP ) 에“지나치게 큰 선 체 로여러제약과 취 약성을보일것”이라고 예측 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플로리다주 팜비치에위치한 자택인마러라고리조트에서 자신의이름을딴새로운전함건조계획을공개 한뒤떠나고있다. 팜비치=AFP연합뉴스 트럼프 이름 딴 초대형 전함 전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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