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尹 지시로 ‘월북 몰이’ 낙인$ 무리한 기소^표적감사비판 불가피 김정은, 핵잠이어서울타격용미사일공장도시찰 서훈“고인의명복빌어”$박지원“尹정치공작심판” ᫥⼽ ھ ᓽₙ⼅᩽᩵ ۉؽ ᇱ㍘ᔁⅵ⅁ ⇞ᝉ㐰ἑᚽᅅ⅁㐱ᯡ᩵⪉⅍ᅅ⅁ 㣁㣉㢺㢹 } ⼽὚ᯡ᩹ᝉ ھ ᓽₙ ک ℽ೉⋉ự㍘ ᭕Ᾱⶒඍ⼽ᾶᾙ᫥Ჭ≎ 㣁㣉㢺㢺 } ᝊ⼥ܹℽự᩵᩽ᗘ᭕׊❝⇞ 㣁㣉㢺㢼 } ⼽ چ ㋈◱ᗥ⸥ 㐮⅙⎍₝ᝊ׉౮᫺ᗹ⇥⼩ᯡᾏಭ㐯 㣁㣉㢺㣁 } ⼽ چ ㋉◱ᗥ⸥ 㐮₝ᝊ⼥ٌ℅ሥⳙಱ⼥ಭ㐯 㢹㢸㣉㢺㢺 } ⼽ چ ㋊◱ᗥ⸥ 㐮⿍Ჭඍ⼅ᑲ⇊℅ሥ₝ᝊ⼥ ٌ℅ሥⳙಱ㐯㍗ℽự☍ᓽ㍘ඍᗞ㍘ℽ々 ຺᩵᪦〥 ץھ 㢾㣉㢹㢾 } ⼽ چ ✥≎ᗥ⸥ 㐮₝ᝊ℡ඍ⅁⇞⼩᎕⼥⍦ ع ᗥ ٵ ᒄ⼽㐯ܶᗲᝉ㍘೉ܶᗅ᩵ ۅ 㢾₝᎙ } ⃩∺㍘᫥ゑ⇍ܶ׉ἑᚽᲭⅮ຺ ἑᚽᅅ⅁ ک ᗥ 㢿₝ } י ᩵ₙ י ᩵◲ᯡ 㢹㢸₝ } י ᩵ₙ㍘⋚׍ ۅٹ ᗥ⸥ᗘ㋉㋇ᑎ ᯡ᩵⁝♶ 㢹㢺₝ } ى ◹㍘᫥ゑ㍘ᗞ⎉ₙ⇍ ܶ׉⇞ᚽₙⅮ㍘᫥⁺⇍ܶᗲᝉⅮ ۉ ຺߹᭕ 㢹㢺₝ } י ᩵ₙ㐮⇞ᝉ׉ℽự㐰⅙⎍ ₝ᝊ㐱℅ሥᑹἍ㐯 㢹㢹㣉㢽 } ى ◹㍘᫥ゑᗞ⎉ₙ຺ᾙٕ⎞ᾶ ㋈㚰㋋଍ܵ⿞ 㢹㢺㣉㢺㢾 } ᙞₙ㋈Ჵ᫩ ک ㋉㋇㋉㋇ ㋉㋇㋉㋉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톤 급핵추진잠수함 ( 핵잠 ) 을시찰한데이 어군수공장을방문해미사일및포탄 생산능력확대를지시했다.북한이연이 어김위원장의군사행보를 보도하는 건내년9차당대회를앞두고국방부문 실적을과시하고, 러시아무기수출가 능성을열어둔것이라는풀이가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위원장이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현지지도하고 올해미사일및포탄생산부문실적과4 분기생산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보도 했다.김위원장은“전망적인국가미사 일및포병무력운용수요에맞게내년 생산계획을높이고총체적인생산능력 을더확대해야한다”면서이를위한기 술·경제적과업을제시했다고통신은전 했다.이날김위원장은9차당대회에상 정할중요군수공업기업소의현대화계 획문건초안도비준했다. 북한은김위원장이방문한 공장 명 칭이나위치를 밝히지않았지만, 화성 - 11가 ( KN - 23 ) 계열의미사일생산공장 과 다연장로켓 ( MLSR ) 240㎜방사포 탄 생산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 다.‘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KN - 23 단거리탄도미사일은북한이우크라 이나전장에서러시아에제공한미사일 이다.240㎜방사포는서울과수도권을 타격할수있는무기로꼽힌다. 김위원장은이날시찰을통해△남한 에대한 타격능력△러시아 무기수출 가능성△국방 분야성과 등을드러내 려한것으로해석된다.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 김위원장의 행보는 ) 북한이최상위핵전략 ( 핵잠 ) 부 터하부전술무기체계 ( 미사일및포탄 ) 까지‘대량생산및현대화’ 단계에진입 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 특히김위원장이미사일과포탄의‘전 망적수요’를언급한건러시아수출을 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홍민통일연 구원선임연구위원은 “KN - 23 계열은 우크라이나전쟁용으로러시아에제공 돼안정적모델로정착했다”면서“동체 를대량생산하는모습과노즈 ( 탄두전 방부 ) 를다양하게교체해여러플랫폼 과용도로사용가능하다는걸과시하 는의미”라고평가했다. 내년초9차당대회를앞두고국방부 문성과를과시하려는의도도보인다.북 한은2021년1월8차당대회에서국방력 발전5개년계획과5대과업을발표했는 데,과업중하나가‘핵잠수함과수중발 사핵전략무기의보유’였다.장윤정통일 부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대내적 으로국방분야성과를과시하고핵능 력고도화을정당화하는측면이있다고 보인다”고설명했다. 구현모기자 내년당대회앞두고연일군사행보 ‘러수출^국방성과과시의도’분석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찾아미사일및포탄생산능력확대를지시했다고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26일보도했 다. 전날 8,700톤급핵추진잠수함 공개에이은김위원장의군사 분야현지지도에대해통일부는 “대내적으로국방 분야성과를과시하려는측면이 있다”고설명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문재인정부당시서해에서발생한공 무원피격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서훈 ( 왼쪽사진 ) 전청와 대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 오른쪽 ) 전 국가정보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등당시안보라인인사들이26일1심에 서전원무죄선고를받았다. 이사건은 윤석열전 대통령지시로 국가정보원이고발하고,당시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결없이감사에착수하며 “월북몰이를했다”는보고서를냈던사 안.결국1심에서증거부족에따른무죄 판결이내려지면서정치적입김에따른 ‘무리한기소’와‘표적감사’등의비판을 피하기어렵게됐다. 사건은 2020년 9월로거 슬 러올라 간 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었 던고이대 준 ( 당시47 세 ) 씨 가 21일서해에서실 종 됐고, 그 다음 날 오후 북한 등산 곶 인 근 해상에서발 견 이된것이다.해경은 9 월24일1차중 간 발표에서“ ( 이 씨 의 ) 자 진월북가능성을 배 제할수없다”고브 리핑했고, 닷새뒤 인9월 29일 2차발표 에서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한 달 여시 간 이 흐 른10월22 일3차발표에서는이 씨 의 채 무·도박등 ‘서해피격’ 은폐의혹 1심무죄 검찰^감사원비난피하기어려워 與“尹정부의정치적숙청자명” 野“법원이면죄부$즉각항소” 사생 활 을 근 거로 “정신적공 황 상태에 서현실도피 목 적으로월북했을가능 성”까지거 론 했다. 최 종 수사결과는 달랐 다. 윤석열정 부가출 범 한 직후 인2022년6월16일해 경은“월북의도를인정할만한증거를 발 견 하지 못 했다”고결 론 을 번복 했고, 국방부도유감을표했다. 7월 감사원은 특 별 감사에 착수했 고,중 간 발표를통해 관련자 20명을수 사요청했다. 검 찰은이 같 은해경의사 실은폐및미확인 근 거에따른월북결 론 이안보실 등 청와대 윗 선의 압 력에 의한것이라고보고서전실장등을기 소했다. 그 러나 1심재판부는이날 절 차적측 면에서도,내용적측면에서도 검 찰이기 소한 혐의를인정하기에“증거가 부족 하다”고 결 론 내 렸 다. 특히재판부는 “‘어 떠 어 떠 한 근 거를 갖 고 해당 판단 에이르게됐고이를국민에게설명하는 일 련 의과정’을 섣 불리 형 사 책 임의 영역 으로 끌 고 오 는것에신중할 필 요가있 다”고지적했다. 재판부가 ‘증거부족’ 판단을 한 만 큼 , 검 찰이무리한기소를한것이아 니 었냐 는비판을피하기는어려 워 보인다. 2022년7월국가정보원은박의원에대 해선서해공무원피 살 사건 관련첩 보 보고서 삭 제등혐의로,서전원장에대 해선 탈 북어민북 송 사건 관련합 동조 사조기 종료 등을이유로고발했다.최 근 윤전대통령지시에의해이고발이 이 뤄졌 다는 정 황 이 속속 드러나고있 고,재판을통해당시박의원이 삭 제를 지시했다고 알 려진특수정보 ( S I ) 원 본 및사 본 등의 자료 는 그 대로남아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감사원도 ‘표적감사’ 논란 을피하기 어렵게됐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 2022년 5월윤대통령 취 임 직후 6월해 경과 국방부가 문재인정부 시 절 의조 사결과를 번복 하고, 그 이 튿 날감사원 이감사에착수해‘전정권에대한표적 성감사’라는비판을받아 왔 다.감사원 은특히감사위원회의의결없이감사에 착수해 절 차위 반논란 의중심에 섰 고, 감사가 끝 나기도전사무 처 결정으로 중 간 발표를 통해감사 내용을 공개해 ‘피의사실공표’지적도받았다. 민주당은“이 번 판결로윤정부의 검 찰이 휘둘 러온 칼 날이‘진실 규 명’이아 니 라 ‘정치적 숙 청’을 향 하고있 었 음이 자 명해 졌 다”고 비판했고, 국민의 힘 은 “문재인정부에서 벌 어진대국민사기 극이 자 조 작 극에대해 법 원이면죄부를 준것”이라며“ 즉각항 소해야한다”고 논 평했다. 조소진^장수현기자 ☞ 1면‘서해공무원피격1심무죄’서계속 서전실장 등이의도적으로이 씨 를 ‘월북몰이’ 하려했다는의 혹 에대해선 “ ( 월북 시도 ) 판단의시기가 성급하고 섣 부르거나 내용에있어치 밀 하고 꼼 꼼 하지 못 했다는비판을가할수는있 어도, 미리특정결 론 이나 방 향 을정해 놓 고 거기에 맞 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한 정 황 을 찾 아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당국의대 외 발표 문과보고서등에 담긴 ‘월북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가치평가 또 는의 견 표 현에불과하다고선을 그었 다.재판부 는 사 후 적인 관점 에서 살펴 보더라도 “이 씨 가월북을시도했을가능성을 쉽 게 배 제할수없다고보는게평 균 인의 판단으로보인다”고결 론 내 렸 다. 재판부는 이 씨 의피격·소 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 췄 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문재인대통령은피격· 소 각 사실을 보고받고 “있는 그 대로 국민들에게 알 리라”고지시했는데, 대 통령지시를어기고 은폐했다는 주장 을 쉽 게 납득 하기어렵다는것이다.이 미사실을인지한 사 람 이국정원내에 만 100명이넘을정도로 많 아 “ 애 초에 감출수있다고생 각 했을것으로보이 지도않는다”고도 짚었 다. “정보가제한된상태에선‘월북여부 를 알 기어렵다’고 발표했어야 한다” 고 항 변했던 검 찰의주장에대해선“국 가가 신 속 하게 판단하고 근 거를 국 민에게제공할 의무가있다”고지적했 다. 제한된정보로인한 오류 의위 험 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대한 분석하거 나 추가정보를 모아 공 식 적이고 통일 된결 론 을 국민에게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전 실장 등은 자 신들의기소 자 체가 “윤석열정부의정치공 작 ”이라며 무죄선고를 반겼 다. 서전실장은 선 고 후 “국가를 위해이 런 일이더이상 반복되 지않기를 바란 다”며 “ 돌 아가 신분의명 복 을 다시한 번빈 다”고 밝 혔 다. 박 의원도 본 인의 페 이스북에“사 법 부는 국민의 죽 음을정적제거에 악 용 한윤석열정치공 작 을심판했다”고했 다. 유족은 반 발했다. 친형 인 래 진 씨 는 선고 후 취 재진에“ 납득 하기 엔 의문이 든 다”며“국가가국민의생명을지 키 고 보 호 하는 데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오 히려 그 것을정당화했다”고했다.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