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D6 사회 한때‘아동수출국’이라는오명을 썼던한국이70년만에해외입양을 중단한다.다만정부의중단선언이 이번이처음이아닌데다,일정기한 을두고단계적중단을추진하기로 해구체적인이행계획이따르지않 으면선언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 나온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26일정 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 ‘제3차 아 동정책기본계획’ 언론 브리핑에서 “공적입양체계를안정적으로정착 시키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 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단 시점에 대해선“2, 3년안에는중단을하려 고생각하고있고늦어도 2029년에 는0건이목표”라고설명했다. 1950년대시작된한국의해외입 양은그동안인권침해논란이끊이 지않았다. 입양기관이아동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 아온 구조 역시문제로 지적돼 왔 다.특히미국의경우부모가현지에 서시민권취득절차를따로밟아야 했는데,정부가이를책임지지않아 현재까지도 무국적자로 추방 위기 에처한입양인도약 4만명으로추 정된다.지금까지이런과정을통해 해외로입양보내진이들은약 20만 명에달한다. 다만한국정부의해외입양중단 선언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1990 년당시외무부는 1990년 11월 28 일 국정감사에서“1996년부터고 아의해외입양을 완전 중단시키겠 다”고 했지만 무산됐다. 복지부는 1997년 7월 26일 “2015년을 전후 해우리어린이의국외입양을전면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허가 규모 를매년 3~5%씩줄여나가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김근태전 보건복지부장관도 2005년국정감 사에서“앞으로 4, 5년뒤해외입양 을폐지하겠다”고했지만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도 당장은 중단이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관계자는이날언 론브리핑에서“국내에서보호하는 것보다해외입양이더낫다고 ( 입양 심의 ) 전문가들이판단을 할 수있 는경우가있기때문에해외입양을 당장중단한다는내용까지는포함 하지못했다”고말했다.해외입양이 낫다고판단되는사례가어떤경우 인지에대해선구체적인답변을 하 지않았다. 현장에선이번에야말로해외입양 을중단할적기라는목소리가나온 다. 출산율이줄어입양 대기아동 수가줄어든데다,입양을기다리는 가정도늘었기때문이다.두아이를 입양한 ‘선배부모’로서, 예비입양 부모교육을진행해온정온주 ( 51 ) 씨는 “올해기준 입양대기아동은 약 200명인데,올한해예비입양부 모교육을새로받은이들만 350명 에달한다”고 했다. 김민정미혼모 가족협회대표는“미혼모들이아이 를 포기하는 결정을 가장 많이하 는시기는임신기”라면서“임신기에 대한 지원이이뤄진다면아이를 포 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원다라기자 ‘정보 유출자 셀프 조사’ 경찰에늦게알린쿠팡$ 증거인멸의혹 3,370만 명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수사를받고있는쿠팡이정보유출직 원을‘셀프조사’한사실을경찰에제때 알리지않아논란을키우고있다.경찰 내에선 쿠팡이수사에협조하지않는 건 물론이고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나온다. 개인정보 유 출 사건의피의자끼리논의한 뒤경찰 에각종자료를제출했다는점에서‘입 맞추기’ ‘사건내용 축소·은폐’ 가능성 도배제할수 없 다는지적이나온다.쿠 팡이정부지시에따 랐 다 며 논란을 해 명하자경찰이재 박박 하는 등 일부진 실 게 임양 상마저띄 는 형 국이다. 26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 하면, 서 울경찰청 사이 버 수사과는 쿠팡의개 인정보유출사건 발 표후 12월 초 부터 피의자 검 거를 위한 조 치 를 취해 뒀 다. 문제는 쿠팡이경찰의 검 거조 치 이후 피의자를 접촉 해진 술 서를 받고도 즉 시경찰에알리지않았다는점이다. 정 보유출피의자는중국국적으로현재 국내에 머 물고있지않은것으로알려 졌 다.피의자소재 파악등 이우선인시 점에수사 와 신 병확 보에중 요 한 단 초 가 될 수있는 ‘ 접촉 사실’을경찰에 바 로전달하지않은것이다. 경찰은 쿠팡 측 의설명에의문점이 많다고 보고있다. 쿠팡은 “17일에피 의자 진 술 서를 정부기관에제출했다” 고 밝혔 는데 △ 피의자의소재 △접촉 방 식△ 진 술 형 태 등 에대해서는언 급 하지않았다. 또 한경찰이진 술 서를포 함한각종자료를쿠팡에제출받았다 는시점도 21일로쿠팡이 밝힌 날 짜와 무려 4일이나 차이가 난 다. 경찰 관계 자는“쿠팡이지 속 적으로‘정부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정부기관에경찰은 포함돼있지않 은것같다” 며 “21일전에는경찰이쿠 팡에서받은정보는 없 다”고설명했다. 경찰에서쿠팡의주장 또 한 수사 대 상 으로 보고있다. 전날 경찰이“쿠팡 측 이주장하는 내용이사실인지여부 를 확 인하고 있다” 며 “피의자의실제 작성여부 와 범 행에사용된 증거물인 지여부 등 을면 밀 히 분석 하고있다”고 밝힌 이유다. 경찰 내에선 쿠팡의행위가 ‘증거인 멸’에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쿠팡도 개인정보보호 법 위 반 혐 의로 경찰에고 발 돼정보 유출피의자 와 함 께 수사선 상 에올라온 상황 인점을고 려해야한다는 얘 기다. 이런가 운 데쿠팡 측 은직 접 하천에 서회수했다고주장한 맥북 에어 노트 북 사진을이날공개했다. 또 유출자 와 직 접접촉 하고 증거 품 을 회수한 것은 독 단적행동이아닌정부 와 긴밀 한 협 력 하에진행됐다고 반박 했다. 쿠팡은 “‘자체조사’가아닌정부지시에따라 몇 주 간 에 걸쳐 매일정부 와긴밀 히협 력 해진행한것”이라고 밝혔 다. 쿠팡은이달1일정부 와 만나협 력 을 약 속 했고,이후 몇 주 간 정부 와 거의매 일협 력 해쿠팡 전직직원인유출자를 추적했다고 했다. 9일에는 정부가 쿠 팡에유출자 와접촉 하는 방안을제안 했고, 신중하 게접촉 해14일유출자를 처음만 났 다는것이다.쿠팡은이만 남 사실도정부에보고했고 “유출자로부 터알 게 된사실, 진 술 서, 장비 등 은 확 보한 즉 시제출했다”고 덧붙였 다. 다만 정부 측 소통 채널 이어 디 인지 는 밝 히지않았다. 쿠팡이주장하는정 부는 합 동조사단일 가능성에무 게 가 실린다. 정부 협 력 하에쿠팡이유출자 접촉 ,증거 품 회수 등 에나선것이사실 이라 하더라도 확 인되지않은 중 간 조 사결과를일방적으로 발 표한점은 바 뀌 지않는다. 쿠팡 사태 범 부처태스 크 포스 ( TF ) 는 이날 “정부가 공 식 적으로 발 표한 바없 는사 항 을쿠팡이자체적으로 발 표해국민들에 게 혼란을 끼 치 는 것에 대해 유감스 럽 다” 며 “쿠팡이 발 표한 내용에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투 명하 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는 TF 를배경 훈 부 총 리 겸 과기정통 부장관주재로 확 대 운영 한다고 밝혔 다. 이상무^최나실^신혜정기자 쿠팡자체조사기습발표진실공방 경찰검거조치중피의자끼리접촉 유출자소재^접촉방식안밝히고 경찰에정보넘겼단시점도엇갈려 “사건축소^은폐가능성배제못해” 쿠팡“정부와협력해진행”반박 하천서직접회수‘맥북’사진공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원불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 와사회위원회등종교계관계자들이26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 쿠팡의개인정보대량유출, 김범석쿠팡의장의산업재해은폐지시등을규탄하며김의장의직접사과와정부의엄정한수사를촉구했다. 연합뉴스 김건 희 ( 사진 ) 여사관 련 의 혹 들을수 사하는 민중기특 별검 사 팀 이 26일 김 여사의각종 금 품 수수의 혹 을일 괄 적 으로재판에 넘겼 다.다만 뇌 물 혐 의적 용여부에대한 판단은경찰이추가로 수사할 몫 으로 남겨뒀 다. 특 검 은수사 기 간 종료를이 틀 남 기고 나 머 지 잔 여 사건들도처리했다. 특 검 은 이날 김여사를 특정 범죄 가 중처 벌법상 알선수재 혐 의로 기소했 다.김여사는 윤석열 전대통 령 당선이 후인2022년3~5월이 봉 관서 희 건설회 장으로부터이회장 사위인 박 성근전 검 사의인사 청 탁 명목으로 반클 리프 아 펠 목 걸 이 등 1 억 380만원 상 당의 귀 금 속 을수수한 혐 의를받는다. 2022년 4~6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 부터위원장임명관 련 청 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 당의금거 북 이 와 세 한도 복제 품 등 을 받거나 같은 해 9월사 업 가 서성 빈 씨로부터로 봇 개사 업 도 움 명목으로 3,990만원 상 당의시계를제 공받은 혐 의도포함됐다. 2023년김 상 민 전 검 사로부터인 사 및 공천청 탁 명목 으로 1 억 4,000만 원 상 당의이우 환 화백 그 림 을 제공받은 혐 의도있다. 특 검 은 당 초 일부 금 품 거 래 에대해 뇌 물 혐 의적용을 검토 했다. 윤 전대통 령 이청 탁 성금 품 제공 사실을알았다 면 뇌 물 혐 의로 윤 전대통 령 부부를함 께 기소할 수 있기때문이다. 박 전 검 사가 윤 정부출 범 후국무 총 리비서실 장에임명되는 등 일부의심정 황 도있 었다.하지만 윤 전대통 령 이금 품 제공 사실을인지했다고볼만한증거가 발 견 되지않아 당장은 알선수재 혐 의로 만기소했다.알선수재 혐 의는 누 구라 도공무원직무관 련 알선명목으로금 품 을수수하면적용할수있어서,김여 사의단 독 범 행으로도 처 벌 이가능하 다. 특 검 은 윤 전 대통 령 부부의 뇌 물 혐 의에대해추가 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해당부 분 을 넘길 예정이다. 기소대 상엔 김여사가 2022년6~9월 최 재 영 목사에 게 제공받은 디 올 가방 등 선물도들어 갔 다.앞서 검 찰은 최 목 사의선물이공직자 직무 와 무관하다 고 판단해김여사를 불 기소처 분 했지 만,특 검 판단은달 랐 다.대통 령 의직무 가 넓게 해 석 되는점 등 을감안해기소 결론이맞다고 본 것이다. 이회장, 서 씨, 최 목사 등 은 금 품 제공과 관 련 해 청 탁 금지 법 위 반 혐 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 사는이미그 림 제공과관 련 청 탁 금지 법 위 반혐 의로재판을받고있다. 이전위원장은 윤 전대통 령 취임후고 가선물을하지는않아서따로기소되 지않았지만 특 검 수사 중비서에 게 김 여사 관 련 증거를인멸하도 록 한 혐 의 로재판에 넘겨졌 다. 특 검 은 윤 전 대통 령 을 공직선거 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 의로기소했다. 20 대대선과정에서 △윤 우진전용산 세 무서장 변호인소개 △ ‘건진 법 사’ 와 김 여사동 반 만 남 관 련 거 짓발 언을했다 는취지다. 또 한 서울 - 양 평 고 속 도로 사건과 관 련 , 2022~2023년 타 당성 평 가 용역 업 체 들로 하여금 합 리적 검토없 이김여사 일가 땅 이있는 강상 면이종점인대안 노 선을 최 적 노 선으로 결론 내리도 록 한 혐 의 (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 ) 등 을 적용해김모 전 국 토 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직원 등 을기소했다. 정준기기자 “아동수출국오명벗는다” 70년만에해외입양중단 특검, 김건희금품수수일괄기소 뇌물죄적용판단은경찰몫으로 쿠팡이하천에서직접회수했다고주장하는개 인정보 유출자의에코백(위)과 그안에들어있 던맥북과벽돌. 쿠팡제공 종교계도쿠팡규탄 ‘2029년 0명목표’단계적추진 과거수차례중단선언후철회 “국내입양^미혼모지원병행을” 과거한국에서해외로입양가던한국아기 들. 국가기록원제공 경찰이12·3 불법 계 엄 과조기대선 여 파 로 5개월가 량 미뤄왔던 총 경전 보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서울경 찰청 등 의수사·정보라인을대거교 체했고, 윤석열 정부에서경찰국설 치 를 반 대하 며 이 른바 ‘ 총 경회의’를 주도했던인사들은 주 요 보직으로 복 귀 했다. 서울시내경찰서장 19명 이교체됐고,이중 5 곳 에‘여성서장’ 이 발탁 됐다. 경찰청은 26일 총 경472명에대한 전보인사를 발 표했다. 전국 750명 가 량 의 총 경중 60%에해당하는인 원이이동했다. 경찰은 통 상 7월정 기인사로 총 경전보인사를단행했 지만, 올해는 지 난 해 12·3 불법 계 엄 과조기대선후지 휘 부공 백등영향 으로인사가지 연 됐다. 이번인사로경찰청내주 요 보직 으로 꼽 히는수사·정보 등핵 심보직 들이물 갈 이됐다. 70여명의본청근 무 총 경중절 반 수준인33명이교체 됐다. 서울경찰청의수사·정보 라인 도 상 당수 교체됐다. 수사, 형 사과 장은물론 반 부 패 수사대장, 공공 범 죄 수사대장, 금 융범죄 수사대장, 안 보수사1·2과장 등 이 바뀌 었다. 서울청경비라인도 새인물로 채 워졌 다.청 와 대인근경비를나 눠담 당하는 서울청 101단 부단장, 202 단장과주 요 인사경호를 맡 는 22경 호대장이교체됐다. 12·3 비 상 계 엄 당시국회출입통제에관여해공 석 이 된국회경비대장에는유 토연 전 남 경 찰청 홍 보 담 당관이임명됐다. 2022년 총 경회의를 주도했던인 사로 꼽 히는이은 애 경기 북 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본청감 사 담 당관으로 옮겼 다.이일로 좌 천 됐던 총 경들도이동했다. 우 상 진경 찰대 학 운영 지원과장은 서울청 치 안정보 분석 과장, 강 일구 서울청안 보2수사과장은서울청금 융범죄 수 사대장, 하지원경찰청교육정책 담 당관실 총 경은 구로경찰서장 등 으 로자리를 옮겼 다. 이상무기자 서희건설목걸이등알선수재적용 ‘검찰무혐의’디올백수수도포함 尹선거법위반^양평道관련기소도 ☞ 1면‘특검,尹징역10년구형’에서계속 특 검측 은특히 윤 전대통 령 이‘국민 으로부터부여받은 신임을 배 반 한 동 시에 법치 주의 와 사 법질 서를 파괴 하 는중대 범죄 ’를 저질렀 다고 강 조했다. “국민이부여한권한을 남 용”하고 “교 묘 한 법 기 술 을 내 세워 사건본 질 을 흐 리고 형 사처 벌 을면하려고시도”하고, 그로인해“ 법질 서가심각하 게훼손 되 고 국민들은 큰 상 처를 입었다”는 설 명이다. 윤 전 대통 령 측 은 공수처 수사가 위 법 했다고 맞 섰 다. 형 사 소추를 받 지않는대통 령 의직권 남 용 수사를 공 수처가진행한것자체가위 법 하고, 수 사 과정에서인지한 내란 죄또 한 수사 대 상 에 포함 될 수 없 다는 주장을 폈 다.그 러 면서변호인들은“중대 왜곡 이 거나 사후적으로 짜 맞 춰 적용한 것” 이라 지적했다. 또 한 “직권 남 용 혐 의 의구성 요 건을 통제하지않으면지금 이재명 대통 령 의정무판단도 형 사처 벌 로 전 환될 위 험 이 크 다” 며 “어떤정 권이든 직권 남 용으로 형 사 법 정에 끌 려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윤 전대통 령 은지 난 해12·3 비 상 계 엄 이후 검 찰과 3대특 검 에의해 총 8차례 재판에 넘겨졌 다.1월26일 검 찰의비 상 계 엄 특 별 수사단이 윤 전대통 령 을 내 란 우두 머 리 혐 의로처음기소했고,이 날민중기특 별검 사 팀 이공직선거 법 위 반 혐 의로기소한 것을 포함해 3대특 검 에서 총 7차례기소했다. 본 류 재판 인내란 우두 머 리 혐 의재판은 형 사 합 의25부에서진행되고있다. 5개월만에총경인사 단행 총경회의참석자요직복귀 특검“尹, 반성대신법기술내세워본질흐려”$내달 16일선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