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26 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영장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을받아 온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특검측주장이다.윤전대통령측은 “특검의 무리한 혐의 구성”으로“사후 짜맞추기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 선 고는다음달16일로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 대현)는이날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 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한결심공판 을진행했다. 7월 19일조은석특검팀이추가기소 한지 161일만이다. 3대특검에서 7차 례기소된윤전대통령의첫결심공판 이다. ★관련기사6면 윤전대통령은이날입가에미소를띤 채로법정에 들어섰다. 남색양복에흰 셔츠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하나 들고 왔다. 피고인석에 자리한 뒤 변호인들 과이따금씩대화를나눴고, 조용히눈 을감기도했다. 특검측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 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징 역 5년△국무회의에참석하지못한국 무위원9명의계엄심의·의결권을침해 한혐의,비화폰(보안처리된전화)기록 삭제지시혐의, 허위사실이담긴공보 를지시한혐의징역3년△사후에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에대한징역2년이다. 특검측은“윤전대통령은범행을은 폐하고정당화하기위해직권을남용하 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 다. 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본건범행 에대해대수롭지않은듯한태도를보 이며 이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 하는 것은‘유치하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 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에대해부끄러워하거나반성하기 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는비판도덧붙였다. 이서현기자☞6면에계속 3년을 이어온‘서해 공무원 피격 사 건’의 1심 결과는 전원 무죄였다. 문재 인 정부 안보라인이‘월북 몰이’를 하 면서고이대준씨의피격사실등을은 폐했다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유죄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는판 결을 받았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윤정부의무도 과독선이빚어낸정치적사건”이라고 비판했고, 박지원전국정원장은“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형 래진씨는“황당무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등혐의를받는서전실장, 박전국 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전원무죄를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합참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 한뒤‘자진월북’으로사건을왜곡발 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이들혐의를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①절차적 측면에서 위 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② 내용적측면에서이씨의월북시도에대 한 판단 및 근거 등 허위가 있었는지로 나눠 따져본 결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 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사정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 다. 재판부는특히이씨의월북여부에대 한당국판단과그근거가허위였는지에 대해“허위라고볼증거가부족하다”고 했다. 당국이‘월북 의심증거’로 제시했던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소형 부유 물에의지△월북의사표명등은모두 군 첩보와 해경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 난사실로구성됐다는이유에서다. 장수현기자☞5면에계속 2025년 12월 29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원“월북판단,허위로볼증거부족” 사망공무원형“황당무계판결”반발 서훈·박지원등1심모두무죄 특검, 尹에징역 10년구형… “법치주의·사법질서파괴” 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 尹측 “특검, 무리한혐의구성”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