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2025년12월29일월요일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 기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명확한 사고원인은규명되지못했다. 항공사 고조사가복잡하고난도가높은상황 에서국토교통부 산하의항공철도사 고조사위원회 ( 사조위 ) 존재자체를두 고논쟁도지속된탓이다.사고이후병 행된공항 안전시설개선도여전히갈 길이멀다. 28일국토부등에따르면, 사조위를 국무총리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인 을 포함한위원 11인으로 구성하되비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는내용의‘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 한 법률일부개정안’이현재국회본회 의심의중이다. 사고의피해가커진데 는 방위각시설 ( 로컬라이저 ) 안전기준 미비등정부책임이큰만큼,국토부산 하의사조위가조사를맡아선안된다 는 유가족의강력반발에국회가 움직 인결과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우려가 모두 해소된건아니다. 개정안이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새사조위구성에서자 료 이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한정된항공 전문가 집단 안에서 새 조사원을 찾 아 교육한 뒤실무에투입하는것까지 는적잖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현 재사조위는 12단계로 나뉘어진항공 사고조사절차 중 6·7단계 ( 검사 및분 석, 사실조사보고서작성 ) 를 진행 중 인것으로알려졌다. 국토부관계자는 “법률이공식화될때까지사조위는일 단조사임무를이어갈계획”이라고설 명했다. 연내개선을 공언했던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위험시설도대부분그대로 다.국토부는올해1월전국 14개공항 ( 무안공항제외 ) 의항행안전시설을점 검한결과 7개공항 9개시설에서콘크 리트 둔덕등 위험이확인됐다며즉시 손질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공사가 완료된곳 은 포항경주공항 1개, 광주공항 1개, 김해국제공항 2개중 1개, 사천공항 2 개중 1개뿐이다. 미완료 시설중여수 공항 ( 1개 ) 은 31일까지공사를완료할 예정이며,김해와사천의나머지1개시 설은 내년 2월중에공사를 마무리한 다는 게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 계자는 “제주국제공항은설계를완료 했으나 양방향 방위각시설이필요하 다는현장의견에따라 2026년 8월착 공예정”이라며“무안공항은설계를완 료해유족과충분한협의후착공할계 획”이라고설명했다. 한번 발생하면 참사로이어지는 항 공사고 특성상 많은예방에인력이투 입해야하지만지방공항은여력이없는 점도난제다.대표적으로조류충돌 ( 버 드스트라이크 ) 예방을위해국토부는 330억여원을투입하고공항별로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세 우도록 법률 시행 령 ·시행규 칙 을 개선 중인데, 지방공항에선예방위원회에서 활 동할 조류전문가찾기,소수전 담 인력 ( 공항 별 최소 4명 ) 으로 24시간 감 시체계를 운영 하기가 수월하지 않 다는 목 소리 가나 온 다. 항공 업 계에선 독립 된항공안전 청 설 립 등 혁신 적인대안을 적 극 고 민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 따 른 다. 항공안전 혁 신 위원회도 올해 4월국제 민 간항공기 구 ( ICAO ) 권 고등을고려해항공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별도 항공안전전 담 조직설 립 을 권 고했지만 논의는 진전 되지 않 고 있 다. 혁신 위원장을 맡 았 던 채 연석전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항공 사고가 나면 독립 적안전관리기구를 꾸 리라 는 게 ICAO 의일관된 권 고사항이고 한국도 괌 여객기사고가 있 던 20여년 전부 터 여 러 차 례 지적을 받 기도했다” 며“사고가난뒤사후적으로미시적인 부분 들 을고 쳐 서만은안되고안전 담 당 직원규모나기 능 의적절한 배치 를 고 민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신지후기자 대상 권 이무 너 지면서생계가 막막 해졌 다”고 호 소했다.무안공항 폐쇄 기간은 내년 1월 5 일까지지만, 개항여부는여 전히 불 투명하다. 참사 지원 금 을 집행한 국토교통부 와전 남 도는지 역 주 민 피해지원이부 족하다는지적에책임을 미 뤘 다. 국토 부관계자는“무안 군 과전 남 도가요 청 한사 업 중실현가 능 성이높은사 업들 을 선정했다”며“ SOC 사 업 도 넓 게보 면지 역 경제 활 성화에도움이되는 측 면이 있 다”고 말 했다.전 남 도관계자는 “ 애초 다양한지원사 업 을요 청 했지만 국토부에서현 금 성지원 사 업 에대해 난 색 을 보여관 련 예산 들 이모두 삭감 됐다”고밝혔다. 정부가참사이후 폐 교를 고 치 고 도 로를 닦 는 데 열 을 올리는 사이, 정작 가족을 잃 은 유가족 들 은철저히소외 됐다. 179명이 희 생된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유가족 등 참사 피해자의 생 활 보조비와의료비, 자 녀 돌 봄 비용 지원이명시 돼있 지만 29일기준 단한 푼 도집행되지 않았 다. 김유진제주항 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대표는 “유가족 들 은가장기본적인의료비지 원조차 받 지못하고 있 다”며“가족을 잃 은 슬픔 을 추 스르기도 전에생계라 는현실의 벽 에부 딪 혔지만, 국가는없 었 다”고지적했다. 김대표에따르면참사 희 생자 유가 족 들 은 극 심한 생 활 고에시 달 리고 있 다. 부모가동시에사 망 하 거 나 배 우자 와자 녀 가모두 숨져홀 로 남 게되면서 생계가 곤란 해진 유가족 들 이상 당 수 다.일가족 9명이 변 을 당 한경우도 있 다. 김대표는 “가족여행을 갔 다가 변 을 당 한 경우 들 이많아서가장이없어 생계가어려 운 유가족 들 이많다”며“직 계가아 닌 유가족 들 도많아유가족지 원 활 동이가 능 한이 들 은 30여명에 불 과하고, 남 은인원이적다보니정부나 사회도아무도관심을두지 않 는다”고 호 소했다. 관심이 멀어지면서기존 지원 사 업 들 은 슬 그머니 중단됐다.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등이지원하던가사 도우 미, 도시락 배달 사 업 예산 ( 3,900만 원 ) 은 바닥났 고, 내년부 터 는 소 득 수 준에 따 른 유가족 자비 부 담 으로 전 환 된다. 유가족 치 유 공간인 1229 마 음센터 는 호남권 트라우마 센터 중 심의심리지원기조에따라 사 업 이중 단됐다. 이로 인해 확보한 국비 2억 8, 55 0만 원을 반 납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대표는 “참사지원 금 이유가족도 아니고 지 역 주 민들 도아 닌 지 역숙 원 사 업 해결에모두 쓰였 다”며“무안공 항 폐쇄 로피해를입은 주 민들 의원 망 이유가족에게향하는 등정부가 오 히 려유가족과지 역 주 민들 을 갈라 놓 고 있 다”고 목 소리를높 였 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유가족지원사 업 예산은 12억7,000만원 남짓 이다.구 체적으로 △ 생 활 지원 금 7억1,000만원 △ 1 5세 미만 특별지원 금 4억1,000만 원 △ 법률지원 금 1억원 △추 모공원설 립 연구 용 역 비 5 ,000만 원등이다. 국 토부 관계자는 “ 세 월 호 참사 등 다 른 사고와 형평 성을 고려하다 보니많은 예산을 배 정할 수없 었 다”며“정부 지 원 금 과별도로제주항공 측 과 배 ·보상 논의가이 뤄 지고 있 다”고설명했다. 무안=김진영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1주기 ( 29일 ) 를 앞 둔 23일전 남 무안 군 무안 읍 교 촌 리무안고등 학 교인근이모 처 럼 생기가돌 았 다. 201 5 년인근고교 들 이통 폐합 되면서10년간 폐 교로 방 치 됐던 학 교내체육관이주 민들 을위한 다 목 적체육관으로 내년 리모 델링 에 들 어가기때문이다. 리모 델링 비용은 정부가참사피해지 역 경제 활 성화 명 목 으로 배 정한지원 금 중 5 8억원이다. 주 민 김모 ( 6 5 ) 씨 는 “10년 넘 게 흉 가 처 럼 방 치돼 동 네 분위기가안 좋았 는데 주 민들 이사용할체육관을지어준다니 고마 운 일”이라면서도 “참사와는 무 관하게 혜택 을입는것 같 아미안하다” 고 말 했다. 지난 4월제정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따라 지 역 경제 활 성화에 배 정된정 부 예산 1,347억원 ( 국비 1,060억원 ) 중 88. 5% ( 1,192억원 ) 가사회기반시설 ( SOC ) 확충에사용된것으로 확인됐 다.구체적으로무안천하류구간하천 정비사 업 에만 412억원이투입됐다.무 안 읍 성동리일원서 남권승달 산 공 립 산 림레 포 츠센터 조성에도 3 5 0억원이 배 정됐다. 국도 1 호 선교 량 송촌 교재 가설 ( 184억원 ) , 남악오룡 지구진입도 로 신 설 ( 130억원 ) 등에도지원 금 이 들 어간다. 정작 참사 피해직 격탄 을 입은 지 역 상 권 과관광 업 계지원 금 은각각 122억 원과 33억원으로 전체의11. 5% 에 불 과했다.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 되면서무안 주 민 상 당 수가생계절 벽 에내 몰린 상 태 다.이 들 이 꾸린 무안국 제공항 활 성화 추 진위원회 측 은 “정부 의책임회피와 무기력한 대 응 으로인 해무안 군 과광주·전 남 주 민 ,관광·여행 업 계,공항관 련종 사자 들 은 막 대한피 해를 감당 하고 있 다”며“참사이후일 진상규명도, 둔덕철거도$갈길은멀기만 특별법으로받은1347억중88.5% 지역경제활성화목적SOC에투입 타격입은상권·관광업계엔 11.5% ‘피해자생활보조비·의료비등지원’ 특별법명시됐지만집행전혀안돼 희생자유가족들상당수가생활고 관심줄어들며기존지원마저중단 ᩵ ک ∹᩵ ץ Ქ ㋊ ㋌ ㋎ ㋐ ㋈㋈ ㋈㋉ ᩵ ک ∹᩵ ᯡ⽒ ∹᩵ಱ ܵ᫺㍠⁽Ὴ ῑ᠍ᚽ ک ᫥ ᗥ᭪ ى Ქ㍠ ى ᩵㍠ ᝍ᫦㍠Ქ⾡ ᩵Ჭ∹᩵ ᚽ ک ᫥⅚᫺ ℡ ٵ ♶➱ ㏖⼍⁝Ქ ھ ♶さ㏗ ✥≎ᚽ ک ᫥ ⛑ἑ⅚᫺ ڍۉ ຺ܶ ℡ ٵ ∹さ ⃍ₙさ Ჵ℡㍠℡ ٹ ᩵ ک ᗥ᪦ ⭾ᚽ ✥≎ᚽ ک ᫥ ᾁሩ߹ ۉ ຺ᾙ ⸥ھ ᗘ ۉ ᇱܶᾙᗥ᭪ ㋈ ㋉ ㋋ ㋍ ㋏ ㋈㋇ 㜬 ⇥⋅⼶ ھ ᾵ ߹צ ☁᩵∹᩵ඍವಱ ڍ ܶ⇥߹⋉຺ᾙ໹ፁ⼶ ߹ھ ᩵ ک ∹᩵⎍⽒⇑◱ 㜬⅙ን ⼶ ھ ♩ඍ᩵ ک ∹᩵⃍ₙさ 33 ὾ 122 ὾ 1,192 ὾ ⎉ᾶ᪊ ݕ ⎉ᾶ ץ ᗥ ᾵⽒᪊⹑ ץ ᗥ⎉ₙ᩵ᾎ ۚ⋅㍠⇍ੱ᾵⽒᩵೉᪊♽ጡ⿞᾵⽒᪊⹑ ھ ᑱ㍠᫩⇞ ㏖㋉㋇㋇ ץ ㍘ ץ ᭕ೂ㋉㋇㋇᎕ₙ㏗ ᾵⽒ᾎ ܙڍ ⃪⎉ₙ ۉ ۚᾎ ڍ ≎᩵⅙ᾶᆒ 〝מ ፅ⃍⼥῱῭⻍ᅅ⅁ ܙ ⃪⁽Ὴ ⇍ੱ ۉ ۚ߹ᾎ⎉ₙᬅ⫹∹᫺ ⇍ੱ⎉ᾶ ۉ ۚ߹ᾎ⃪᫺ᗘ☆ᾎ〥᫺〝ፅ⃍⼥ ⎉ₙᬅ⫹∹᫺㏖さ℡Ჭ㍘⢱᫭Ⳏ዁㍘ᗲᔁ⅙ᬅ⫹຺㏗ ⎉ᾶⲂ᫺〝ᲥⅮ⃪᫺᩵ᾎ ᓽἑ⇍⭾ᲥⅮ೉᪊Ⲃ〝᪊⹑ ץ ᗥ㍘〖ᚽ᎑⣉Ⳏ㍘ ❞⇥㍮⽒᩵ ץ ✥㍘ὅᲥⅮ߹ᗡ∹᫺㏖“@1㍘〖ᚽ ۉ ㏗຺ ᪊ ݕ 〥᫺〝᩵ᾎ ♶ ڍ ᐽᲂವ᩹ ࠁ ᪊׉ⅅₙᾙ⇙ⶵ〡 ץچ ᫩㍘ ᅥລ᎑⨵∹᫺㍘☆ᾎ ھ ׍∹᫺຺ ⭺ᐁ፵᎑ℍ᪦〥〡 ץچ ᫩ Ꭶ⁽ᐽ⭺ᐁ፵ⅅₙᾙ⋅ᗅⶁ℡ᚾ⼲Ქ᫭᫭ᎆ㍘ ⋅◱Ⅾᗘ⎍ⅎඍሥ ץ ᫭⼽ᚉ᩹☎ሥᗘὅ׍ ۉچ Ქ᫭຺〞❲ ⇥⋅⼶ ھ ☁᩵⼅⼽⎉ᾶ چ ⇥〥᫺〝᩵ᾎ੽ᾶ 㜬 ಱ⃍ ₙ ۉ ۚᾎ 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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