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D6 사회 ‘서해피격은폐’ 무죄에$법원 “정부판단미흡해도형사책임아냐” 통일교고위간부^실무진줄소환$경찰, 전재수전방위압박 ‘로저비비에선물’김기현부부기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교 ) 의정 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주 말사이통일교고위간부부터지역실 무진까지줄소환했다. 한학자총재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다시불렀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 관의지역구인부산지역담당자도 조 사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 팀은 28일오전정원주전한총재비서 실장을불러,전전장관에게금품을전 달한 의혹에연루됐는지따져물었다. 경찰은 18일정전실장을참고인신분 으로 13시간가까이조사한데이어,이 날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피의자로 소환했다. 정전실장은 2010년대초부터올해 8월까지10년넘게한총재의비서실장 을지낸통일교실세로, 주요정치인접 촉및금품전달 과정에핵심적인역할 을해왔다는의혹을받는다.실제김건 희특별검사팀은권성동국민의힘의원 에게정치자금 1억원을교부하고김건 희여사에게그라프 목걸이등 고가의 금품을건넨혐의 ( 정치자금법및청탁 금지법위반 ) 로정전실장을한총재와 함께재판에넘기기도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산하단 체천주평화연합 ( UPF ) 부산 지회장 을지낸박모씨도참고인으로불렀다. 박씨는정치권과의통로역할을 한 송 광석전UPF 회장아래에서부산지역 을 관리한인물이다. 특히2018년부터 2020년까지수십명의여야 의원과접 촉해통일교 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 널관련논의를한것으로알려져있다. 21대총선을앞둔 2020년 3월에는전 전장관에게한 총재자서전을전달하 며함께사진을찍기도했다. 특별수사팀은정전실장과 박씨외 에도 통일교 실무진 3명을 주말 사이 참고인으로불러조사했다.앞서26일 에는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 ‘키맨’ 인윤영호전세계본부장을체포해강 제수사했다. 특별수사팀이전전장관 과 관련된통일교인사들을 줄소환하 는등연일수사강도를높이면서조만 간전전장관을재소환할것이라는관 측도나온다. 이상무기자 한학자통일교총재의전비서실장정원주(가운데)씨가28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 뉴스1 ‘한학자최측근’정원주재소환 ‘정자법위반’혐의피의자전환 전재수에韓총재자서전전달한 前부산지회장도참고인소환 김건희여사 관련각종의혹을 수사 해온 민중기특별검사팀이 ‘로저비비 에선물’ 의혹과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 도피조력사건을잇따라기소 하며수사 종결수순에들어갔다. 180 일간진행된특검수사는 28일로일단 락됐다. 특검팀은 27일김기현국민의힘의원 부부를‘김여사에게시가267만원상당 의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제공’한혐의 ( 청탁금지법위반 ) 로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이번사건을 ‘공당대표가당 선대가로명품가방을제공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하며“대한민국 정치사에서반복돼온대통령의여당대 표경선개입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 다.이어“대통령의정치적중립의무위 반및당정분리파괴등정당민주주의 를훼손하는중대범죄”라고평가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교 ) 을 둘러싼정교유착의혹을수사해온특 검팀은앞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 거주하던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 서해당 가방을 압 수했다. 가방 안 손 편 지에는김의원의 배우 자가 쓴 “영부 인 님 , 감 사 드 립 니 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 님 과영부인께서 곁 에계 셔 주 셔 서 큰 힘이됐 습니 다”등의 문 구가담 겨 있었다. 다만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 김여사의 뇌 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 가수사가 필 요하다고판단해사건 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 첩 한다. 이날특검팀은 웰바 이오 텍 주가조작 의혹에연루된양 남 희 웰바 이오 텍 회 장과이기 훈 전 삼 부 토 건부회장도자 본시장법위반 ( 사기적부정거래 ) 과 특 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관한법 률 위 반 ( 배임 ) 혐의로 재판에넘 겼 다. 이들 은 2023년 5~ 10월‘ 우 크라이나재건사 업’ 등에참여하는것 처럼 과장하며주 가를 부양해 약 21 5 억원상당의부당 이 득 을 취 한혐의등을받고있다. 삼 부 토 건주가조작사건의‘키맨’으로지목 된이기 훈 전 웰바 이오 텍 부회장의도 주를도 운 혐의로 코 스 닥 상장사회장 이모씨와공범6명도기소됐다. 특검팀은 2 9 일오전 10시 최 종수사 결과를 발 표할 예 정이다. 정준기^조소진^이서현기자 특검, 오늘최종수사결과발표 김건희에267만원상당가방제공 ‘주가조작의혹’양남희회장기소 ‘이기훈도주’도운일당도재판행 법원이‘서해공무원피 격 사건’과관 련해 문 재인정부 안보 라인 책임 자들 에게전원무죄를선고한 가 운 데유 족 측의강한 반 발 이이어지고있다. 재판 부는당시정부판단과 발 표과정이결 과적으로 미흡 했다는 점 을인정하면서 도,이를 곧바 로형사 책임 으로연결하 는데에는명확한한계가있다고판단 했다. 국가의도의적 책임 과 형사법적 책임 사이의선을 분명히그은 판결이 라는평가가나온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2 5 부 ( 부장 지 귀 연 ) 는 26일서 훈 전청와대국가 안 보 실장,박지원전국가정 보 원장 ( 현 더 불어민주당 의원 ) , 서 욱 전 국방부 장 관,김 홍 희전해양경찰청장, 노 은 채 전 국정원비서실장에게제기된 직 권 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에대해모 두 무 죄를선고했다.이들은 2020년 9 월서 해상에서 숨 진고이대 준 씨사건과 관 련해, 북 한피 격첩보 를확인하고도합 참등에 보안 유지를지시한 뒤 ‘자진월 북 ’으로사건을 왜곡 · 발 표했다는혐의 등으로2022년재판에넘 겨졌 다. 재판부는검찰이제시한 2 5 개의공소 사실을‘피 살 사건은 폐 ’와‘월 북 조작’으 로나 눠살핀 결과, 절차 적· 내용 적으로 “고의적으로범죄가이 뤄졌 다고 볼증 거가부 족 하다”고 봤 다.당시판단과 발 표가결과적으로적 절 했는지와는별개 로,형사 처벌 을전제로한범죄성립요 건은 충족되 지 않 는다는 취 지다. “국가보호의무저버린것” 유 족 측은 즉 각 반 발 했다. 유 족 측 법 률 대리인김기윤 변 호사는 “국가의 공 식발 표는 단순한의 견 이아 니 라 사 실상 사회적진실로 받아들여진다”며 “형사상 고의가 증 명 되 지 않았 다는이 유만으로 국가의공 식발 표가적정했 는지, 피해자의인권을 침 해하지 않았 는지까지정당화 될 수는 없 다”고주장 했다. 수사초기단계에서‘월 북 ’이라는 단정적표현을 사 용 한것이국가의 보 호의무를저 버린 행위라는것이다. 당시해경은 2020년 9 월21일1 차 중 간 발 표에서“자진월 북 가 능 성을 배 제 할 수 없 다”고 브 리 핑 했고, 닷새뒤 에 는 “월 북 한것으로 판단한다”고 표현 을강화했다.이 후 당국은사 생활 정 보 까지 언급 하며월 북 가 능 성을 기정사 실화했지만, 해경은 2022년 최 종수사 발 표에선“월 북 의도를인정할 증 거를 발견 하지 못 했다”며결 론 을번복했다. 국방부도유 감 을표했다. 김 변 호사는“국가의판단과표현이 고인과 유 족 에게초래할 수있는심각 한 인권 침 해를 충 분히인 식 하지 못 한 채 , 국가 보 호의무와 생 명권 보 장원 칙 을 배 제한판결”이라며검찰이 즉 시 항 소해야한다고주장했다. “형사책임은신중해야” 다만이번 사건에서재판부는 사 후 적평가만으로형사 책임 을 묻 는데제 동을걸었다.재판부는“사 후 적관 점 에 서 보 면 지나치게 안 이한 판단이었다 는 점 을지적하지 않 을수 없 다”면서도 “어 떤근 거를 갖 고그판단에이 르 게됐 고이를 국민에게 설 명해온일련의과 정을 섣 불리형사 책임 의영역으로 끌 고 오는 데에는 신중할 필 요가 있다” 고판시했다. 검찰은 “제한된정 보 만을 갖 고있었 다면‘월 북 여부를알기어 렵 다’고 발 표 했어야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받아들이지 않았 다.재판부는“제 한된정 보 이 긴 하지만, 나 름 의판단을 내 리고 그 결 론 을 국민들에게알리는 것이 필 요한 상황인지여부를 고민한 국가 당국 책임 자들의판단역시 존 중 돼야한다”고전제했다. 전 문 가들사이에서도 바 로형사 책임 을 묻 기는 쉽 지 않 다는분석이나온다. 장영수고려대법학전 문 대학원명 예 교 수는“주된기소혐의는‘주어진권한을 잘못 행사했다’는 점 을 엄격 하게가리 는 ‘ 직 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기 때 문 에,형사적판단은다 르 게나올수있 다”며“공권력행사로인한 기본권 침 해에대한 보 상을받고 싶 다면국가 배 상 등 민사적방법이 더 적확할 수 있 다”고진단했다. 조소진^장수현기자 서훈^박지원^김홍희등전원무죄 유족들“월북이라는단정적표현 국가의보호의무저버린것”반발 법원“사후적관점선안이한판단 형사책임을묻는건신중할필요” 전문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사적판단다르게나올수있어” 김건희여사에게국민의힘당대표선거를지원해주는대가 로로저비비에가방을건넨혐의를받는김기현의원의배우 자이모씨가 2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조사를 받기위해들어가고있다. 연합뉴스 김기현의원배우자재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