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D3 정치 李대통령, 이혜훈 지명논란에 “잡탕 아닌무지개만들자는 것” 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이 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관련해한동 훈전대표에게책임이있다는 조사결 과를 발표했다. 한 전대표는 즉각 가 족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한비 판적사설·칼럼을 올렸고원색적글을 올린게아니라고공개반박했다.장동 혁·한동훈연대를통한당의중도확장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오히려당은 깊은내홍에빠져들조짐이다. 당무감사위는지난해11월당원게시 판사건조사결과로“문제의계정들은 한 전대표 가족 5인의명의와 동일하 고 87.6%인1,428건게시글이단 2개의 IP에서작성된여론조작정황이확인됐 다”고발표했다.이어김경수전경남지 사가구속됐던‘드루킹사건’보다질적 으로심각한범죄라고강조했다. 한 전대표는 현지도부가정치공세 를위해과거논란을다시꺼낸것은유 감이라고밝혔다.한전대표는SBS 라 디오에출연해 “가족이당원게시판에 사설과칼럼을올린것을나중에알았 다”며“비판은 감수하지만 앞으로 누 가익명게시판에소신이있는 글을 쓰 겠느냐. 정치공세를위해다시이문제 를꺼낸것은안타깝다”고말했다. 반면강성인사인장예찬여의도연구 원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당원게시 판여론조작의진실이드러났다.이정 도면부끄러워서정계은퇴를 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와 친윤 계인사들은저마다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비판·옹호 글을 올리며지원 사격에나서면서당은 또다시깊은갈 등의수렁으로빠져들조짐이다. 당내일각에선친윤계강성인사인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징계권고를 하지않은 만큼 장 대표와 한 전대표 측이갈등봉합에나설수도있지않겠 냐는기대도감지된다. 관건은 장 대표의선택이다. 윤리위 구성과관련해사실상전권을갖고있 는장대표가어떤인물을발탁하느냐 가 ‘장·한 갈등’이확전으로 가느냐 봉 합으로가느냐를가를분기점이될것 이란전망이다. 한전대표가 당원게시 판논란과관련해분명한입장을표명 할경우경징계수준에서정치적타협이 이뤄질여지가없지않다는것이다. 장·한갈등속에당혁신을주문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12·3 불법계엄사과 입장문에이름을 올린 국민의힘초·재선의원들도 30일 ‘대안 과미래’ 모임을결성해당혁신을거듭 호소했다. 지난 3일 불법계엄사과 성 명문에이름을올린의원 25명중 12명 은뜻을모았다. 모임간사를맡은이성권의원은“25 명공동입장문 핵심내용은 불법계엄 에대한사과와반성,윤석열전대통령 과정치적단절,재창당수준에 버금 가 는 변화 와 혁신등 세가지 였 다”고 말 했다. 염유섭·김현종기자 이재명대통령은 30일 “ 극 단적으로 대 립 하고대결하는사회에서오히려통 합을위해 노력 을기 울 여야한다”고말 했다. 탄 핵반대 집 회 참 석이 력 을가진 국민의힘3선의원출신인이 혜 훈초대 기 획 예 산처 장관 후 보 자 지명을 두 고 일부여당의원들과지지 층 에서반발이 불거지 자 국민통합 필 요성을 부각하 며이해를구한것으로 풀 이된다. 이대통령은이 날청 와대에서열린국 무회의에서“가장모범이 돼 야하는정 치인과 관 료 들이이점에대해 더 깊이 생 각해주면 좋 겠고, 국민들 께 서도예 를 들면각 료 지명이나인사에있어서 참 으로고려할게 많 다는점을 생 각해 주면고 맙 겠다”며이 같 이말했다. 이대통령은“대통령이 되 기전 까 지는 특 정세 력 을대표하지만대통령이된 순 간에는모 두 를대표한다”며“ 최종 권 력 을갖 더 라도 그 권 력 을 차 지하는 세 력 만모 든걸 누리고 그외 에는전부 배 제 하면정치가 아니라 전 쟁 이며원시적” 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 파 란색 을 좋 아하는 사 람 이권한을가진다고 사회를다 파랗 게만들수는없다”면서 “ 그 러면 빨 간색은어디가느냐. 우리나 라 공동 체 에속한 사 람 으로서 자 격을 상실하는것이냐. 그렇 지않다. ( 빨 간색 도 ) 여전히주권 자 ”라고거듭강조했다. 이대통령은 그 러면서“’나아니면전 부적이다,제거대상이다’ 그 러다가 ( 윤 석열전대통령의 ) 내란이 벌 어진것아 니냐”며“다없 애 려고 내의 견 과 다른 집 단의인사를 다제거하고 모 든 것을 갖겠다는 극 단적 처 사가 내란이 었 다” 고 짚었 다. “ 그런 사회가 반대로 오면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이대통령은 “일부 언 론에서‘보수에만 자 리를다주 면 집 권할 때 도 움 준사 람 은 뭐 냐’이 런 이상한기사를쓰던 데 다주 긴뭘 주냐” 며확대해석은경계했다.이대통령은 “ 근본 적가치와원 칙 ,기준다유지하는 데 이것만가지 곤 안된다는것”이라며 “ 잡탕 을만들 자 는것은아니고조 화 로 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만들 자 , 파 란색 중심의, 그런얘 기”라고 덧붙였 다. 한 편 이 혜 훈 후 보 자 는이 날 12·3 불 법계엄옹호 논란에대해 “당시실 체 를제대로 파악 하지 못 했다”고사과했 다. 김남준 청 와대대 변 인도기 자 들과 만나“이 후 보 자 의사과는국민여러분 이판단해주실 몫 ”이라며“국민이 납 득 할수있을 때까 지이 후 보 자 가설명 드리는게 맞 다고 본 다”고 말했다. 박 수현 더 불어민주당 수석대 변 인도 “윤 석열 세 력 과의단절입장을 명확히밝 힌데 대해 환영 한다”고밝혔다. 이 후 보 자 는앞서1월 17일 탄 핵반 대 집 회에 참 석해“윤석열대통령의조 치 ( 비상계엄 ) 는법과절 차 에 따 른정당 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3월 22일 보 수기 독교 세 력 단 체 인세이 브코 리아주 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는“이재명대표 가 ( 더 불어민주당대표로있는동안 ) 3 년 간 30건의 탄 핵 추 진을했고,이 렇 게 나라를 흔 드는세 력 ( 민주당 ) 이나라를 흔 드는내란세 력 ”이라고주장한바있 다.이 밖 에이 후 보 자 는이대통령이강 조했던 소비 쿠폰 승 수 효 과에대해선 “반 쪽짜 리 얘 기”라고 평 가절하했고, 확장재정을주장하는이대통령과 다 르 게국가 부 채 를 늘 려예 산 을 늘 리는 방식 에대해서도부정적인입장을보이 는 등현정부의경제 철학 과 상 충되 는 발 언 을이어 왔 다. 이성택·우태경기자 국무회의서‘국민통합’ 강조 “파란색만의나라 만들수는없어 다른집단제거극단처사가내란” 일부與의원·지지층반발달래기 靑“李후보자사과는국민이판단” 내란 특별 재판부설치법과불법· 허 위· 조작정보에대한 배 상 액 을 손 해 액 의 최 대5 배까 지로강 화 하는내용의 허 위조 작정보 근 절법이30일열린국무회의에 서의결됐다. 이재명대통령은이 날청 와대에서국 무회의를 주재하고 △ 내란· 외환 ·반란 범죄등의 형 사절 차 에관한 특례 법 ( 내 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 ) △ 정보통신망 이용 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 률 일부개정안 ( 허 위조작정보 근 절법 ) 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두 법안은지난주 여권주도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정 부로이 송 됐다.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 환 ·반란죄와 관련이있고, 국가적 중 대사건의경우 별 도 특별 재판부를설 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 울 중 앙 지 법과서 울 고등법원은각각 2개이상의 전 담 재판부를 두 고, 각전 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전 담 재판부는 원 칙 적으로는 1심부 터 설치 되 지만, 이미재판이진 행 중이라 면기 존 재판부가계속심리한다.이에 따 라 윤석열전대통령의재판은 지 귀 연부장판사가이끄는서 울 중 앙 지법1 심재판부가재판을이어가게됐다. 허 위조작정보 근 절법은정보통신망 내에서불법· 허 위·조작정보의유통을 금 지하는 법안이다. 특 히 언 론이나 유 튜버 등이부당한이익등을 얻 고 자 의 도적으로 불법· 허 위·조작정보를 유 포 해타인에게 손 해를가하면, 그손 해 액 의 최 대 5 배까 지책임지는징 벌 적 손 해 배 상 규 정이 포함 됐다.재판판결을통 해불법· 허 위·조작정보로 확정된정보 를 정보통신망에반 복 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 금 이부과 되 고, 비 방 목적의 사실적시명예 훼손 죄에서 3 년 이하의 징 역 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 하도록 처벌 을강 화 했다. 우태경기자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국무회의의결 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처음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국힘당무위“당원게시판 사건, 한동훈에책임” 韓“비판감수, 원색적글은없어” 장동혁윤리위원회구성에촉각 초재선의원들당혁신거듭호소 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된이혜훈전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과거12·3불법계엄옹호발언에대해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내란실체파악못했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