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D6 사회 “정치인 11명에통일교 불법자금 후원”$ 경찰, 한학자 등 檢송치 초유前대통령부부구속성과에도$ 3특검‘미완과제’남겼다 30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 에서개최한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 명부대32진파병환송식’에서한대원이가족과작별인사를하고있다. 동명부대32진은레바논 으로파병돼8개월간유엔평화유지활동임무를수행한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정자원 ) 화 재로중단됐던행정정보시스템이모두 복구됐다. 화재발발 95일 만이다. 정 부는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체계를 종료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국정자 원화재로피해를입은시스템709개에 대한 복구작업을마무리하고이날오 전9시30분을기점으로모든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밝혔다. 앞서9월 26일국정자원대전본원 5 층전산실내무정전전원장치 ( UPS ) 를 서버와 분리하는 과정에서난 불로 유 례없는정부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 했다.화재발생직후정부는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생명·안전과직 결된시스템과핵심서비스를우선순위 로두고복구작업을해왔다. 시스템복구가 완료됨에따라 정부 는재난위기경보 ‘주의’ 단계를해제하 고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체계를종 료했다.행안부관계자는“대응체계종 료이후에도각 부처를중심으로소관 시스템을집중모니터링한다”며“장애 발생시관계기관간협조체계를통해 신속히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공공 정보화 기 반 시설의체질개선작업이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의AI 정부인프라·거버넌스 혁 신방안이수립되는 대로인프라전반 에대한개선작업에나설것”이라며“이 작업에는공공데이터센터안전관리기 준강화,재해복구체계 ( DR ) 에대한전 방위적개선등이포함된다”고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불 편을 감내하며정부 대응에협조해주 신국민여러분과 밤낮없이복구 작업 에매진해준 관계자들께깊이감사드 린다”고말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아빠힘내세요” 레바논평화유지단환송식 국정자원화재95일만에$시스템복구완료 행안부, 재난대응체계종료 “정보화기반시설전면개선” 반년을 달려온 초유의‘3특검’ ( 내란· 김건희·채상병 ) 수사가막을내렸다.제 기된다수의혹가운데상당부분의실 체가 규명됐고, 특히헌정사상 최초로 전직대통령부부를 모두 구속해법정 에세웠다는점은주요성과로꼽힌다. 다만수사과정에서불거진논란과남 은과제도적지않다.최종평가는법원 에서나오게됐다. 유례없는 3특검수사는 12·3 불법계 엄사태이후 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 과새정부출범을계기로출범했다.투 입된수사인력은총 624명 ( 내란 238명· 김건희255명·채상병131명 ) , 수사기간 은최장180일 ( 채상병특검은150일 ) 에 달해‘매머드특검’으로도불렸다. 3특검이재판에넘긴이들은 총 121 명 ( 중복인원제외 ) 이며이가운데25명 이구속됐다. 윤전대통령은모두 7차 례,김여사는 3차례기소됐다. 가장 신속하게움직인건내란 특검 이었다. 수사개시22일만에특검팀은 구속이취소된상태였던윤전대통령 을‘체포영장집행방해’,‘국무위원계엄 심의 권 침해’ 등새로운 혐 의로다시구 속했다.한 덕 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 박 성재전법무부장 관등국무위원들에게‘헌법수호 책 무 방기’ 책임 을 물어 내란 혐 의로기소한 점도성과로평가된다. 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과명태 균 공 천 개입의혹등으로김 여사를영부인중 최초로 구속기소했 다.윤전대통령이‘ 살아있 는 권 력’이던 시기내내반복된 문 제제기에도 법망 을 피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의 실체를규명한점도상 징 적성과다. 다만 공세적수사기조속에논란도 잇 따 랐 다.내란특검은외 환 의혹수사 를 위한 오산공 군 기지 압 수수 색 등의 과정에서도 널 드 트럼 프 미 국 대통령 등 미 국 측 의오해를사기도했다.김건 희특검팀수사 과정에서는 경기 양 평 군 공무원이조사를 받 은 뒤숨 지는일 이발생해강 압 수사비판이불거 졌 다. 삼 부 토 건 주가조작 등의사건에서는 김여사의직 접연 관성이 끝 내규명되지 않 아 ‘ 별 건수사’지적도제기됐다. 가장 수사기간이 짧았 던채상병특 검은 ‘ V IP 격노 설’의실체를 규명했지 만 ‘구명로비’ 의혹에대해서는결 론 을 내리지 못 했다. 공수처지 휘 부등을 추 가입건하며수사범위를 넓 혔지만, 실 적이 저 조하다는 시선도 뒤 따 랐 다. 특 검은 모두 10차례구속영장을 청 구했 으나발부는1회에 그쳤 다. 법적한계와 제 약 도 분명했다. 김건 희특검팀은 샤넬 가방, 그 라프 목걸 이등김여사의 금품 수수와 그 대가로 오간 청탁 의실체를 밝 혀냈 지만, 뇌물 죄 보다 형량 이낮은특정범 죄 가중처 벌 법상 알 선수재 혐 의를 적 용 할 수 밖 에 없었다. 현 행법상 영부인은 공직자에 해당하지않 아 윤전대통령과의공모 관계 까 지입 증 하지 못 하면 뇌물죄 적 용 이불가능했기 때문 이다.이와 관 련 한 수사는경 찰 로넘 어 간다. 반년간의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 의‘ 추 가수사요구’는 빗 발치는 상 황 이다. 특히김건희특검팀이통일 교 의정치 권 로비의혹 수사 과정에서 더 불 어 민주당인사 관 련 진 술 을 확 보 하고도 즉 각 조치를 취하지않 았 다는 논란은 현 재 또 다 른 특검논의로이 어 지고 있 다. 특검출범의명분이었던검 찰 의수사무마의혹 역 시수사기한등 물 리적한계에부 딪혀 결 론 내리지 못 한채경 찰 에넘 겨 진상태다. 민주당은 3특검을 잇 는‘2차종 합 특 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 진하 겠 다 는방침이다.정 청래 민주당대 표 는 26 일취 임 후 첫 기자회 견 에서“새해 벽 두 에두 특검법 ( 2차 종 합 특검 및 통일 교 특검설치법안 ) 을통과시 켜야 할것 같 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 합 대응특 별 위원회는 22일“ 미 진한부분 을 보완해 야 한다”며 14개수사 대상 을 규정한 2차 종 합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위용성기자 180일마라톤수사종료 인력624명투입, 121명을기소 강압수사논란에미군과마찰도 최종평가는결국법정서판가름 정치 권 로비의혹을 받 는세계평화통 일가정 연합 ( 통일 교 ) 이여 야 정치인 11 명에게조직적으로불법정치자 금 을후 원한정 황 이경 찰 수사를 통해드러 났 다.경 찰 은한 학 자통일 교 총재를비 롯 한 통일 교 주요 간부들을정치자 금 법 위반 혐 의로검 찰 에넘 겼 다. 30일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별 전 담 수사팀은한총재,정원주전총재비 서실장, 윤영호전세계본부장, 송광 석 전 천 주평화 연합 ( UP F ) 회장을전날검 찰 에 송 치했다고 밝혔다. 특 별 수사팀 이이달 10일출범한이후통일 교 의혹 관 련 피의자를 송 치한건처 음 이다. 이들은 2019년1월여 야 국회의원11 명에게 100만 ~ 300만 원의후원 금 을 통일 교 내부자 금 으로보 낸혐 의를 받 는다. 특 별 수사팀은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자료, 통일 교 내부회계자료를 바 탕 으로 통일 교 단체들로부터정치후 원 금 이 흘 러나온 사실을 파 악 했다. 현 행정치자 금 법은법인·단체의정치자 금 기부를전면 금 지하고 있 다. 특 별 수사팀은 김건희특 별 검사팀이 이 첩 한전재수전해 양 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뇌물 수수의혹 사건 압 수 물 을 분석하던중 또 다 른 불법정치후원 금 관 련 증 거를 발 견 했다. 전 전 장관과 는 별 개사건이다. 후원 금 전달시점은 2019년1월에 몰 려 있 었다.특 별 수사팀 은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공소시 효 가 7 년인점을감안해다 음 달초공소시 효 가 만료되는 사건부터우선 송 치했다 고설명했다. 후원 금 을 받 은정치인11명에대해선 불 송 치결정이내려 졌 다. 특 별 수사팀 은의원실회계 담 당자를모두불러통 일 교 후원여부를인지했는지 확 인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회계 담 당자들은개 인후원으로 알았 고통일 교 단체자 금 이관 련돼있 는지 몰랐 다는취지로 답 변 했다고 한다. 특 별 수사팀은 정치인 들이통일 교 자 금 으로 후원 금 이조성 됐다는 사실을 알 지 못 해정치자 금 법 위반 혐 의를적 용 하기 어렵 다고 봤 다. 통일 교 후원 금 을 받 은정치인이 름 과 소속정당은 공개되지않 았 다. 특 별 수 사팀관계자는 “2019년 1월당시여 야 현역 국회의원들”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들이소속된정당은 2개이상인것으 로 전해 졌 다. 특 별 수사팀은 통일 교 의 불법정치자 금 제공 의혹에대해계속 수사를이 어 나 갈예 정이다.특 별 수사팀 관계자는“이사건수사는 아 직시작단 계”라며“ 추 가로수사를진행할사건이 상당수남 아있 다”고말했다. 전 전 장관 등 정치인 뇌물 수수 의 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 다. 현 재 까 지피의자와 참 고인 30명을소 환 조사 했고,한총재에게보고된3,212 쪽짜 리 ‘ TM ( True Mother ·한 학 자를가리 킴 ) 특 별 보고’등통일 교 내부 문 건을분석 해통일 교 와 정치 권 이 교류 한 정 황 도 살펴 보는중이다. 특 별 수사팀은 전전 장관의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공소시 효 가 곧 만료되 는것 아 니 냐 는우려에대해“사실관계 규명이 먼저 ”라며“범행시점을기준으 로 공소시 효 를 기산하기 때문 에사실 관계를 먼저 규명하고나면시 효 를판 단할수 있 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 특별수사팀, 피의자첫송치 2019년1월100~300만원씩보내 주요간부들정치자금법위반혐의 통일교산하단체자금으로충당 전재수등뇌물의혹수사도속도 15일서울용산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국 본부로비에한학자(오른쪽) 통일교총재와 고 문선명통일교총재사진이걸려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