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일 (금요일) D10 2026학년도 대학 ( 대학원 ) 등록 금법정인상한도가 3.19%로결정 됐다. 전년 대비 2.3%포인트 크게 하락한것으로,지난해와달리올해 엔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인상을택하는대학이대거 줄어들것으로보인다. 교육부는 31일홈페이지에이같 은인상률을공고하고대학에안내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은 고등교 육법에따라직전 3개년평균 소비 자물가상승률의1.2배를초과해인 상할 수없다. 원래는 물가상승률 의1.5배까지허용됐으나지난해 7 월 고등교육법이개정되면서인상 한도가1.2배로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 등록금 법 정 인상 한도는 3.19%로 산정됐 다.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중 가장 낮은 수치 다.고등교육법개정으로등록금을 올릴수있는 폭이더제한된데다, 여느해보다높았던2022년소비자 물가상승률 ( 5.1% ) 이산정식에서제 외돼나타난결과다. 전년보다등록금을덜인상할수 밖에없게된 대학들은 즉각 반발 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 4년제 사립대151개협의체 ) 는이달 중정 부의등록금인상규제의근거가되 는 ‘고등교육법 11조’에대해헌법 소원을제기할방침이다. 황인성사 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는 국립 대와비교해경상비등정부의직접 적인재정지원을받지않는데,대학 경쟁력과 교육 환경에직결되는 등 록금을정부가규제하는것은불합 리하고 불공정하다”며“대학의자 율권확보를위해이달중헌법소원 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 학생들도정부의등록금정책기 조를 반기지않는 건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낮 추는 대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27년폐지하겠다고밝혔기때문 이다. 이장학금은 등록금을 동결 하거나인하한대학에만정부가지 원하는 ‘당근’이었다. 등록금인상 을원하는대학은국가장학금Ⅱ유 형폐지가 숙원이었다. 전국 100여 개대학총학생회가참여하는전국 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 학생연합회는지난달 26일국회에 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장학금제 Ⅱ유형폐지방침에대해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장학금 제 Ⅱ유형은 단순한 재정지원제도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공공적장치였다”며“해 당제도의폐지는책임주체가사라 진자리에학생만남긴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올해얼마나 많은 대학 이 실제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지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등록금 을올렸을때걷을수있는돈과등 록금 동결시받을 수있는 국가장 학금Ⅱ유형지원액을 두고저울질 한 뒤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했 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인상 한 도가 5.49%에달하자많은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 록금 인상을 택했다. 사총협이회 원대학총장들을대상으로실시한 ‘2026 대학현안관련조사’에따르 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대한 질의에서응답자의 52.9%인 46개 교가‘인상할계획’이라고답했다. 송옥진기자 새해법정의시간$ ‘체포방해혐의’ 첫 선고, 내란 재판 가늠자 2025년나란히출범했던역대최대 규모의3개특별검사팀 ( 내란·김건희·채 상병 ) 수사가 막을 내렸다. 사건의무 대는 새해법정으로 옮겨간다. 총 121 명이재판에넘겨졌고, 헌정사상 처 음 으로전직대 통령 부부가 동시에구 속 상 태 에서재판을받게됐다. 윤석 열 ( 왼 쪽사진 ) 전대 통령 부부의 첫 선고는 1 월중이 뤄 질 예 정이다. 윤 전 대 통령 부부는 각각 8 개, 3개 의재판을 받게됐다. 윤 전 대 통령 은 특검이기소한사건이7개,이에 앞 서검 찰 비상계 엄 특별수사 본 부가 내란 우 두 머 리 혐 의로기소한사건이1개다.이 ‘내란 본류 ’ 사건은서울중 앙 지법형사 합의25부 ( 부장지 귀 연 ) 에서 심 리중이 다. 김용현전국방부 장관, 조지 호 전 경 찰청 장 등의내란 중요임무 종 사 재 판과 병합해진 행 되고있다. 재판부는 9일결 심 공판을열고 2월중선고를내 릴전 망 이다. 윤 전대 통령 사건중 가장 먼 저1 심 결 론 이나 오 는것은 16일선고가 예 정 된‘공수처체포방해’사건이다.특검법 은공소제기일로부 터 6개월이내에1 심 판결을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내 란·외환특검 측박 억수특검보는지난 달 26일결 심 공판에서“다시는최고권 력자에의한 권력남용 범 죄 가 재발하 지않도록 엄 중한책임을물어 야 한다” 며 징 역10년을구형했다. 해당사건 혐 의중 ‘허위공보에의한 직권남용’은 위법한 비상계 엄 선포를 전제로하고있어,재판부판단에도관 심 이 쏠린 다. 윤 전대 통령측변호 인단 은 본류 사건선고가 먼 저이 뤄져야 한 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두사건의 쟁 점 이 분 명히다르다”며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 오른쪽 ) 여사 재판은 비교적 빠른 속 도로진 행 되고있다. 지난해 8 월 29일기소된김여사의 △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 작 ( 자 본 시장법위반 ) △ 여 론 조사 무상 수수 ( 정치자금법위반 ) △ 명 품 수수 ( 특정범 죄 가중처 벌 법상 알 선수재 ) 사건은 2 8 일선고 예 정이다.마 찬가지로김건희특검이기소한 윤영호 전 통 일교 세 계 본 부장, 권성동전국 민 의 힘 의원선고도같은 날 이 뤄져 이 날 재판을 통 해특검수사성과를가 늠 할 수있을전 망 이다. 법원이겨울 휴 정기 ( 12월 29일 ~ 1월 9 일 ) 에도 내란재판을이어가며 속 도를 내고있지만 아직 본격심 리에들어가 지 못 한사건도여 럿 이다. 윤 전대 통령 은 12일‘평 양 무인기 작 전’일반이적등 혐 의사건 첫 공판기일,13일‘한 덕 수전 국무총리재판허위 증언 ’ 위 증혐 의 첫 공판준비기일, 14일 ‘이 종섭 전국방부 장관 호 주대사임명’ 범인도 피혐 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연달아 잡혀 있다. 김 건희특검이기소한 두 사건 ( 정치자금 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 은재판부배 당만이 뤄 지고기일은지정되지않았다. 김여사의‘ 통 일교 국 민 의 힘집 단 가 입 ’정당법위반사건은 14일 첫 공판준 비기일 예 정이다.‘ 디 올 백 등금 품 수수’ 특가법상 알 선수재사건은 윤 전대 통 령 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함께 형 사합의21부 ( 부장이현 복 ) 에배당됐고 기일은 정해지지않았다. 김여사의 뇌 물 죄 등 사건은경 찰청 국가수사 본 부 가넘겨받아 윤 전대 통령 의공모여부 를들여다보고있는데수사결과에따 라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서거 나,각자재판에 증 인으로소환 될 가 능 성도있다. 장수현기자 尹부부에걸린 11개재판향방은 16일부터줄줄이1심결론앞둬 28일김건희‘도이치주가조작’ 윤영호·권성동선고도같은날 ‘내란본류’사건은내달중결론 31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 참석자들이지난해별세한길원옥·이옥선할머니영정에 헌화하고있다. 뉴시스 “혐오사라질때까지$할머니처럼웃으며싸울게요” 대학등록금인상한도 3.19%로 사립대절반은“올리겠다”예고 사회 복 무요원 부 실 근무 의 혹 을 받는 그룹 위 너 의 멤버 송 민호 ( 사진 ) 가 불구 속 상 태 로 재판에 넘 겨졌다. 31일서울서부지검형사1부 ( 부장원 신 혜 ) 는 송씨 와 복 무관리책임자 A씨 를 병역법위반 혐 의로 불구 속 기소했 다고밝혔다. 송씨 는사회 복 무요원 복 무중출근을제대로하지않는등 업 무 를 태 만하게한 혐 의를받는다.검 찰 은 휴 대 폰 포 렌 식, 위치정보시 스템 ( GPS ) 내역등 증 거를확보하고보 완 수사를 거 쳐송씨 의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파악 해기소했다. 송씨 가 복 무했던주 민편익 시 설 의책임자인 A씨 는 송씨 의 근무 태 만사실을 알 면서도관리 감독 을소 홀 히한 혐 의를받는다. 송씨 는 병역신체검사에서4 급 보 충 역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 터 서울 마포구시 설 관리공단에서대체 복 무를 시 작 해 2024년 3월 근무지를 마포구 주 민편익 시 설 로 옮 겼 다. 이 후 송씨 가 출근부에서명만 한 채근무지를이 탈 하거나 민 원응대등주요 업 무에서제 외되는 특 혜 를 받았다는 의 혹 등이제 기됐다. 지난 2024년12월근무 태 만의 혹 과 관련해 ‘ 송씨 와 시 설 책임자를 철 저히 수사해달라’는 민 원이국 민 신문고에 접수됐다. 같은달 병무 청 으로부 터송 씨 수사의 뢰 를 받은 서울 마포경 찰 서 는 송씨 근무지를 압 수수 색 하고, 폐 쇄 회로 ( CC ) TV 와 통화 내역등을확보해 지난해5월사건을검 찰 에 송 치했다. 송씨 는 2024년 12월 23일소 집 해제 됐다. 그러 나병무 청 은부실 복 무를한 점 이최 종 적으로 확인 될 시문제가있 었던기간만 큼 재 복 무해 야 한다는 방 침이다. 문지수기자 사회복무요원 근태논란 가수 송민호불구속기소 檢, 무단결근사실추가파악 “할 머 니 께 서는 떠 나 셨 지만할 머 니의 싸움 은 끝 나지않았 습 니다.일 본 정부 가진정으로 사 죄 하고 올 바른 역사가 기록 될 때까지할 머 니를 기억하는 사 람 들모두 함께 할것 입 니다.” 2025년마지막 날 에도수요 집 회는어 김없이열렸다. 횟 수로는무 려 1,733 번 째 . 31일서울 종 로구 옛 주한일 본 대사 관인근에서열 린 ‘일 본군 성 노예 제문제 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는지난해2 월과 5월 세 상을 떠 난 길 원 옥 할 머 니와 이 옥 선할 머 니를추모하고다가 오 는새 로 운 시간을다 짐 하는자리였다. 고 길 원 옥 할 머 니는 192 8 년평안 북 도 희 천 에서 태 어나 13 세 이던 1940년, 만주에가면공장에 취 직할 수있다는 말을 듣 고 따라나 섰 다전쟁 터 로 끌려 갔 다. 199 8 년 피 해자 등록 후 매 주 수 요시위에 나 오 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 노 동기구 총회에참 석 하는 등일 본군 성 노예 문제를 알 리는데 앞 장 섰 다.2012년에는고김 복 동할 머 니와‘나 비기금’을 설 립하기도했다. 김 샘 전평 화 나비 네 트 워 크 대 표 는 추모사에서 “ 늘 해사하게 웃 으며계시는자리마다 모두에게 힘 을주는한결같은 분 ”이었 다며“할 머 니의모 습 으로 웃 으며 끝 까 지 함께갈 것”이라다 짐 했다. 1927년부산 태 생인고이 옥 선할 머 니는 15 세 이던1943년, 심 부 름길 에무 작 정중국연 길 일 본군 비 행 부대로 끌 려갔 다. 광복후 중국에서지내다 2000 년한국으로 돌 아온뒤수요시위,해외 증언 등일 본군 성 노예 제문제해결 활 동에나 섰 다. 2021년일 본 정부를 상 대로 손 해배상 청 구소 송 승소 판결을 받아 낸 당사자이기도하다.안 활 동가 는 “자신의고 통 보다 남의아 픔 을 먼 저물으 셨 고, 자신의억울 함 보다다 음 세 대가 짊 어질 짐 을 걱 정하 셨 다”고 회 상했다. 두할 머 니가 떠 나면서이제남은생 존 자는6명에불과하다. 그 중거동이가 능 한 사 람 은대구에사는이용수할 머 니 뿐 이라, 앞 으로생 존 할 머 니의수요시위 참 석 은사실상어 려 울전 망 이다.이나 영 정의연대이사장은“ 누 구보다치열하게 싸워오 신두 분앞 에서 우 리는 무거 운 마 음 으로고개를숙인다”고말했다. 수요시위장소 바 로 옆 소 녀 상은경 찰 가 드레 일과수요시위방해 집 회에 겹 겹 이 둘러싸 였다.추모 행 사 30여 분 전 부 터 위안부법폐지국 민행 동· 엄 마부대· 국 민 계 몽운 동 본 부 등이‘위안부 동상 철 거’‘위안부는 매춘 부’등 혐오 문구가 적 힌 현수막을내 걸 고모여들었다. 하지만 위안부 피 해자에대한 모 욕 · 명 예훼손 을 처 벌 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 해자 보 호 법’ 개정안은 국회문 턱 을 넘지 못 하고있다. 이이사장은 “현정 부도일 본군 성 노예 제와 강 제동원문 제는지 워버린 채한일관계만 강화 하 고있다”며“ 피 해자들에대한 모 욕 과 혐오 가이 땅 에서사라질때까지,일 본 정부가공식사 죄 와법적배상재발방 지 약속 을할때까지,전쟁없는평 화 로 운세 상이올때까지더 큰 연대로 끝 까 지 싸 울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재명기자 올해보다 2.3%p나낮아져 대학“불합리$헌법소원준비” 학생, 국가장학금Ⅱ폐지반발 “등록금인상억제장치사라져” 쪼개기로비의혹 통일교간부기소 검 찰 이 세 계평 화통 일가정연합 ( 통 일 교 ) 의정치권‘ 쪼 개기로비’의 혹 을받고 있는 송광석 전 천 주평 화 연합 ( UPF ) 회 장을재판에넘 겼 다. 서울중 앙 지검공공수사2부 ( 부장 송 봉 준 ) 는 31일 송 전회장을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로불구 속 기소했다. 함께송 치된한학자 통 일교 총재와정원주전 총재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 계 본 부장 등 3명에대해서는경 찰 에보 완 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회장등은 2019년1월여 야 국 회의원 11명의 후 원회에 통 일교 관련 단체인 천 주평 화 연합 자금으로 조성 한 후 원금1,300만원을불법적으로기 부한 혐 의를 받는다. 현 행 정치자금법 은 법인·단체의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있다. 앞 서경 찰청 국가수사 본 부 특별전 담 수사팀은 통 일교 내부 회계자 료 와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자 료 등을 바탕 으로이들의 쪼 개기로비정황을포 착 , 전 날 검 찰 에 송 치했다. 이들의정치자 금법위반 혐 의공소시 효 ( 7년 ) 는 당장 이달 2일만 료될예 정이었으나검 찰 의 이 날 기소로한총재등공범들에대한 공소시 효 도정지된다. 위용성기자 한학자등 3명엔보완수사요구 2025년마지막수요집회 故길원옥·이옥선할머니추모 생존자 6명$보호법개정표류 ‘위안부부정’단체는혐오공격 ⃭᫦᾽⇍೉⭾ሂⅵⳙ⿍〲 㜬㋉㋇㋉㋌଍㋈㋉₝㋊㋇ⅅ߹⋉ ى ◹᠍᪊ ڍ ᾍⲂᚍᯡ᩵ᛁᝉ 1. 㐰㋈㋉㍠㋊ᝑᙞ ڍ ᾍ㐱੽ᅉ⁹นᐁ፵຺ ⿞᩵⼲℡㋉㋌ᝉ ㏖ᝉⅮ⎉ މ Ᾱ㏗ ㋈₝㋐₝ ٹ Ჵ ھ ⳙῑ⇞㍘㋉₝᫩ ک ⇍Ꭶ ∹℉᫦Ⲃᚍ ى ᩵ ㏖੽ᅉ⁁〡℡。ᯡ᩵㏗ 2. 㐰 ھ ᯡ♡♽ⶵᗲ⼽㐱Ⲃᯡ ھ ᓽ⎚⽒ᗲ⼽຺ 3. 㐰ⶒ὚ᓽ⅁߹⅚⇍㐱ⅅᗡℽ⇊຺ 4. 㐰⼥ഞᯡ⇍ܶᓽ⛦፵ⅵⳙ⾑⃍⍦ᾁ㐱⃍⍦ ⿞᩵⼲℡㋊㋌ᝉ ㏖ᝉⅮᗺ೉⿍㏗ ㋉㋇㋉㋌଍㋈㋉₝㋉㋍ⅅ ٹ Ჵ㏖ ى ◹㍘⎞ᾶ㋈㋇଍ܵ⿞㏗ ㋈₝㋈㋍ⅅ᫩ ک ῑ⇞ ⿞᩵⼲℡㋊㋍ᝉ ㏖ᝉⅮℽ⇞ῆ㏗ ㋈₝㋈㋉ⅅ㋈◱ ھ ⳙ߹ⅅ ⿞᩵⼲℡㋊㋉ᝉ ㏖ᝉⅮጡ چ ⎍㏗ ㋈₝㋈㋊ⅅ㋈◱ ھ ⳙ⋉᠍߹ⅅ ᗅ⋚߹Ⲃᚍ ى ᩵ ㏖ ؽࠉ ㄵ ۉ ᇱ℡。ᯡ᩵㏗ 5. 㐰ᑎ⪥ީᓽ᪊᾵ሩ∹᩵㐱⇞◱⎉ ߑ ᙞ⃍ᗡ 6. 㐰 ؽ ⎍⾑⃍ᗥᾁ㐱 ھ ⎊᫩ ع ᙞ⃍ᗡ ㏖⾑⃍᩵Ჭ ⸥ھ ㏗ ⿞᩵⼲℡㋊㋊ᝉ ㏖ᝉⅮℽ⎍ ۉ ㏗ ߹ⅅᗁ⎉⇞ ⿞᩵⼲℡㋉㋈ᝉ ㏖ᝉⅮℽ⿍ᚾ㏗ ߹ⅅᗁ⎉⇞ ℽᑎ⿍Ⲃᚍ ى ㏖☍᪊ᚚ᩵Ꭶ ۉ ᇱ℡。ᯡ᩵㏗ 7. 㐰☍᪊ᚚ᩵ ؽ ᯡ᩵⁁἞㐱⎊ ݕ ੱ⁲ ݕ ፵⽒᩵ᗲ⼽຺ 8. 㐰ℽ≎᫶⇍ܶᗲᝉⅮ 、ۉ ⋅೉᩵⅍ᑎ㐱 ᙝ⅁ඍ⼅຺ ⿞᩵⼲℡㋉㋎ᝉ ㏖ᝉⅮ⁹⅁᫺㏗ ㋉₝㋊ⅅ㋈◱ ھ ⳙ⋉᠍߹ⅅ ⿞᩵⼲℡㋉㋉ᝉ ㏖ᝉⅮ∹⿞⁹㏗ ㋈₝㋈㋋ⅅ㋈◱ ھ ⳙ⋉᠍߹ⅅ ؽࠉ ㄵⅵⳙ⿍〲 㜬㋉㋇㋉㋌଍㋈㋉₝㋊㋇ⅅ߹⋉ ᗅ⋚߹Ⲃᚍ ى ᩵ ㏖ ؽࠉ ㄵ ۉ ᇱ℡。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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