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일 (금요일) D3 종합 의사계, 추계위서 ‘머릿수 전략’$ 최대의사 수요 7000명줄었다 해병대1^2사단작전권, 육군서돌려받는다 트럼프에발맞추는멕시코, 韓^中등최대50%관세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50여 년만에육군에서해병대로 원상 복구 된다. 해병대장교의대장진급과함께 해병대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된다. 해병대위상 강화에걸맞은전력증강 도조기추진될전망이다. 2026년부터 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해병대준 4군체제개편’이가속화하는것이다. 안규백국방부장관은 31일용산국 방부 청사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러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체제로의 해병대개편’방안을밝혔다.안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 게육·해·공군참모총장에준하는수준 의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그 독 립성을보장하는것”이라며“해병대의 주요 부대인해병대1·2사단의작전통 제권을 50년 만에해병대에돌려주겠 다”고밝혔다. 그러면서현재육군제2 작전사령관의작전통제를받는해병1 사단의작전통제권은 2026년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작전통제를 받는해병 2사단작전통제권은 2028년내에해병 대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구상을제시 했다. 해병1·2사단의작전권은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1973년에육군에이 관됐는데, 1987년재창설이후에도반 환되지않고있었다. 안장관은또그동안중장으로제한 됐던해병대장교의진급범위를대장까 지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현재해병대장교중최고직위인해 병대사령관은중장인데,임기가끝나면 통상전역한다. 해병대장교의대장진 급은해병대사령관을중장에서대장으 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임기를 마 친뒤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차장등대장직위에진 출하도록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 이밖에육군과공군, 해군에만있는 작전사령부를 해병대에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병대1·2사단의작전통제 권이육군에서해병대로돌아가게되면 서북도서해병부대를지휘하는서북도 서방위사령부 ( 서방사 ) 가 ‘해병대작전 사’로승격되는방안이유력하다. 국방부는해병대원들이현재보다더 합동참모본부등을비롯한 상급부대 에진출할 수있는길을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해병대회관 격으로 활용되 는경기성남소재‘밀리토피아바이마 린’을아예‘해병대회관’으로병기함으 로써상징성을높이기로했다. 안장관은“ ( 해병대가 ) 준4군체제에 걸맞은지휘구조와참모조직그리고 장비와무기체계를갖출수있도록하 겠다”며“변화할 해병대의모습을 국 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 전과 도서방위등 국가전략기동부대 로서수행하게될임무들을 법령에담 을예정이며,이를위한 해병대전력증 강 등을 조기에추진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다만 국방부가 4군 체제전환을 지 나치게서둘러선안 된다는 지적도있 다. 병력자원이급감하는가운데조직 을 분리해해병대장성규모를 확대할 경우, 군이추진해온 ‘작지만 강한 군 대’실현과장성감축기조에역행할수 있기때문이다. 군소식통은 “3만명도 안 되는 해병대를 독립시킬경우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부정적영향이 생길수있다”며“급하게추진할 경우 해병대숙원인 4군체제의실효성이크 지않을수있다”고말했다. 김형준기자 50여년만에$작전사창설검토 안규백“해병대준4군체제로” 장교는대장까지진급도추진 멕시코가 새해부터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 FTA ) 미체결국 가에최대50%의관세를부과한다. 표 면적으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이유 로삼았지만,실제로는중국을겨냥하 고있는 도널드 트 럼프 미국행정부의 관세정 책 에 발 맞추기위한 행보로 해 석 된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 난달 30일 ( 현지 시 간 ) 보도자 료 를통해1 월 1일부터시 행인일반수출 입 세법 ( LIGIE ) 개정안 을관보를통해공식게재했다고밝혔 다. 법안개정에 따 라멕시코정부가지 정한 1,463개 물품 에관세가 매 겨 졌 다. 섬 유나의 류 , 플 라 스틱 등대부분의 품 목 에는 5 ~ 35%의관세가, 철 강 등 일 부 품목 에대해서는 50%의관세가 부 과된다. 인상된 관세 율 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못 한 국가들에적용된다. 한 국을 포 함해중국,인도, 태 국,인도 네 시 아등이대상국가명단에 올랐 다.경제 부는“관세부과는 신발 , 섬 유,의 류 , 철 강, 자동차 등 민 감한 부분에서약 35 만개의일자리를보호하기위한것”이 라며“생산공급망에서국내산조 달 비 율 을 15%까지높이는 ( 클 라우 디 아 셰 인바 움 정부의 ) ‘멕시코계 획 ’과도연관 돼 있다”고설명했다.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 이나온다. 멕시코는 7 월 미국과 미 국·멕시코· 캐 나다협정 ( USMC A ) 의공 동검토에나설예정인데,이에 앞 서미 국의대 ( 對 ) 중국관세 압박 정 책 에협조 해트 럼프 행정부의환 심 을 사려는 의 도라는것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 번 관세조정은 멕시코국 민 의이 익 을위한상업적·경제 적조치”라 타 국과의연관성을부정한 상 황 이다. 다만중국상무부가지 난달 11일“멕시코에대한무역· 투 자장 벽 조 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 표해, 관세 부과 시중국의보복조치가이어 질 가 능 성도제기된다. 이정혁기자 “中겨냥조치로美환심사려는듯” 대부분 5~35%, 철강엔고율부과 1995년6월1일준공돼한국서부발전이석 탄을원료로전기를 생산해온 ‘태안석탄화 력발전소 1호기’가 31일발전을끝냈다.(작 은사진)이재명대통령취임후석탄발전이 처음 종료되는 사례로, 정부가 약속한 ‘2040년탈( 膦 )석탄’과 ‘에너지전환’도속도 를낼전망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이이날충남태안군한국서부발전태안발 전본부에서열린1호기발전종료행사를마 치고, 1호기를배경으로직원들과기념촬영 하고있다.(큰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 務 정부첫석탄발전종료 태안화력1호기 “임무완수” “추계위는 특 정직역이과반인구조 다. 객 관적모 형 ,변수를과반으로정한 다는 건 문제가있다.” 지 난 해 8 월 12일의사인력수급추계 위원회 1차 회의. 정현선 위원 ( 연세대 보 건 행정 학 과 교수 ) 의 목 소리 엔짙 은 우려가 깔 려있었다.이 날 모인추계위 위원들은 미 래 에의사가 얼 마나 부 족 할지과 학 적으로예 측 하는역할을 맡 았는데총 15명중 8명이대한의사협회 ( 의협 ) 등공급자 ( 의사계 ) 측 이추 천 한 인 물 이어서다.의사계가 머릿 수로결론 을 밀어 붙 이면그대로 추계결과가정 해 질 수있다는게정위원의견해 였 다. 우려는현실이됐다. 추계위는 지 난달 30일 마지 막 회의 를열고 “2040년까지 5,704 ~ 1만1,136 명의의사가부 족 할것”이라는결과를 발 표했다. 이는 정부가 보 건 의 료 정 책 심 의위원회 ( 보정 심 ) 를 통해 2027 학 년 도의대정원을정할때사용할 핵심 변 수다. 윤석 열정부가의대 2,000명증원을 시도하며내세운 근 거인 ‘2035년의사 1만5,000명부 족 ’에비해 쪼 그라들었 다.부 족 의사수를적게예 측 할수록의 대정원을 늘릴 명분도 줄 어드는데, 추 계결과가 윤석 열정부 때보다 의사계 에 훨씬 유리하게나온 셈 이다. 31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의 사계추 천 위원들은 자 신 들이선호하 는안을전 날 열린마지 막 회의에서강 하게밀어 붙였 다. 애초 끝장토론으로 결론을 짓 자는 분위기 였 지만, 접점 을 찾 지 못 하고수 평 선을그 렸 다. 의사계 는 “표결로 추계결과를 결정하자”고 주장한반면비의사계는“다 양 한안을 그대로 보여주는게 낫 다”고 맞 섰 다. 표결에부치면과반을 점 한 의사계 입 장이관 철 될가 능 성이높았다. 양측 이대립한 부분은 미 래 의사 수 요 였 다.의사계는인구구조반영방식 ( 조성법 ) , 비의사계는 자기회 귀누 적이 동 평균 ( A RIM A·아리마 ) 모 형 이더정 확한추계를할수있다고주장했다. 조성법은 2024년기준 1인 당 의 료 이용 량 이 앞 으로유 지된다는 가정과 장 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의 료 이용 량 을 산출한 방식이다. 다만 노 인인구 자체가 늘 어 미 래 의사 수요는 현 재보다는다. 아리마는 과거의 료 이용 량 추세를전망에반영한다. 이때문에조성법보다 미 래 의사 수 요를더크게본다.2024년70세의연 간 병원방문 횟 수가 10회 였 다면미 래 의70세는의 료발달 , 건 강보 험 변 화등으로병원을더 찾 아의사가그 만 큼 더부 족 하다는 논 리다. 회의가정회를거 듭 하자의 료 경영· 보 건 관리전문가인 김태 현추계위원 장이제안을했다. 각 위원이복수의 선호모 형 을적고과반이상을 얻 으면 공개하자는것이다.일 종 의‘표결’이었 다.이를 통해의사계가 밀던조성법이 과반 득 표를 했다. 2035년과 2040년 부 족 의사 수하한선인 1,535명, 5,704 명은이 렇 게정해 졌 다. 반면‘2040년에 최대 1만8,700명이부 족 할 것’이라는 비의사계의의견은 채택 되지 못 했다.대 신 이보다적은 1만1,100명부 족 추계 안 ( 아리마모 형 의다 른 결과 ) 이최대치 로결정됐다. 의사계의반대로최대의 사수요가7,000명이나 줄 어 든셈 이다. 이 번 결과를두고의협은복 잡 한 속 내를드러내고있다.표면적으로는유 감이라지만강하게반대하지는않 는 듯 한 모 양 새다. 김택 우의협회 장은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 오 지 않으면단식에들어가겠다고했 지만하지않고있다. 의협이 추계위추계를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본다는 뜻 으로 풀 이된다. 세종=박경담기자 인력수급추계위막전막후 2035년최소 1535명부족추계 尹정부‘1만5000명’보다줄어 과반넘는의사계유리한안채택 “일방적추계결과우려가현실로” 의협, 수용불가입장서기류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