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에 대한‘5만 원 상당 보상 쿠폰’지급 방 침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 도와 법적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 지고있다. 쿠팡은쿠폰사용이향후손 해배상소송에불이익으로작용하지않 는다는입장을내놨지만‘소송방어용’ 조치라는논란은여전하다. 쿠팡에대한소비자분노가커지면서 정부와여당은영업정지검토와함께국 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럴드 로 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는 31일 국회 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 유출,불공정거래, 노동환경실태파악 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 에증인으로출석했다. 그는‘쿠폰에부제소(不提訴) 합의조 항을 포함시킬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 어민주당 의원 질의에“구매 이용권에 는어떤조건도없다”고답했다.향후소 송에서 이 조치를 근거로 배상액 감액 을주장할가능성에대해서도“감경요 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쿠폰을 활 용한소송대응’지적에손사래를친것 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를 받은 3,370만 명에게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 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으로 구성된 총 5만 원 상당의 쿠폰 을지급하겠다고발표했다. 총액은 1조 6,850억원규모다. 지급은 1월 15일부 터 시작된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쿠폰 사용 시 손해배상소송 참여에 제약이 생기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보상 방식에 전 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조치를‘피해 배상’이 아닌‘불편 보상’으로 규정한 점이 쟁 점이다. 통상‘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 해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하지만, 쿠팡 은 소비 쿠폰 형태의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는“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며“해킹 사고와 관련해 쿠팡 본사의책임은최소화하면서도소비자 보상 노력을 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쿠팡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 한법무법인일로측도“쿠폰사용시해 당 보상으로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 에포함됐을가능성이있다”며사용주 의를당부했다. 조소진·이서현·김태연기자 2026년국내정치에서가장큰이벤트 는 5개월앞으로다가온 6·3 지방선거 다. 이번선거는 2025년대통령탄핵으 로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 1년 만에 열 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로, 이재명 정부 출범1년에대한‘중간평가’성격이강 하다. 동시에계엄이후에도내란세력 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진영에 대한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행 정권력장악에이어지방권력까지확 보해집권2년차국정동력을확보하고 2028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 다는각오를다지고있다. ‘정권 안정’ ‘내란 종식’이란 키워드 를 앞세워 전국을 파란색으로 물들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기억을 재현하겠다는것이다. 반면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전선을구축해서울·부 산 등 핵심 지역을 최대한 수성함으로 써 보수 재건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 을하고있다. 현재까지 선거 지형은 여권에 유리하 다는분석이많다. 정부출범후 1년만 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자는 심리가 강할 뿐 아니 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꾸준히 5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계엄 사과’를 두고 내홍 을겪고있는것도여당입장에선호재 다. 박준석·염유섭기자☞4면에계속 2026년 1월 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6년정치이슈‘6·3지방선거’ 李정부출범1년‘민심의가늠자’될듯 지방권력교체냐, 보수의회생이냐 김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오른쪽) 외교통일위 원회간사, 김현정원내대변인이 31일국회의안 과에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 고있다. 민경석기자 그냥쓰기엔수상쩍은 ‘쿠팡의보상’ 쿠팡측 “5만원쿠폰조건없다”지만 ‘소송방어용’ 가능성, 사용주의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