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3일 (토요일) 공정위, 쿠팡에 ‘6중 압박’$ 과징금넘어 ‘영업정지’ 저울질 ☞ 1면‘코스피4300돌파‘에서계속 지난달 수출액도 13.4% 증가하며 시장 평균 전망치 ( 8.3% ) 를 크게웃돌 았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글로 벌 시장에서반도체공급이부족해지 면서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꾸준히성장할 예정”이라며 “특히다 음주삼성전자실적발표를앞두고기 대감이유입돼저항선을 돌파했고, 성 장주 전반으로 훈풍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전망도밝다. 노동길신한투 자증권연구원은“지난해하반기급등 이후기간조정을거치며기술적과열을 상당부분해소했다”며1분기코스피밴 드를 4,100~4,700으로제시했다.연초 유망업종으로는반도체등주도주와 배당주가제시됐다. 한국거래소도코스피견인을위해시 장개편에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은이날열린 ‘2026 년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코 스피5,000 달성을위해△불공정거래 를 근절하고 △부실기업을 퇴출하겠 다는계획을내놨다.이어글로벌자본 시장 변화에발맞춰△거래시간을 연 장하고,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며 △해외투자자 유치에힘쓰고 △가상 자산 상장지수펀드 ( ETF ) , 선물 등 신 상품을확충하겠다고강조했다. 역대급수출실적에상승세$거래소“오천피위해시장개편” 코스피가사상처음4,300선을돌파한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종가가표시돼있다. 새해첫거래일인이 날코스피는4,309.63에장을마감했다. 최주연기자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국민연금과 내국인해 외투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 조했다. 이총재는 2일신년사를 통해“최 근 1,400원대후반환율은우리경제 펀더멘털 ( 기초체력 ) 과괴리가크다” 며“지난해10월이후원화절하폭이 커진 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외 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때 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어떤 면에선내국인기대가크게드라이브 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는지난해 말 1,480원선을넘어선고환율상황 에대한진단이다.연말종가기준원· 달러환율은 외환당국이강도 높은 개입에나서면서1,439.0원까지내려 왔지만 시장 경계는여전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 전거래일대비2.8원오른 1,441.8원 에거래를마쳤다. 이총재는 환율 관리를 위해국민 연금 해외투자 규모와 방법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연금 환 헤지운용전략 등이지나치 게투명하게공개되면환율절하기 대가한방향으로쏠릴수있다는판 단에서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게 아 니 라고 거 듭 강조하기도 했다.이 총재는“국가경제를생 각 하면환율 이 1,480원일 때 ( 자금을 집 행하는 ) 속 도와 1,400원일때 속 도가 같 을 필 요 가 없 다”며“ ( 속 도를 ) 조절하는 것 이지국민연금을 동원해 손 실을 보 자는 얘 기가아 니 다”고 역 설했다. 이른 바 ‘서 학 개 미 ’로 불리는 거주 자 해외투자를 관리해야 한다는입 장도 분명히했다. 이총재는 “거주 자 의 지 속 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 시적으로 우리경제성장과 국내자 본시장발전에어떤 영 향을 미 치는지 검토할 시 점 ”이라고 말했다. 한국예 탁결 제원에 따르 면서 학 개 미 는지난 해 미 국주식을 약 47조869 억 원어치 사 들 였다. 2024년대비 세 배이상증 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가 서 학 개 미미 국주식 순매 수를환율상 승 주 범 으로진단, 국내증시에투자하면 세 제 혜택 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 계 좌 ( RIA ) ’ 도입을발표한 것 도이 같 은이유에서다. 이총재는환율진정을위해“거시 적 영 향을부 처 간조율할수있는 범 정부적체계를 갖 춰야한다”고제 안 했다.부 처 간조율이 없 을경우외환 시장 긴 장이고조 된 상황에서도 국 민연금이달러를기계적으로 매 입하 고,외환당국은환율관리를위해달 러를 매 도하는 진퇴 양 난 의 상황이 반 복될 수있다는설명이다.앞서한 은은기획재정부, 국민연금등과 ‘ 뉴 프레임워 크’를 만 들 어중장기적수 급 안 정해법을 찾 겠다고발표한 바 있다. 전유진기자 “1400원대후반환율, 韓기초체력괴리 국민연금·서학개미해외투자 관리해야” 이창용한국은행총재신년사 “투자제한아냐$속도조절을” ‘거시적조율’범정부체계제안 공정거래위원 회 가 쿠팡 을전방위로 압박 하고있다. 공정위가 쿠팡 을향해 겨눈 칼 날만 6개. 핵심 은 쿠팡 에대한 ‘ 영 업정지’ 제재가 능 성인 데 , 현 실적으 로전면중단은 쉽 지 않 은만 큼 신규 회 원모 집 중단등‘일부 영 업정지’라도해 야한다는주장이나 온 다. 2일 관계 부 처 에 따르 면 공정위는 현 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 련 해 △재산상 손 해 및 불공정 약 관△ 탈 퇴 방해 ( 다크 패턴 ) 의혹 등을 들 여다보 고있다. 특히 쿠팡 이2024년11월‘제3 자 의 서 버 불법 접속 등에 따 른 손 해를 책임 지지 않 는다’는 면 책 조항을 약 관 에 추 가한 사실이드러나면서, 공정위 는 온 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 관에대한 집 중 점 검에 착 수했다.아울러‘ 탈팡 ( 쿠 팡 탈 퇴 ) ’ 확산을 계기로 쿠팡의복잡 한 회 원 탈 퇴절차도 집 중조사중이다. 공정위는 또 △와우 멤버십끼워팔 기△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 김범석 쿠팡Inc 이사 회의 장 동일인지정문 제△ 쿠팡 및 자체브 랜 드 ( PB ) 자 회 사 CPLB의 하도급법위반 의혹 도 검토 하고있다. 쿠팡 이시장지배적사업자 로지정되면가 격남 용등불공정행위 에대한제재수위와과 징 금규모가대 폭 커진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 사 의 시장 점 유율이50%이상이거나, 3개이하사업자 의점 유율 합 계가 75% 이상일때해당한다. 쿠팡 은 요 건에 못 미 쳤으나, 점 유율이급 격 히높아진만 큼 재판단이 필요 하다는게공정위입 장이다. 정부는 최근 시장지배적사업 자 의 과 징 금부과한도를관 련매 출액 의 6%에서20%로상향하는방 안 을발 표하기도했다. 가장 큰 관 심 은 영 업정지등 중 징 계 를부과할수있는지다. 공정위는소비 자정보도용으로재산상 손 해가발생 했거나발생할 우려가있을때 필요 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를근거로 영 업정지여부를저울 질 하고있다. 같 은법제21조에는계 약 해지를방해하는행위 ( 다크 패턴 ) 도금 지행위로 명시돼있다. 공정위는 쿠팡 민관 합 동조사단으로부 터 정보를 공 유 받 아 영 업정지적용이가 능 한지검토 중이다. 다만 현 실적으로 영 업정지 처 분은 쉽 지 않 다는시 각 이 많 다.재산상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자가 피해 회복 의 무 를이행하지 않 아야 하며, 시정명 령 만으로는 피해방지가어 렵 다고 판단 될 때 영 업정지를 부과할 수있어서다. 이에 김남 근더불어민주당 의 원은 “주 간배 송 은경 쟁 사업자가 다수 존 재하 는 만 큼 ,이에한정 된 부분 영 업정지나 신규 회 원가입제한 같 은방식도검토 할수있다”고주장했다. 신 영호 중 앙 대 경제 학 부 초 빙교 수 는“ 쿠팡의 행 태 가국민정서에는크게 어 긋 나지만, 정보 유출만으로 영 업정 지 카 드를 꺼 내기 엔 법리적 역 풍 ( 비 례의 원 칙 위반등 ) 이만만치 않 을 것 ”이라며 “오히려다크 패턴 조항을적용하는 것 이법적명분이더강할 수있다”고 제 언 했다. 한편, 서울경 찰청 도 쿠팡 관 련각 종 의혹 을 종 합 수사하기위해경 무 관급 수사부장을 팀 장으로하는 86명규모 의태 스크 포 스 ( TF ) 팀 을 전날 꾸 렸 다 고밝혔다. 세종=이성원기자 이상무기자 탈퇴방해·불공정약관더불어 멤버십끼워팔기등6개사안조사 ‘시장지배적사업자’되면과징금↑ 현실적으로영업정지는쉽지않아 “주간배송영업·회원모집정지”주장 경찰, 86명규모로‘쿠팡TF’출범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 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시무식에참석해신년사를발표하 고있다. 한국은행제공 딜링룸에도웃음꽃 D8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