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5일 (월요일) D3 경제 정부가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과징 금한도를대폭상향하기로했다.기업 의부당지원행위에부과하는 과징금 을 현행최대 40억원에서최대 100억 원까지올리는 내용 등이포함됐는데, 형벌보다 금전적제재를 강화해경제 범죄를 다스려야 한다는이재명대통 령의지시에따른 조치다. 동시에사업 주의실수나일상생활에서의가벼운법 위반은형사처벌을폐지한다. 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 30일당정협 의회를열고이같은 내용의‘2차 경제 형벌합리화방안’을발표했다. 올해 9 월발표한 1차방안에이어경제범죄의 형벌규정을추가로손질한것이다. 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 높이는 것 이핵심이다.이대통령은앞서19일공 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기업의불 공정행위에대해“걸리면망하게만들 어버려야 한다”며강력한경제적제재 의필요성을주문했다. 형사처벌의경 우수사에오랜시간이필요하고,설령 기소돼재판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끝 나는경우가 많다는이유에서다.이황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실무 적으로공정거래법위반사건에서형사 처벌까지이뤄지는 사례가 많지않았 다”며“경제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 자체는바람직하다”고평가했다. 이에따라기업의불공정거래를규제 하는 조항들이대거개편된다. 공정거 래법상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경 제력집중억제위반행위등총 31개유 형에대해형벌을폐지하고, 과징금 부 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새로 도입하기 로했다. 대표적으로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 위의경우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 의6%에서20%로올릴예정이다. 민생 경제에악영향을 미치는 담합 행위는 과징금한도가관련매출액의20%에서 30%로 늘어난다. 온라인공간에서판 을치는거짓·과장광고를근절하기위 해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역시매 출액의2%에서10%로5배강화한다. 정액과징금 규모도 커진다. 공정위 는 과징금 부과기준인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어려운경우법적으로정해진 금액만큼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예 컨대기업의부당지원행위의경우과징 금을 40억원까지부과할수있는데,이 를 100억원으로 늘린다. 경제력집중 을억제하기위한 규제들의경우 과징 부과근거가신설된다. 공정위는상습적인법위반은무겁게 제재할 방침이다. 현재는 위법행위를 반복했을 때 10%수준에서과징금을 추가로부과하고있는데,앞으로는한 차례만 반복해도 최대 50%를 부과할 계획이다.위반횟수에따라최대100% 까지가중된다. 정부는 내년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를 추진할예정이다. 다만이번개편안 은쿠팡을비롯해이미불공정거래행위 로공정위의제재심사를받고있는기 업들에는소급적용이어려울전망이다.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형사 처벌 을 받지않아도 된다. 현재로선 금융 투자업자가 아닌기업이상호명에 ‘금 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자본시 장법에 따라 최대징역 1년이나 벌금 3,000만 원에처해질수있다.이를 과 태료 3,000만원으로전환하는식이다. 사업주의형사 리스크가 완화되는 규 정은182개다. 국민일상생활과밀접한법규정120 개도바꾼다. 과도한형벌로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막 기위해서다. 승 합 차소유자가 캠핑카 로개조한 뒤별 도 의 검 사를받지않고운행하면자동차 관리법상벌금이최대100만원까지부 과 될 수있는데,같은규모의과태료로 대체할예정이다. 세종=장재진기자 ‘40억→100억’ 기업부당지원과징금 폭탄 저축 은행 부실 채권 ( NPL ) 자회사 설 립 을 위한 분 담 기준이 윤곽 을 드 러냈 다. 30일 금융 권 에따 르 면, 저축 은행중 앙 회는 24일이사회를 열고 총 100억 원규모 NPL 관리전문회사유상 증 자 분 담 기준을 ‘ 균 등 부담 40%’와 ‘총 여 신비중60%’로 확 정했다.이에따라 7 9 개회원사는 각각약 5,000만 원을 균 등부담하고,나 머 지60억원은 여 신규 모에 따라 차등 납 부하게된다. 중 앙 회는 앞서 NPL 관리전문회사인 ‘ SB NPL 대부’를설 립 해자회사로 두 고상 시적부실 채권 해소 채널 을 마 련하 겠 다고 밝힌 바있다. 여 신비중이절반을 넘 기는 만큼 상 대적으로 대출을 많이내주는 대형사 부담이커질것으로 보인다. 올해 3 분 기기준 저축 은행업계총 여 신상위5개 사는 SBI저축 은행, OK저축 은행,한국 투자 저축 은행, 애큐 온 저축 은행, 웰컴저 축 은행이다.업계에서는상위5개회원 사가 각 5억 ~ 6억원을, 상대적으로 여 신규모가 작 은 회원사가 1억원미만 을부담할것으로보고있다. 이에대형사를중심으로반대 목 소리 가나오기도했다.앞서중 앙 회는서면 총회를열어‘제1호중 앙 회자회사 증 자 를위한회비 분 담의건’에대한회원사의 결 을진행했다. 7 5개회원사가의 결 에 참 여 했고,65 곳 이 찬 성한것으로전해 졌 다. 의 결 에 참여 하지않은 4 곳 과반대표를 던 진10 곳 이사실상반대의 견 을 밝힌 것 이다.이들14개회원사대부 분 은서울에 본 점 을 두 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자금을 부담하지만 지 분 은 보장하 지않는 구 조가반발을 키웠 다는 분석 이나온다. 한 저축 은행관계자는 “중 앙 회는진성매 각 우려를이유로지 분 형태자회사 설 립 이어 렵 다고 하지만, 이는회계상식에부합하지않는것”이 라며“100억원규모배 드뱅 크 ( 새도 약 기금 ) 분 담도예정돼있어부담이상당 하다”고 토 로했다. 중 앙 회자금 투입 없 이회원사가 특별 회비형태로 자본 금을부담하지만, 소유 권 과향 후 수 익 은 모 두 중 앙 회에 귀속 돼형평성에어 긋 난다는지적이다. 중 앙 회는 부실 채권 관리역 량 을 끌 어올리기위한불가 피 한조치라는입장 이다. 중 앙 회관계자는“부실 채권 이발 생하면신 속 하게정리하는자정 노 력을 보 여 야금융시장이불안을 덜 수있다” 며“새 마 을금고중 앙 회와 수협중 앙 회 는이미 NPL 자회사를설 립 해관리중” 이라고설명했다. 전유진^김민순기자 내년부 터 12 세 미만도 본인 명의의 체크 카드 를 쓸 수있게된다. 청 년 층 의 자산 마 련기반을위한 ‘ 청 년미래적금’ 은6월출시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새해부 터달 라지는금융 제도’를발표했다.부동산시장에 쏠렸 던 금융자금 흐름 을 첨 단산업 육 성과 지방경제활성화 등 생산적영역으로 전환하고, 서민의금융부담을 낮 추는 이재명정부의핵심정 책 이본 격궤 도에 오 르 는 셈 이다. 우선기 존 정 책 성 펀드 를 ‘국민성장 펀드 ’중심으로재정비해 첨 단전 략 산업 과관련한생태계전반에매년 30조원 씩 5년간, 총 150조 원의자금을 공급 한다. 1차 메 가 프 로 젝트 후 보 군 으로 는인공지 능 ( AI ) , 반도체,이차전지,재 생에 너 지등 7 개가선정됐다. 내년 3월부 터 개정된자본시장법시 행에 맞춰벤 처와 혁 신기업에주로투자 하는상장공모 펀드 인‘기업성장집합투 자기 구 ( BDC ) ’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 투자자의 벤 처· 혁 신기업에대한투자장 벽 을 낮 추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 다. 또 정 책 금융지방공급 확 대 목 표제 에따라비수도 권 공급비중을 2025년 40%에서2026년41. 7 %로높인다. 부동산으로의과도한 자금 쏠림 을 막 기위해은행 권 주 택 담보대출에적용 되 던 위 험 가중치하한은내년 1월부 터 15%에서20%로상향된다. 서민과 청 년을위한금융지원은강화 된다. 내년1월부 터 기 존 정 책 서민금융 상 품 4개는‘ 햇살론 일반보 증 ’과‘ 햇살론 특 례보 증 ’등2개상 품 으로통합된다. 햇 살론특 례보 증 금리수준은기 존 15.9% 에서12.5%로 낮 아지고,사회적배려대 상자는9.9%로추가인하된다.6월에는 가 구 중위소 득 200%이하인 연 소 득 6,000만원이하소 득 자 또 는 연 매출 3 억원이상소상공인대상의‘ 청 년미래적 금’이출시된다. 월최대50만원 씩 3년 간 저축 하면만기시정부기 여 금까지더 해2,000만원이상을수령할수있다. 내년1 분 기부 터 부모동의를받은12 세 미만어린이는 본인명의로 발급받 은체크 카드 로 결 제할수있다.미성년 자 후 불 카드 이용한도도현재월 5만 원에서10만원까지 확 대된다. 4월부 터 는 소 득 이 줄 어 드 는 육 아 휴 직기간 보 험 료 부담 완화를 위해어린이보 험 가 입자의보 험 료 할인 혜택 도 제공된다. 보 험 계 약 대출의이자상환도최대1년 이내에서유예가가 능 해진다. 이 밖 에 종 신보 험 사망보 험 금을 노후 자금으로활용할 수있는사망보 험 금 유동화상 품 은전생명보 험 사에서출시 된다. 2 분 기중에는은행지 점 이부 족 한 지역의우체국에서4대은행의대출상 품 판매등대면서비스를이용할수있 는은행대리업이도입된다. 김민순기자 새해부터초등생도체크카드발급$주담대더깐깐해진다 2026년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 첨단전략산업5년간 150조공급 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 20%로 ‘3년2000만원’청년적금6월출시 㐰㋉◱ چ ⇥⿞ᙕ⼲፵〝ᗲἑ㐱ῑᲥ ߑ ⇍⇊ ☎⅍᫺ 〝מ ᩵ᾎ⋅ ⿞᩵፵ᱭ⨵ ‍〝 ᗅ᪦ چ ⇥ ᝉಽ‍〝 ᙞጩ ೉ ޥ ᑱ ⃩⭾ᾎᙞ ೉፵⇙ᙞ ⼡ඍ ߒ ᙞ ⅙ᛁᲥⅮᙞ ⅙ජ◱ ۉ ፵ᙞ ⃍ᗡ੽⁲ ੲ⹑ᾎ⅙℡⪉᩵ ع ᅡᗲ⼽ ᝉೂ⼥ چ Ὴ〥ජ ׍᫶ ⼡ඍ ߒ ᾎ♽ᾙ ᫩ ߑߒ ᗁ⎉ ߒ ߑ ⃾⯵⅙຺⃩᩵ ᑎ⠶᩵⁲ ◱ᆒⱥದ ى ᩵ ᗁᯡ ى ⿍⽒ ⎞ᾶ㋉଍㍘ᙕ ߑ ㋈὾㋌㍘㋇㋇㋇᎕ₙ ⼡ඍ ߒ ೉ ߑ ℡ ㋉ᗹ ࠕ ⎉ᙕ ߑ ⎞ᾶ㋈଍㍘ᙕ ߑ ㋊㍘㋇㋇㋇᎕ₙ ᙕ ߑ ㋈㋇㋇᎕ₙ ץ ᫩ Ქ⇞ᑎሂᗁℽ⽒Ქ ♡ᙕ㍠⇞Ἢ ۅ ⎞ ߑ ㋌὾ ₙᾙ᫥㋌㋇὾ₙ℅ሥ᪊⽮ Ქ⇞ᑎሂᗁℽ⽒Ქ ♡ᙕ㍠⇞Ἢ ۅ ⎞ ߑ ㋉㋇὾ ₙᾙ᫥㋌㋇὾ₙ℅ሥ᪊⽮ ⿞ᙕ⶙⎉㍠ ۅ ⪥ን㋊㍘㋇㋇㋇᎕ₙ ۅ ⪥ን㋈㋇㋇᎕ₙ 저축銀부실채권100억분담안윤곽$대형사반발 균등부담 40%^총여신비중 60% 상위5개사 5억~6억원부담할듯 당정, 경제형벌합리화 2차방안 “기업불공정행위, 걸리면망하게” 31개유형형벌폐지^과징금상향 상습적위반땐최대100%가중 쿠팡등에소급적용은어려울듯 30일서울서초구래미안리더스원아파트 의한 세대현관문앞에서어린아이가자율 주행로봇이배달한음식을손에들고웃고있다. 배달플랫폼 ‘요기요’는해당단지를시작으로집 앞까지가는로봇배달서비스를시작했다. 뉴시스 요기요자율주행로봇,현관까지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