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5일 (월요일) D6 사회 2026년1월3일토요일 이재명대통령의‘탈모치료제건강 보험적용’ 검토지시이후정부가 대 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 쟁점은 크 게①몇살까지지원할지②어떤방식 으로지원할지③어떤치료까지지원 할지④돈 ( 재정 ) 은어떻게마련할지 등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따르면 복지부 는 탈모 환자의치료비부담을 낮춰 주기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방식 ( 급여화 ) 뿐아니라 바우처 ( 의료 기관이용권 ) 를 지급하는 방식등을 두고 검토하고있다. 현재까지는 바 우처를 주는안에더무게가실린다. 특히진료를받거나약을살때바우 처를 쓸 수있도록 사용처를제한하 는방식이유력하게거론된다.포인트 나 계좌로일괄 지급해주는 현금성 방식은실제탈모에사용했는지확인 하기어렵기때문에가능성이낮다는 평가다. 복지부가 건보 적용보다 바우처 방식을 더선호하는 건재정때문이 다. 만약탈모치료를급여화해준다 면 국민들이낸 건보 재정에서비용 을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곳간’ ( 건 보재정 ) 사정이좋지못하다는점이 다. 복지부가 2024년발표한 2차 건 강보험종합계획을보면건보재정은 올해4,633억원흑자에서내년3,072 억원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적자폭이1조5,836억원 으로더커질것으로보인다. 바우처는 일반회계 재정 ( 국가 예 산 ) 에서지급하기에건보 재정을 건 드리지않아도된다. 다만정부가 매 년 관련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있다. 그래서다음 정권이기 조를바꾸면탈모지원책은최대4년 짜리단기사업에그칠 가능성이크 다.이대통령도“탈모치료약의건강 보험적용확대를검토하라”고한만 큼바우처형태로지급하면대통령의 뜻과맞지않을수도있다. 어느나이대를지원해야할지도정 부의고민거리중 하나다. 이대통령 이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젊 은 세대에게탈모는 생존의문제”라 는 취지로언급한 만큼 청년층이우 선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 쟁점은 몇살까지가청년이냐는점이다.현재 각종 정부 정책대상이되는 법정청 년의나이는 19~34세또는 19~39세 다. 그러나취업·결혼·근로정년등의 연령이과거보다 늦춰졌기에 20~30 대에만한정해지원한다면형평성논 란이불거질수있다. 어떤치료방법까지국가가지원해 줄것이냐도 문제다. 건보적용을 받 는질환은 대부분 표준진료 방법이 있다.하지만탈모는비급여질환이기 에표준진료방법이나수가가정해져 있지않다. 실제병원들은 탈모 환자 에게약물치료와두피관리시술을섞 어서처방하고있고, 이때문에의료 기관마다치료비용도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치료제인먹는 탈모약과 피 부에직접바르는미녹시 딜 의환자 1 인당 월 지 출 비용은대 체 로 1만~4만 원수준이지만, 레 이 저 치료나두피관 리등비급여시술을 받으면회당 수 십 만원 씩 내야하기도한다. 지방자치단 체 가탈모환자를지원 하는 대 신 중 앙 정부가 이를 보전하 는 방안도검토 대상이다. 서 울 성 동 구 는 39세이하 구 민에게탈모 치료 비를연 20만원,충 남 보령시는 49세 이하 시민에게연최대 50만 원을 지 원해주고있으 며 비 슷 한 대책을 검 토중인지자 체 가 많 다. 상 황 이복 잡 하다 보니정부는 말 을아 끼 고있다. 복지부는이 날 설 명 자료를통해“정부는탈모치료지원 에대한여러지원방안을 검토 중이 며 지원방안을확정한바 없 다. 향 후 의료적 필요 성, 비용 효 과성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등 논의를 거 쳐 마련할예정” 라고 설 명했다. 생사가 걸 린중 증 질 환자지원이우선 돼 야한다는 목소 리 도 계 속 나 온 다. 김 성주 한국중 증 질 환연합회대표는 “재정이한정 돼 있 는 만큼 탈모와 같 은 사회적질환보 다는,생물 학 적생존권에달린문제에 우선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다라기자 정부가인정한전세사기피해 신 청건 수가 5만건을 넘 어 섰 다.지난해에만 1 만건을인정해피해자 규 모는 늘 고있 는 추 세다. 그러나이재명대통령이지 시한 ‘선 ( 先 ) 구 제후 ( 後 ) 회수’ 방식피 해자 지원제도는 연내시 행 이어 려울 가능성이적 잖 다. 2일국토 교 통부에따르면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는전세사기특별법이 가 동 을시 작 한 2023년중 순 부 터 지난 해12 월 까지5만7,094건을심의해3만 5,909건을‘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결 정했다.이로 써공 인된 누 적피해건수는 2024년12 월 ( 2만5,578건 ) 보다 1만331 건 늘었 다. 현 행 법은 전세사기피해를 폭 넓 게인정해피해자뿐만아니라피해 자등도주거,금 융 을지원하고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으면한국 토지주 택공 사 ( LH ) 에피해주 택 매 입 을 신 청해보 증 금일부를회수할수있다. LH 는 경공 매로피해주 택 을매 입 해 공 공임 대주 택 으로 활 용하고피해자에게 는 경 매차 익 ( 감 정가 - 낙찰 가 ) 을지급한 다. 피해자가 경 매차 익 을 보 증 금으로 전환,해당주 택 에계 속 거주할수도있 다. LH 가이제까지매 입 한피해주 택 은 4,898호로이재명정부가 출범 한지난 해6 월 이후4,137호를매 입 했다. 다만 피해자 단 체 등 시민사회가지 속 적으로 정부에 요구 한 ‘선 구 제, 후 회수’ 방식지원책이연내시 행 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대통령도 지난달 국 토부업무보고에서이방식에대한 시 행 을지시했고,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 관도 국회에서제도를 개 선하 겠 다고 밝혔 으나현실적어 려 움이 많 기때문이 다. 선 구 제, 후회수는정부 등 공공 이 피해자에게보 증 금 일부를 즉 시지원 하고 공공 이나중에 구 상권을 청 구 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 행 지원 제도는 경 매차 익 산정에 5, 6 개월 이 걸 리고 경 매차 익 에따라보상 액 에차이가 크다는비 판 을받아 왔 다. 당 초 국토부는 2023년부 터 지난해 까지선 구 제,후회수방식을도 입 하기 가 실무적으로어렵다는 입 장을 고수 했다. 공공 이비용을 회수하 려 면 임 대 인에게 구 상권을청 구 하거나피해주 택 이 경 매에서 팔려 야하는 데 기간이 오 래 걸 리고회수 율 도 낮다는것이다. 무 엇 보다 공공 이피해자에게보 증 금을 지 급하기에 앞 서 임 차보 증 금반환 채 권을 매 입 할 때그 가치를적정하게평가하 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문제들은현재도 변함 이 없 다. 이대통령이제도 개 편을 지시한 만 큼, 국토부가대안을모 색 하고있지만 단기간에결론을내기가어 려울 전망이 다. 당장 올해예산에피해자에게지급 할금 액 이편성되지않아기획예산처등 과 협 의가 필요 하다. 피해자의 임 차보 증 금 반환 채 권을 산정하고 후 속 업무 를 수 행 하 려 면 LH 는 물론, 주 택 도시 보 증공 사 ( HUG ) 조직도 대 규 모로 개 편해야 한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연 내 새 제도 시 행 이어렵다는게중론이 다. 김민호기자 “탈모는 생존” 李 지시에난감 복지부 ‘2030 바우처’ 만지작 전세사기, 작년만 1만건인정$‘先구제後회수’는연내불투명 李대통령직접개선지시했지만 재원·절차단기간에결론어려워 보증금지급앞서가치산정난제 조 희 대 ( 사진 ) 대법원장이 2일 “재 판 중계방 송 까지도 입돼 우리의 말 한마 디 , 행동 하나에국민의모 든눈 과 귀 가 집 중된적은드물다” 며 법원 구 성원들 에게 신 중한 처 신 과 공 정한 재 판 진 행 을당부했다. 조대법원장은이 날 서 초구 대법원에 서 열 린시무식에서“국민적관심이 집 중되는 다수 사건이법원의 판 단을기 다리고있다” 며 “국민의시선과관심이 사법부에 집 중되는 가 운데 사법부 책 무가그어느때보다도무 겁 고 엄 중한 시기에서있다”고 말 했다. 이어“이 런 시기일수록 재 판 을 담당하는 법관의 말 한마 디 와 절 차 진 행 은 물론, 민원인을 응 대하는 태도 하나 가 사법부 신뢰 와 직 결된다” 며 “불 필요 한 오 해를 초 래하거나 사법부의권위와 독립 을 스스 로 훼손 하는일이 없 도록각별히유 념 해달라” 고했다. 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에서논의 중인사법제도 개 편에대해선“사법제 도는국민의권리에직접적이고중대한 영향 을미치는만큼, 개 편논의가국민 을위한 방 향 으로이 루 어질수있도록 전과정을면 밀 하게검토하 겠 다”고 덧 붙였 다. 조소진기자 조희대“사법부에관심집중, 언행유의”당부 대법원시무식서재판중계언급 지원연령^방식^재원조달등고심 건보적자폭커져재정마련부담 급여화^현금보다바우처에무게 복지부“여러방안검토”말아껴 환자단체“중증질환자우선해야” 법원, 尹‘일반이적죄’ 추가구속영장발부 12·3 비상계 엄 선포의명분을만들기 위해평 양 에무인기를 투입 하는 등 ‘ 북 풍 ’을유도한 혐 의로 추 가기 소 된 윤석 열 ( 사진 ) 전대통령에대해법원이 구속 영 장을 추 가로발부했다.이에따라 구 속 만기를 16일 앞뒀던윤 전대통령은 최대6 개월 더 구속 될전망이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36부 ( 부장 이정 엽 ) 는 2일일반이적·직권 남 용권리 행 사방해등 혐 의로 추 가기 소 된 윤 전 대통령에대해“ 증 거를인 멸 할 염려 가 있다” 며구속영 장을발부했다. 조은 석 특별검사 팀 은지난해11 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용현전국방부장관등을 추 가기 소 했다. 특검은 공소 장에‘ 북풍 ’ 작 전의전모를 상세히적시했다. 윤 전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장관이 공 모해무인기 북 한 침투 심리전단살포 작 전 ( A ) · 오 물 풍 선원점 타격 계획 ( B ) ·방 공 무기이용한강중 립 수 역 상 공경 고사 격 계획 ( C ) 을세 웠 고, 김 정 은 북 한국무위원장등의 체 면을 손 상하 는방법으로 북 한을심리적으로자 극 하 는 작 전을 펼쳤 다는내용이다. A작 전의 경 우2024년10,11 월총 9차 례 진 행됐 으 나계 엄 선포를위한 긴 장조성에부 족 하 다고 판 단해 추 가도발을유도하 려 했 다는것이특검의결론이다. 법원은지난달 23일 윤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피의자심문을 열 고,특검 과 윤 전 대통령 측 의주장을 들 었 다. 당시 윤 전대통령 측 은 36 쪽 의의 견 서 를 제 출 하 며공소 사실자 체 를 부인했 다. 윤 전대통령은“ 김 전국방부장관 이 ( 오 물 풍 선 ) 원점 타격필요 성을 설 명 했지만, 오 히 려 불 허 했다”고주장하는 등 군 사적 긴 장고조 목 적으로 북풍 을 유도했다는 혐 의는 말 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 론을 폈 다. 윤 전 대통령 측 은 ‘전 략 적인내’를 강조 하 며 북 한과의 군 사 충 돌 을 초 래해선안된다는게대통령 의일관된방 침 이 었 다고 주장했다. 윤 전대통령 측 은 “2024년 11 월 중 순 김 전장관이 남 미 순 방중인 윤 전대통령 에게전화로 원점 타격필요 성을 설 명 했지만, 윤 전대통령은 오 히 려 이를불 허 했다”고도했다. ‘대 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 없 으 며북 한이 무인기관련성명을낸직후“ 북 한의적 반하장식주장에일일이대 응 할 필요 가 없 고, 북 한은 늘저 래 왔 다”는취지 의 김 전장관전화 보고를 받은게전 부라는것이다. 하지만이에대해선, 전 례 가 드문일 반이적 죄 의 입증 이 쉽 지않다는점을고 려 한 방어전 략 이라는 분 석 이나 왔 다. 앞 서 윤 전대통령과 김 전장관은 외 환 혐 의관련조사에선진술 거부권을 행 사했다.일반이적 혐 의의 핵 심 공범 이자 가장 윗 선인두사 람 이 입 을 열 지않은 상 황 에서는 범행구 상과 지 휘체 계를 입증 하는 데 상당한어 려 움이따를 수 밖 에 없 는 구 조다. 하지만 법원이 추 가 구속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 윤 전대통령에대한 구속 기간은최대6 개월 더연장 됐 다.지난해 7 월 특수 공 무 집행 방해 혐 의등으로 구 속 된 윤 전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8일 만료예정이 었 다.형사 소송 법상 1심 구 속 기간은최대6 개월 이지만,다 른 사건 이나 혐 의로기 소돼구속필요 성이인정 되면법원심사를거 쳐추 가 구속 될수 있다. 함께공범 으로기 소 된 김 전장관 과여인형전국 군 방 첩 사령관은지난달 24일 추 가 구속됐 다. 조소진기자 18일만료앞두고 6개월연장 중앙지법“증거인멸할염려” 정성호“서해피격, 보복수사”$유족“2차 가해” 소방대원들이2일서울종로구종각역인근에서발생한 3중추돌사고현장을수습하고있다. 이사고로 1명이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됐고 7명이다쳤다. 부 상자가운데4명은외국인이다. 홍인기기자 서울종각역3중추돌사고 ☞ 1면‘檢, 서해피격항소‘에서계속 항소 부분은 △ 사실관계등 쟁점을 다 툴 필요 가있고 △ 사자명예 훼손 사 건망인명예회복 필요 성등 항소 실 익 이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항 소 포기부분은 △ 사실관계와 법리 뒤 집 기에제한이명 백 해 항소 실 익 이부재 한다는점을고 려 했다. 검 찰 의이번결정은 전면 항소 나 전 면포기사이에서 절묘 한선을고 른 결 정으로보인다.전면 항소 를강 행 할 경 우불가피할정치적충 돌 을피하고, 최 소 한의사법적 판 단은 상급심에 맡 기 겠 다는선 택 인 셈 이다. 그간 서해피 격 사건 항소 는정치적관심사안으로 떠 오른 상태 였 다. 앞 서이재명대통령은 “이상한논리로기 소 하고결국무 죄 가 났 다”고검 찰 을 공개 질 타 했다. 김 민 석 국무 총 리도‘ 항소 포기’를언급했다.이 때문에 외압 논란이번졌고,전면 항소 포기가이 뤄 질 경 우 극 심한 내부 반발 이재현될수있다는우 려 도나 왔 다.정 성호 법무부 장관 역 시 ‘ 항소 여부 논 의’에대해“단 한마 디 도 하지않 았 다” 면서도 “ 윤석열 정부시 절 정치적 목 적 에서시 작 된전형적보복수사”라고비 판 했다. 유 족측 은이 같 은정치권의 잇 단발 언에강하게반발했다. 고인의형이래 진 씨 와 김 기 윤변 호사는이 날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도 널 드 트 럼프 미국대통령에게보 낼 서 신 의전달방식 과시점등을논의했다.이들은또기자 회 견 을 열 고“ 항소 포기 압박 은피해유 족 에게또다 른 국가적폭력이 며 명 백 한 2차가해에해당한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