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6일 (화요일) D6 수도권 경기수원시는 시민의생활비부담 을덜어주는 ‘새빛생활비패키지’ 사업 을 이달부터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출산 가정부터청소년, 청년,어르신까 지모든계층에제공되는 새복지혜택 을 하나로 묶어신청을편리하게했다 는뜻에서‘패키지’라이름붙였다는설 명이다.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청 년 주거패키지△대상포진예방 접종 지원△사회초년생·어르신·장애인 무 상교통으로짜였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출산지원 금 ( 50만원 ) 을신설하고, 둘째자녀지 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 로올렸다.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도 도입했다. 수원이주소지·체류지·거소 지인 11~18세 ( 2008~2015년출생 ) 여성 에게지원하는데연간 최대16만8,000 원 ( 월 1만4,000원 ) 을 경기지역화폐 로준다. 65세이상 시민대상 대상포진예방 접종지원도한다. 2026년에는짝수연 도출생자, 2027년에는홀수연도출생 자의접종을지원한다. 70세이상어르 신, 사회초년생청년 ( 19~23세 ) ,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는 무상 교통 복지혜 택을제공한다. 사용금액에서연간최 대 28만 원 ( 월 2만3,100원 ) 을 지원한 다. 월세와이사비·중개보수비를 포함 해인당최대100만 원을지원하는 ‘청 년주거패키지사업’도시행한다. 수원 에주민등록을한19~39세1인가구미 혼청년이대상이다. 수원시측은“시민이체감할수있는 신규 사업위주로 생활비패키지를 구 성했다”며“시홈페이지에통합신청코 너를만들어이용편의성을높일방침” 이라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수도권매립지관문차량없어한산$ “폐기물반입량 82%급감” “탈모 치료비 지 원으로비용부담은 덜고 위로도 받았 어요.” 서울 성동구에서 연간 20만 원의 탈 모치료비지원을받 는 한 청년의 얘기 다. 구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중처음으 로 청년 ( 39세이하 ) 탈모치료지원사업 을도입했다.이재명 대통령이지난달 보 건복지부 업무보고 에서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탈모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하자 구가 시행 중인 사업에도관심이쏟아지고있다. 5일구에따르면 2022년 5월청 년탈모 치료비지원조례를 마련 해같은 해 10월복지부와 협의를 거쳐2023년 3월부터사업을시작 했다. 성동구에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하며의료기관에 서탈모진단을받은 39세이하구 민이지원대상이다.경구용치료약 구매에한해한 명당연간최대20 만원을지원한다. 2023년부터지난해까지 3,053 명이탈모 치료비지원을 받았다. 신청인원은 첫해인 2023년 988 명, 2024년 963명, 지난해1,102명 이다.지난 3년간 3억8,196만원이 투입됐다. 올해예산은지난해 ( 1억 4,080만원 ) 와비슷한수준이지만 지원자가 늘어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방침이다.채희진구청년청 소년팀장은 “아직신청자가 꽉 차 서치료비지원을 못 받은 청년은 없다”며“청년들의호응이좋아신 청자가 많아지면 추경이든, 다른 예산을 끌어서지원하려고 한다” 고말했다. 전화나 구내청년 센터를 통해들려오 는사업만족도는상 당히높은편이다.채 팀장은 “탈모로 외 모에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이나 취 업준비생이 많은데, 자신감을 회복했다 는 반응이 많다”면 서 “요즘은 예방 차 원에서도 치료를 받 는 사례가 늘고 있 다”고전했다. 구의청년탈모치 료지원사업이인기를끌면서서울 시와 대구시등도 해당 사업을 검 토했으나세대갈등, 세금낭비등 논란이불거지면서접었다.생사가 걸린중증질환자에대한치료지원 사업도 부족한 데다 탈모로 고민 하는 중장년층 과 의 형평 성등 사 업추진에차질을 빚 었다. 현 재서 울 25개자치구중청년탈모치료 지원 사업을 하는 곳 은 성동구가 유 일하다. 구 관계자는 “무리하게 추진한게아 니 라단계적으로준비 해주민을 설 득 하고 공감대를 만 들었다”며“ 특 히청년층반응이좋 아구의회반대도없었다”고성공 비 결 을 귀띔 했다. 복지부가탈모치료비에대한건 강보험적용을 검토 중인 가 운 데 지자체들도신중하게탈모치료지 원을 검토하고있다. 김철 희서울 시미 래 청년기 획 관은 “세대갈등, 약 물 오 남 용, 다른질 병과 의 형평 성등두 루 검토해 야 할부 분 이많 다”며“복지부에서지원방 안 이마 련되면 시도 추진여부를 검토할 수있을 것 으로생 각 한다”고말했 다. 김지섭기자 성동구, 3년간탈모치료비지원 청년들“부담덜고자신감회복” 전국지자체중첫 39세이하청년에 연간 20만원지원 형평성등논란에 성동구“주민설득 공감대만들었죠” 수도 권 생활폐기 물 직매 립 금지시행 이 틀 째인 5일오전인 천 서구수도 권 매 립 지일대가 한산했다. 평 소 생활폐기 물 반입차 량 으로 붐볐던 통합계 량 대 입·출구는오가는차 량 없이적 막 했다. 수도 권 매 립 지관리공사 측은 “ 평 소 같 으면매 립 지를 빠져 나가는생활폐기 물 반입차 량 이여 러 대보이는 시간인데 한 대도없다”며“이른아침통합계 량 대 앞 에서반입차 량 이무게측정을받 기위해대기하 던 풍 경도 옛 얘기가 됐 다”고말했다. 이 날 수도 권 매 립 지 3 - 1매 립 장 ( 부지 면적 103만 ㎡ ) 에는 소 각 이나 재활용 선별 을 거 친 잔 재 물 이나 연 탄 재를 싣 고 온 것 으로 보이는 폐기 물 반입차 량 두 대와 매 립 작업을 위한 굴착 기 등 매 립 지공사 중장비만이 움 직이고 있었다. 매 립 가 스 를 포 집 하기위해매 립 지 곳곳 에설치 된 포 집 관만 아 니 라 면 평탄 화 공사 현 장처 럼 보였다. 공 사 관계자도 “처음 보는 모 습 ”이라고 말했다. 매 립 지공사에따르면생활폐기 물 직 매 립 금지시행첫 날 인 2일수도 권 매 립 지의연 탄 재등 생활폐기 물 반입 량 은 66 톤 ( 차 량 6대 ) 이다.이는지난해같은 날 1,553 톤 ( 138대 ) 의 4.2 % 수준이다. 반면소 각 재는 같은 날 기준 156 톤 ( 8 대 ) 에서168 톤 ( 8대 ) 으로 소 폭 늘었다. 생활폐기 물 반입 량 이 급 감하면서전체 폐기 물 반입 량 도같은 날 기준1,907 톤 ( 159대 ) 에서330 톤 ( 20대 ) 으로 82 %넘 게 급 감했다. 기 후 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 천 시· 경기도는 2021년생활폐기 물 을 담은 종 량 제 봉 투를 땅 에 묻 는 것 을금지하 는 생활폐기 물 직매 립 금지조치를 올 해 1월 1일부터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소 각 등을 거치지 않 은종 량 제 봉 투의수도 권 매 립 지반입 자체가금지됐다. 수도 권 3개시도는 2021년이 후 공 공소 각 장을한 곳 도늘리지못하면서 대부 분 의생활폐기 물 처리를 민간 소 각 장에위 탁 했다. 수도 권 지자체들의 민간 소 각 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공 사 측으로 들어오는 소 각 재반입 량 도 줄 었다. 민간 소 각 장의경 우 소 각 재를 자체처리하는비중이높기 때 문이다. 폐기 물 반입 량 이 급 감하면서 남 아 있는 매 립 지에대규모 태양광 발 전시 설을조성하는방 안 도추진되고있다. 매 립 지공사는 매 립 지 골프 장·수 영 장· 승 마장주차장부지3만8,973 ㎡ 활용 과 관련,‘ 태양광발 전시설 실 시설계 및 재무성 분석 용역’에최 근 착 수했다. 5 월까지진행할 용역대상에는 현 재활 용방 안 이정해지지 않 은 유휴 부지인 4 매 립 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 안 도담 겼 다. 4매 립 장은규모가 388만 9,309 ㎡ 에이른다. 매 립 지공사 측은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설치하는게1 안 ”이라며“4매 립 장은기 후 부와서울시·인 천 시·경기도가 협의해활용 방 안 을 우선결 정해 야 한 다”고 덧 붙였다. 4매 립 장은 매 립 이이 뤄 지지 않 은 공 유 수면상 태 이다. 김 포 시에85 % ,인 천 에15 % 가 량 이걸쳐있지 만 2015년 6월당시환경부와 수도 권 3개시도 4자합의에따라수도 권 매 립 지사용 종료 후 1~4매 립 장 소 유권 은 인 천 시가 양 도받기로했다. 글^사진이환직기자 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시행이후 2일인천서구3-1매립장가보니 붐비던통합계량대입^출구적막 매립지공사측“무게측정받으려 이른아침줄서던풍경도옛얘기” 활용안미정인매립지유휴부지 ‘태양광발전시설설치’용역착수 학 원가를 중심으로 킥 보 드 운 행 을 제한하는 ‘ 킥 보 드 없는 거리’가 늘 어난다. 인 천 시는 보행자 안 전을 위해연수 구 송 도동 학 원가 2 곳과 부 평 구 부 평 테 마의거리 1 곳 등 3 곳 에서전동 킥 보 드운 행을제한하는 ‘ 킥 보 드 없는거리’ 시 범 사업을추진한다고5일밝혔다. 사업대상은 송 도동 3 - 1 과 20 - 17 구 간으로 각각 296 m 와 1,548 m 다. 부 평 테 마의거리는 700 m 구간이다.인 천 시 는자치구수요조사와인 천 경 찰 청교 통 안 전 심의를 거쳐지난달 7개 후 보 구간 중 3 곳 을 추렸다.인 천 시는전동 킥 보 드 통행금지 안 전 표 지설치, 관계 기관 과 의계도·단 속 방 안 협의등을거 쳐이르면 3월부터시 범 사업에 착 수할 계 획 이다.사업기간은5개월이다. 광 역자치단체가전동 킥 보 드운 행제 한 조치를하는 것 은 서울시에이어인 천 시가 두 번 째다. 서울시는 지난해 5 월부터서초구반포 학 원가,마포구 홍 대 레드 로 드 를 ‘ 킥 보 드 없는거리’로지 정해 운영 하고있다. 킥 보 드 이용이증 가하면서 충돌 위험등시민불 안 이 커 진데따른 후속 조치다. ‘ 킥 보 드 없는거리’ 시행 효과 도나 타 나고있다.서울시가지난해8월 홍 대 레 드 로 드 와반포 학 원가에서 각각 250명 씩총 500명을면접조사한 결과 ,76.2 % 는전동 킥 보 드 통행 량 이 줄 었다고 답 했 다.아울 러 전동 킥 보 드충돌 위험이감 소 ( 77.2 % ) 하고,보행환경이개 선 ( 69.2 % ) 됐다는응 답 이많았다.‘ 킥 보 드 없는거 리’ 확대 운영 에대해 선찬 성 ( 98.4 % ) 이 압 도적이었다. 이환직^김지섭기자 늘어나는‘킥보드없는’학원가$서울이어인천도운행제한 “송도동학원가등시범사업추진” 서울홍대^반포시행효과나타나 절기상작은추위라는뜻의 ‘소한( 㼭 )’인5일경기용인시에버랜드내온실, ‘나비의꿈꾸는정원’을찾은어린이들이조화( 鸢 )위에앉은호랑나 비를바라보며웃고있다. 뉴시스 소한인데 $ 온실서봄꿈꾸는호랑나비 수도권에서종량제봉투를그대로땅에묻는생활폐기물직매립이본격적으로시행된지이틀째인5 일인천서구수도권매립지관문인통합계량대출구가한산하다. 수원, 출산지원금등‘새빛생활비패키지’시행 “시민체감가능한사업으로구성” 서울의한 사회복지 법 인이관할관청 허 가없이중계기설치장소를 제공하 고 수억원을 벌 어들인 혐 의 ( 사회복지 법 위반 ) 로적 발돼 시에서수사를받고 있다.사회복지 법 인의기 본 재산은공 익 목 적수행을위해 법률 로 보호되는 자 산으로,관할청의사전 허 가없이매도· 임 대하면사회복지사업 법 ( 제23조 3 항 ) 에따라 5년이하 징 역 또 는 5,000만원 이하 벌 금에처한다. 서울시민생사 법 경 찰 국 ( 민사국 ) 은 기 본 재산 ( 토지·건 축물 등 ) 을시·도지사 의사전처 분허 가를받지 않 고매도· 임 대한 사회복지 법 인 9 곳 , 관계자 21명 을적 발 해수사하고있다며5일이같이 밝혔다. 적 발된A법 인은통신 3사와 법 인소 유 건 물옥 상에중계기설치장소를제 공하는 임 대차계약을 임 의로 맺 고 10 여년동 안 7억원의 임 대수입을 얻 은 것 으로 조사됐다. B법 인도 수 익 용 기 본 재산을관할청의 허 가를받지 않 고수 십 년간제3자에게 임 대해수 십 억원의 부당이 득 을취한 것 으로나 타났 다. 앞 서민사국은 2024년1월부터약 2 년동 안 서울에주사무소를 둔 311개 사회복지 법 인의기 본 재산 3,000여개 등기사 항 전부증명서를 모두 조사했 다.이중의심되는 40여개사회복지 법 인 110여 곳 의기 본 재산 탐 문 과 현 장 조사를 병 행했다. 민사국은사회복지 법 인의보조금 목 적외사용까지수사를 확대할 계 획 이 다. 아울 러 사회복지 법 인의위 법 행위 등을 발견 하면 ‘서울 스 마 트 불편 신 고’ 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또 는 ‘서울시응 답 소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즉 시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 변 경 옥 민사국장은 “사회복지 법 인 대부 분 은 관련 법 령을 준수하고있으 나일부는 수 십 년간 관행으로기 본 재 산을 허 가없이처 분 해 온것 으로확인 됐다”며“사회복지 법 인의 운영 이공정 하고투명하게이 뤄 지도록위 법 행위수 사를강화하 겠 다”고말했다. 김지섭기자 허가없이중계기설치장소제공 10여년간 7억번 사회복지법인 민사국, 서울시기본재산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곳등적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