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7일 (수요일) D3 여의도, 2700명의 ‘을’ ☞ 1면에서계속 의정활동특성상 ‘시켜도되는것과 시키면안되는것’을구분하는것도쉬 운일은아니다. 가령필리버스터 ( 무제 한토론 ) 를이유로의원이야근을요구 하는것을업무범위를넘어선부당지 시로볼수있겠느냐는것이다. 고건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회장은 “갑질을 막기위해‘무엇이갑질인가’에대한기 준을마련하면좋겠지만쉽지않은일” 이라고말했다. 정당이‘권력사수’를목적으로한독 특한집단이라는점도갑질문화를더 욱곪게한다.특정의원의갑질사실이 드러나면해당 의원만이아니라 소속 정당전체가도덕성을의심받기때문에, 갑질을폭로한보좌직원은의원및보 좌직원, 그리고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손가락질을받을수있다. 이때문에피해를 당하고도 발설하지 않는이들이상당하다.“21대국회에서 최강욱의원의성희롱성발언을외부에 제보한보좌직원이민주당강성지지자 로부터‘수박’ ( 겉과 속이다른 사람 ) 이 라고욕하는폭탄문자를받았잖아요. 이렇게정파적으로해석하면누가갑질 을제대로알릴수있겠어요?” ( 21대초 선의원전보좌직원 ) ‘나의폭로가 동료에게피해를 끼칠 수있다’는점도피해자의입을닫게만 든다. “누군가 의원갑질을 외부에발 설·폭로할경우,해당의원에대한비판 을최소화하고해명하는건주변동료 들의몫으로 남게되죠. 의원직이라도 상실하면동료 보좌직원밥줄을끊는 셈이고요.” ( 재선의원보좌직원 ) 갑질의원을 제재할 방법도, 피해자 인보좌직원을 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당윤리기구가존재하지만, 보좌 직원보다의원들입장에서움직일공산 이크다.“윤리감찰단및윤리심판원에 속한인사 상당수는 ‘배지’ ( 의원 ) 를 달 겠다는의지가있어요.보좌직원이아니 라의원편에설가능성이크단겁니다.” ( 민주당을 떠난 전보좌직원 ) 국회내 인권침해를조사하는국회인권센터가 있지만,의원에대한조사권한은없다. 정당마다설치된보좌진협의회의기 능과역할도 제한적이다. 피해를 접수 한들의원에대해별도조치를취할권 한이없고, 조사과정에서추가피해를 당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보좌직 원권리구제등을목적으로노동조합 을 결성하기도어렵다. 의원이마음만 먹으면면직을할수있는상황에서노 조활동은고용안정성만해칠수있다. 외부기관도힘을못쓴다.국가공무 원법이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따라 갑질에대해심사청구및신고를할수 있는일반 공무원과 달리보좌직원은 이런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돼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법상의원갑질 에대한징계규정이없기때문에징계를 권고하기는어렵다는입장이다. 여의도의전근대적구조속에서‘무수 한을’은오랫동안다양한방식으로고 통받았다.다행인건갑질이더이상수 면아래에서만 머무르진않는다는것. 전·현직보좌직원의폭로는이제여의도 에서‘ 뉴 노 멀 ’로자리 잡 았다. 보좌직원이 참 지않게된이유는 뭘 까 .한보좌직원은이렇게말했다.“2 0 1 0 년 대 후 반‘ 미투 운동’ ( 약 자의사회적고 발 ) 이 후 보좌직원들도피해사실을폭 로하는 데익숙 해 졌 어요. 불 의를 참 지 않는분위기에합 류 한 거 죠.”여기에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익 명게시판이활 성화되 며 입을 열 기도쉬 워졌 다.국회의 익 명 SNS 인 페 이스 북 ‘여의도대나무 숲 ’ 에는의원들의갑질고발 글 이끊 임 없이 올 라 온 다. 국회의원에대한 보좌직원들의인식 과 태 도가변한것도폭로를가능하게 했다. 다수의원실에서근무했 던 보좌 직원은이렇게말한다.“과 거엔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 던 사람들’끼리의원을 하고 보좌직원을 하는 경우가 많 았어 요. 그런 데 요 즘 은의원도보좌직원도 ‘직장 생 활’하 듯 일해요.상대를직장동 료로 대하는상황에서 굳 이갑질을 참 아줄이유는없지않겠어요?” 폭로는 앞 으로더 늘 어 날까 . 보좌직 원들은이구동성으로“그렇다”고말했 다. “강선우 의원갑질폭로가 나 왔 을 때동료의원들이별로비판을안했잖 아요. 보좌직원들이그 걸 보면서‘의원 집단’에대한신 뢰 가 많 이 깨졌 어요.‘무 조건 녹 음기켜고다니자’ 며 서로쓴 웃 음을지 었 죠.” ( 재선의원보좌직원 ) 갑질을해결할방법이없는상황에서 폭로가 불 가피한선 택 이라는 얘 기가 확 산되면서 긍 정적 효 과도 나 타 나고있 다.의원들사이에선‘조심하자’는분위 기가감지된다. 한보좌관은이렇게말 했다. “폭언으로 악 명 높 은 한 의원은 이 혜훈후 보자갑질의 혹 제기직 후 보 좌직원전체회의를소집해‘ 불 만은 밖 에말하지말고내게알 려 달라’ 며함 구 령을내 렸 어요.”다만갑질은‘조심의 영 역’이아니라 ‘ 악습 ’이라는점에서갑질 을유발하고 묵 인하는구조를 뜯 어고 쳐 야한다는목소리가 높 다.황규 환 국 민의힘보좌진협의회회장은“여전 히 구 시대적사고에서 벗 어나지못하는의원 들이 많 기때문에선의에만기 댈 게아니 라갑질을근 본 적으로막기위한제도 가절실하다”고말했다. 동지였던의원^보좌진, 이젠 직장 동료$ “조심하자” 변화 조짐 급수맞춰이직쉽지않은보좌진 의원“별로”한마디로평판망쳐 폭로하면정당지지자들“배신자” 강선우폭로때의원들에실망감 “무조건녹음기켜고다니자”씁쓸 지난달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운영위원회제1차전체회의산회후국회의원과보좌진이본청을나서고있다. 뉴스1 “공천심사평가에‘갑질’항목넣자”목소리$국회법징계사유적시움직임도 국회의원의보좌직원에대한갑질근 절은 ‘ 개 인의선의’에 맡겨 선해결이쉽 지않다. 갑질의원에게 불 이 익 을주든, 갑질에 휘둘 리지않도 록 보좌직원권리 를강화하든‘구조적 개혁 ’이필요하다. 공 천 심사과정에서보좌직원에대한 갑질여부를 평 가 항 목으로 반 영 하자 는목소리가대 표 적이다.의정활동,공 약 이행비 율 , 당정기여도등이의원 평 가 기준인 데 , 여기에보좌직원에의한 다면 평 가를 추가해공 천 여부를 결정 하자는것이다. 황규 환 국민의힘보좌 직원협의회회장은 “의원의가장 약 한 고리인 공 천 을 갑질과 연 동시키는 게 가장 효 과적인방법”이라고말했다. 갑질 의원에대한 징계시스 템 도 마 련 될 필요가있다. 한지아국민의힘의 원은 “의원이폭언· 모 욕, 부당한 지시· 명령, 그 밖 의신체적·정신적고통을주 거 나 근무 환 경을 악 화시 킬 경우 윤리 특별위원회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있 도 록 한다”는국회법일부 개 정안을지 난해 8월 대 표 발의했다.국회의장자문 기구인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도 ‘국회법 에직장 내 괴롭 힘을의원징계사유로 넣 자’고지난해12 월 제안했다. 조오 섭 의장비서실장은 “ 개 별정당들에국회 법 개 정을공식제안할 예 정”이라고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해 11 월 국회윤리특위의상설위원회전 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 립 심사기구 구성 등을권하기도했다. 의원들이갑질 예 방 교육 을 받도 록 하자는 의 견 도있다. 오는 3월 부터시 행되는 국회인권보 호 규정에는 ‘인권 보 호 를위해필요한 교육 을국회사무 총 장이실시해야한다’는내용이있다. 더 불 어민주당 소속의한 보좌직원은 “ 김병 기전원내대 표 의보좌직원갑질 의 혹 이터 졌 을때‘ 친 이재명 ( 친 명 ) 체제 를 유지하기위해 김 전원내대 표 를지 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 서나 왔 는 데 ,이는갑질이‘인권문제’라 는기 본 상식이없는 몰 지 각 한주장”이 라고말했다. 갑질에 저항 하 거 나 회피할 수 있도 록 보좌직원의권리가 강화되면갑질 이자라 날 여지를없 앨 수있다. 예컨 대 보좌직원 의사에 반해의원이면직을 요청하면 30 일유 예 하도 록 2 0 22 년 법 이 개 정 됐 지만 ‘ 30 일’이지나치게 짧 다 는게상당수보좌직원들의 견 이다. 국회사무처차원에서보좌직원의업 무경력을 객 관적으로 증빙 할 수있는 공식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 견 도 있다. 국회내에선 함께 일했 던 의원의 주관적 평 가에따라일자리이동이좌 우되는 경우가 많 은 데 ,이런상황에선 갑질을 당해도 의원에게 복종 할 수 밖 에없다. 보좌직원업무 범위를 구체적 으로정할필요도있다.법적으로보좌 직원업무는 ‘입법활동지원’으로지나 치게 광 범위하게규정돼있어의원들이 이를 빌미 로 사적업무 등에활용하는 경우가 많 기때문이다. 신은별기자 㜬ܶさ℡ₙᚽ≕⎊ₙ຺㋐㋏㋐ᑎᾙᔅᾑಭ (복수응답) 㜬 ⅙ን ⇥㋈◱ܶさ⅁ ݕ Ჭ⪥∹᩵㏖ܶさ᩵ᓽ♡㍠ ⼥ܶୁජ᩵さᾹܵ᭕㍘㋉㋇㋉㋊㏗ ⎉੥㋈଍׍ώ཭⼅⼽ೂ⽑੡㍞ ᛁ⅁ ۅ ᓽ ۉ ⼥ᝉ᫥ⅅ☁᾵ ⁝מ 31 ㍗ 2 ک ⁲᪊◱ᚍ 30 ㍗ 2 ⎊Ⅾ੽ ۽ ሶㅡ 23 ㍗ 4 ⎊Ⅾ੽᫺ㄵሺ 13 ㍗ 2 ώ྄ٕ೉♡⽑੡㍞ ἕ፵ ع ੡Ჩ ک ⼡⎉ἓ ک ☁ ک ૡώ י 62 ㍗ 4 ⎉⅁຺ ۅ ᠍ ھ Ღ⇊℅ሥ℡୅⼱ 17 ㍗ 3 ᪊ ߒ ⅙ᾙ ھ Ღ⇊℅ሥἕ፵ ک ∹⠡⁝♶⼱ 15 ㍗ 4 ⽒⃍⅙ᾙ⎊⇚᩵ ۅ ੡Ქ⇞⁝ܵ⼱ 9 ㍗ 0 ܶさ⅁ ݕ ᬅ⫹຺ ۉ ᇱ߹ ۉ ℽ⁲⼱ 4 ㍗ 4 ᚽ≕⎍⿚℡さ຺ᾙἕ፵ ک ඍ₉⁝♶⼱ 3 ㍗ 3 㜬ಱ⃍ 㚜 㜬ಱ⃍ 㚜 㐮℡ₙℽ㐰੡׉ᅅ㐱 ک ⼡ᐽ ߁ ᎕ีὅ ⼥ಭ㍗ ߁ ᆵ಑ౡ㐰ᚾ≎ᑱລ㐱ಭ㍗ ך ⎑ℽ᪊Ქ⇊℅ሥⅅώ੩ᯡᗟᾙ ᾏౝܵ∹ಭ㍗㐯 ự 㐮℡ₙ ך ⎑ᾙ⇉⼶⼡ᐽ੽ⶒⳙℽ ヅ᭙෥ಭ㍗ᾎ ڍ ፅཀྵ੩׊῭ፅ⼡⎉ἓౝ ⼥℡ₙ ך ⎑ᾙ೉ℚ⼡߹ౝώᇾಭ㍗㐯 #ự 㐮㐰ᓽᾐℽ ך ⎑⅁׉㐱ᾙ೉⼥߹⋉ℍ ᎑ᇱ⼡ᐽ≔٩⎉᎕᱆⎉ἓ℉ⅅℽಭ㍗㐯 )ự 㐮℡ₙ ך ⎑ℍⶶሥ⼡ᐽ㐰ᗹᲩ⅙㐱ሥ ◖ㅙᯡ⅑℅಑ⅎℍ಴ٕ෥ಭ㍗㐯 1ự 㐮ೂ⃭፵߹ܵౝᗈℍٕᒄ෥ಭ㍗㐯 @ự ℡ₙ ך ⎑㍘ᚽ≕⎊ₙℽᇐٕ᪦׊⼥ಭ 의원의면직요청30일유예짧아 보좌관저항^회피권리강화돼야 사무처에경력증빙문서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