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8일 (목요일) D7 사회 70대후반택시기사가 2일서울종 각역인근에서인도로 돌진해 15명 의사상자를낸사고로 65세이상운 전면허반납 논란이다시불붙고있 다. 고령운전자교통사고가급증하 면서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 령자 운전면허반납 제도를 시행하 고있다. 하지만고령자생계문제와 이동권침해소지등으로 반납률은 2%대에불과하다.고령운전자능력 검증강화,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무화 등 현실적인 대책이필요하다 는지적이나온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급증하 고있다.7일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 사고분석시스템에따르면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낸교통사고는 2020 년3만1,072건에서2024년4만2,369건 으로 36.4%증가했다. 같은기간전 체교통사고는20만9,654건에서19만 6,349건으로줄었다.반면고령운전 자사고비율은같은기간14.8%에서 21.6%로뛰었다.전날인천서구마전 동도로에서도65세운전자가20여명 이있던카페로돌진하는사고가발 생했고,전북정읍시에서도70대운전 자가페달 오조작으로상가건물을 들이받아2명이다쳤다. 서울시등지자체는안전을위해고 령자운전면허반납에적극나서고있 다. 서울시는 70세이상운전자면허 반납시교통비지원금을지난해기존 10만원에서20만원으로2배올렸다. 시에따르면지난해운전면허를반납 한고령자는 3만1,800명으로전년 ( 2 만4,950명 ) 대비27.4%증가했다. 시 는올해약 3만5,000명이면허를반납 할것으로보고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늘수록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도있다. 서울연구원은 고령자의면 허반납률이1%포인트상승하면고 령자 사고율은 0.02142%포인트감 소한다고했다.연구원은“고령자면 허반납률이1%포인트만 증가해도 사고가203건씩줄어드는효과 ( 2024 년기준 ) 가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에사는오모 ( 64 ) 씨는“서울같은대 도시에서는대중교통이편리하다”며 “매월적절하게교통비를 지원받으 면신체능력이떨어진다고 느낄 때 반납할생각이있다”고말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률 은저조하다. 65세이상고령운전자 면허반납건수는 2020년 7만6,002 건 ( 2.1% ) , 2021년 8만3,997건 ( 2.1% ) , 2022년 11만2,942건 ( 2.6% ) , 2023 년 11만2,896건 ( 2.4% ) , 2024년 11만 4,436건 ( 2.2% ) 이다. 택시등 생계유 지를 위해운전이필수인 고령자가 많다. 생업이아니더라도 지역내이 동을 위해운전이필요한 고령자도 적지않다. 전북전주에거주하는김모 ( 68 ) 씨 는“지역은대중교통이많지않아운 전을 하지않으면 병원이나 마트에 가기힘들다”면서“지원금을준다고 면허를반납할일은없을것”이라고 했다. 경기양평에사는 권모 ( 70 ) 씨 도“지역에사는노인들은운전을안 하면집밖으로나가기도어렵다”며 “운전면허를반납하라고하면자유 를침해하는것”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고령운전자교통사고 를 줄이려면운전면허반납 외△조 건부운전면허제 ( 야간운전금지, 최 고속도제한등 ) △면허적성검사강 화△페달오조작방지장치조기도 입등이시급히마련돼야한다고지적 했다.정부는 2029년부터고령운전 자대상페달오조작방지장치도입 을의무화했다. 서울연구원은 “고령 자운전면허반납시일회성현금지원 은실효성이크지않다”며“실버택시 바우처, 고령자전용순환셔틀운영 등 다른이동대안을 충분히마련해 야한다”고제안했다. 김지섭기자 안전이냐이동권이냐$고령운전자딜레마 ‘8세도아동수당’합의 내달부터지급가능성 65세이상운전교통사고급증 지자체, 면허반납땐지원금등 적극나섰지만반납률 2%대뿐 “일회성지원아닌이동대안필요” 정성호법무장관 “2차특검에동의” 정성호 ( 사진 ) 법무 부장관이3대특별검 사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 의 수사를 이어 받는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밝혔다. 정장관은 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출석해“세특검이굉장히 노력을많이했지만,일부미진한부분 이있고 국민이보기에 새 로운 사실들 에대한 의 혹 이해소 되 지않 았 기때문 에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 그 는“3대 특검에서일정부분성과도있었다”면 서도 “ 그 과정에서 새 로운의 혹 이드 러 났 기때문에 그런 부분과시간부 족 으 로수사하지 못 한 부분에대해진상을 밝 혀 야 한다는 국민적요구가 상 당 히 있는것으로안다”고 언 급했다. 그러 면 서“국회에서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될 것같다”고 덧 붙 였 다. 인력부 족 문제를어 떻 게할것이 냐 는 질 문에정장관은“ 새 로수사대상으로 포 함되 는것들이굉장히방대한내용을 포 함 하고있기때문에인력은필요하다 고보고있다”고 답 했다.특검이추가로 출 범 하면많은비용이들것이라는지적 에는“들어가는비용보다국가제도가 정상화 되 는게시급한문제라고생각하 고, 선 출 된 권력이어 떻 게행동하고어 떻 게법을지 켜 야하는지기준을 잡 는기회 가 될 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더불어 민주 당 이발의한 2차 종합 특검법과 민주 당 , 국민의힘과 개혁 신 당 , 조국 혁 신 당 이각각발의한세 개 의 ‘ 통일교특 검법 ’ 을 상정해논의했다. 특검법안들 은민주 당 주도하에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됐 다.국민의힘은 2차종합특검에 대해 ‘ 3대특검이이미수사한 사안을 과도한 예산 을 투 입해서반 복 수사한 다 ’ 는입장이다. 정준기기자 역무원목숨 건단식끝에$ 기본급 14만원올렸다 20년을일해도기 본 급이최저 임 금수 준에서 벗 어나지 못 했던 코레 일 네 트 웍 스가사 측 과극적으로 임 금 협 상에 잠 정 합의했다. 당초 사 측 은 재 정경제부 총 인건비지침을이유로 임 금인상을거부 했지만,회사소속13년차역무원이22 일에 걸친목숨 건단 식 을하며 투쟁 한 끝 에 총 인건비지침의 벽 을 깨 트렸다. 7일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전국 철 도노조 코레 일 네 트 웍 스지부에 따르 면회사 노사는 중 앙 노동위원회가 도 출한 중 재 안을 수용하는것으로 잠 정 합의했다. 이 번 합의로 코레 일 네 트 웍 스노동자들의기 본 급은 202만원에서 216만 원으로, 식 대는 14만 원에서 20 만원으로상승한다. 코레 일 네 트 웍 스는 코레 일로부터전 철 역일부를 위 탁 받아 관리하는 자회 사다. 역사 내사건 사고 처리와 안전 관리, 화 재예 방, 열 차 내 질 서유지등 코레 일소속역무원의업무와 같은일 을한다. 현 재코레 일 네 트 웍 스노동자들의급 여는연차나경력에상관없이모 두 202 만원이다.직무수 당 은 1만원, 식 대14 만원을더한월급은 217만원.지난해 월기준최저 임 금이209만6,270원이었 던만 큼 수 십 년을일해도최저 임 금수 준급여에서 벗 어나지 못 하는 열악 한환 경이었다.특히 코레 일 네 트 웍 스노동자 와같은일을하는 코레 일직원의월급 여는 414만1,860원으로동일노동을하 고도급여는197만원가 량덜 받 았 다. 열악 한 노동환경에대한 노조의문 제제기이후 중 앙 노동위원회는 중 재 안을 내 놨 다. 기 본 급을 202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올리고 식 대를 16만 원 에서20만원으로상 향 하는내용이 골 자다. 노조는중 재 안에만 족 하지 못 했 음 에도수용의사를밝혔지만, 사 측 은 중 재 안 수용 시정부의 총 인건비상한 지침 ( 4% ) 을 넘 어 선 다는 이유로 거부 해 왔 다. 이에 서울 도 봉 역에서일하는 코레 일 네 트 웍 스역무원서 재 유 ( 51 ) 씨는지 난달 17일부터서울역 광 장에서단 식 을 벌였 다. 그 는지난 2일 청 와대 앞 대 고각 ( 옛 신문고 ) 을직 접두 드리며중노 위중 재 안수용을 촉 구했다. 당 시 그 는 “ 죽 어서든 살 아서든중 재 안을들고가 겠 다”고호소했다. 이후에도 재 경부는 총 인건비지침수 정에대한 특별한입장 변 화가없었지 만,사 측 이기존입장을바 꿨 다. 재 경부 총 인건비지침을상회하더라도중노위 중 재 안을 수용해 임 금을 인상하기로 한것이다.기 본 급과 식 대,직무수 당 인 상분을합치면약 8.3%의 임 금인상효 과가 예측된 다. 다만이과정에서 총 인 건비지침에대한 재 경부와 국 토 교통 부의공 식 적인입장 변 화는없었다. 노조는 “ 총 인건비지침에대한 재 경 부입장을 바 꾸 지는 못 했지만 노동자 들의 투쟁 으로 임 금인상을이 뤄냈 다” 며“회사에 돈 이있어도노동자에게 못 주게 막 는부 당 한 총 인건비통제구조 를반드시바 꾸겠 다”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여야가 7세인아동수 당 지급연령상 한 선 을 8세 까 지올리기로합의했다.다 만올해 초 등 학 교 3 학 년이 되 는 8세는 아동수 당 을 1월이아 닌 2월부터받을 가능성이있다. 7일 국회보건 복 지위원회는 전체회 의를 열 고아동수 당 지급연령을 높 이 는 아동수 당 법 개 정안을여야 합의로 통과시 켰 다.아동수 당 은지급대상 확 대를 위한 예산 을 확 보해 놓 고도여야 이 견 으로법 개 정처리가 늦 어지면서연 초 집행이불 투 명했다. 여야는정부안대로아동수 당 대상을 7세이하에서올해부터매년 1세씩 높 여 2030년 엔 12세이하 까 지지급하기 로했다.이에따라 2017년생으로올해 초 등 학 교 3 학 년이 되 는 8세와 그 보다 어 린 아동은중 학 교1 학 년 까 지매달아 동수 당 10만원을받게 된 다. 아동수 당 신 규 대상인8세36만2,500 명이1월분 ( 지급일25일 ) 을제때받을수 있을지는단 언 하기어렵다.실제시행 까 지 남 은절차가적지않아서다.일단아 동수 당 법 개 정안이국회를최종통과하 려면법제사법위원회, 본 회의를거 쳐 야 한다.여야는 본 회의를 15일 열 기로했 다. 국회문 턱 을 넘 더라도국무회의의 결,공포 까 지일주일안 팎걸린 다. 여기에다 8세는지난해아동수 당 지 급이 끝 난터라, 다시주기위해 선 계 좌 등 개 인정보 확 인절차를 밟 아야한다. 지난해 12월아동수 당 지급이종 료된 2018년1월생 ( 3만2,000여명 ) 역시8세 와비 슷 한상 황 으로모 두 더하면 39만 4,500명정도다. 세종=박경담기자 서재유씨가단식17일차였던2일서울종로구 청와대앞 대고각을 두드린뒤경찰에끌려나 가는모습. 뉴스1 코레일네트웍스, 임금협상합의 수십년일해도최저임금수준 사측, 중노위중재안거부하다 22일간단식투쟁에결국수용 노조“투쟁으로임금인상이뤄 총인건비지침반드시바꿀것” 비용지적에“국가정상화우선” ㋍㋌ᬁℽ᪊⁽⇍⅙ ܙ ⭾᩵ ؽک ᯡ 㜬 ಱ⃍ ؽ 㜬 ⅙ን ඍሥ ܙ ⭾ ھ ಱ ܙ ⭾᩵ ک ᝍ᫦Ქᱭ⬥ ㋉㋇㋉㋇ ㋊᎕㋈㍘㋇㋎㋉ ㏖㋈㋋㍗㋏㚜㏗ ㋉㋇㋉㋈ ㋊᎕㋈㍘㋏㋋㋈ ㏖㋈㋌㍗㋎㚜㏗ ㋉㋇㋉㋉ ㋊᎕㋋㍘㋌㋍㋉ ㏖㋈㋎㍗㋍㚜㏗ ㋉㋇㋉㋊ ㋊᎕㋐㍘㋍㋈㋋ ㏖㋉㋇㍗㋇㚜㏗ ㋉㋇㋉㋋ ㋋᎕㋉㍘㋊㋍㋐ ㏖㋉㋈㍗㋍㚜㏗ 중국을 국 빈 방문 중인이 재 명대통 령이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 다 한 쌍 을대여해달라고제안한 광 주우 치동물원에관 심 이 쏟 아지고있다. 우 치동물원은문 재 인전대통령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 물 받아 키 우 던 풍산개 가있는 곳 이다. 이대통령은 7일중국상하이에서 열 린 기자간 담 회에서“한중관계가 서로 협 력적이고우호적이란것을보여줄필 요가있다”며양국 우호 관계의 ‘ 증 표’ 로 써판 다 한 쌍 대여를 중국 측 에요 청 했다고밝혔다. 대여장소로는우치 동물원을직 접언 급했다. 강기정 광 주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 “작년12월 판 다사 육 계 획 서를기후부 에제출하고 판 다 맞 이를준비하고있 었다”면서“한중우호의상 징 이자인기 만 점 의 판 다가 바 꾸 어 놓 을 동물원의 새 풍 경을 기다려 본 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우치동물원에연 락 해 ‘판 다를 사 육 할 수있는 환경이가 능한지 ’ 를문의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우 치동물원 측 은 가능하다고 답변 했다 고한다. 1992년 광 주 북구 생용동 패밀 리 랜 드인근에조성 된 우치동물원은 광 주 시에서운영한다. 호 남 권최대동물원 으로지난해7월제2호국가거 점 동물 원으로지정 됐 다. 현 재 호 랑 이와 곰 등 을 포 함 해포유 류 와 조 류 , 파 충 류 등 89종 667마리가생 활 하고있다.여기에 는 멸 종위기종 43종 98마리와 천연기 념 물 7종 66마리가포 함됐 다. 문전대 통령이2018년 9월 남 북정상회 담뒤 김 위원장에게 선 물로받은 풍산개‘곰 이 ’ 와 ‘송 강 ’ 도있다. 사 육 환경도우수하다. 14명의사 육 사가 동물들을 돌보고있으며, 2명의 수의사, 1명의보조 수의사 등이상주 해동물보호·진 료 역 량 이우수하다는 평가를받는다. 현 재 동물원에는 판 다 는없지만 판 다가지내는 데 는문제가 없는 상 황 이다. 현 재 국내에는 총 4마 리의 판 다가있으며경기용인에버 랜 드 판 다월드에서생 활 하고있다. 중국 측 이우치동물원으로 판 다를 보내면 광 주지역관 광 활 성화에도 도 움 이 될 것으로기대 된 다. 광 주시관계 자는“ 판 다가오면우치동물원 뿐 아니 라 지역방문 객 이크게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광주=김진영기자 “판다 보내달라”習에제안한 李 광주우치동물원콕집은이유는 7일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제1734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가열리고있다.이날경찰은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모욕하고평화의소녀상을훼손하 는행위에대해엄정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 강예진기자 34년째이어진외침…새해첫수요시위 市운영$호남권최대동물원 文이키우던北풍산개도있어 지역관광활성화에큰기대 강기정시장“판다맞이준비” 7일광주북구우치동물원에서한시민이알파 카를관람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