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D4 이재명정부가집권 2년차를맞아 9 일발표한 ‘2026년경제성장전략’은잠 재성장률 반등에방점을찍었다. 김대 중정부 당시연평균 5.4%였던잠재성 장률이이후정부마다 1%포인트씩하 락해현재1%대후반까지떨어진상황 에서,이를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정 부는이를위해‘반도체+알파 ( α ) ’ 전략 산업육성으로성장 동력을확충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생산적금융을통해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성장전략의비전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경제대도약’이다.정책방향으 로는△거시경제적극관리△잠재성장 률반등△국민균형성장및양극화극 복△대도약기반강화등을제시했다. 이형일재정경제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위한 국가어젠다를 발 굴하고,현정부내실행할액션플랜을 올해상반기중마련하겠다”고말했다. 잠재성장률반등을위한첫번째과 제는국가전략산업육성이다.특히‘K반 도체세계2강’도약을위해대통령을위 원장으로하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이를통 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2027~2031년 ) ’을올해4분기에수립한다. 방산·바이오등신성장엔진도집중육성 한다.‘방산4대강국’도약을위해전략수 출금융기금을상반기에신설해방산·원 전등국가간수주경쟁이심화하는분 야의대규모프로젝트를지원한다. 기업의국내생산확대를유도하기위 해‘국내생산촉진세제’도 7월도입한다. 이차전지등을국내에서생산해판매하 는기업에법인세혜택을 주는제도다. 지원대상과 방식은 효과성과 형평성, ‘체리피킹 ( Cherry Picking·혜택만챙기 는 행위 ) ’ 방지방안 등을검토해추후 발표하기로했다. 조만희재경부 세제 실장은“주요부품이나원자재를수입 해국내에서조립만하는기업에세제혜 택이돌아가는것을 막기위해정교한 방지책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 ‘생산적금융’확산에도공을들였다. 첨단산업지원과 국내주식장기투자 를유도해자금흐름을바꾸겠다는구 상이다.인공지능 ( AI ) 과반도체에각각 6조 원, 4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총 3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 출범을 본격화한다. 6,000억원규모의‘국민참 여형펀드’도 2~3분기출시한다.손실의 20%까지재정으로보전해주고,장기투 자시소득공제와배당소득저율분리 과세혜택을제공한다. 국내주식투자촉진을위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SA ) ’도 신설한다. 국내주식·펀드, 국민성장펀 드등에투자할경우세제혜택을 준 다. 특히‘ 청 년형ISA’는총 급 여7,500만원 이하 청 년의이자·배당소득과세특 례 를 신설하고 납 입금 소득공제를 도입한 다.‘국민성장ISA’는기 존 ISA ( 수 익 200 만원비과세, 초 과분 9.9%분리과세 ) 보 다혜택을대 폭 확대할 예 정이다. ‘한국형국부펀드’를설립해나라전 체의부를키운다.정부보유공공기관 주식과 물납 주식현 물 출자등을통해 초 기자본금 20조원을조성한다.출자 주식의배당금이나 물납 주식의현금화 를통해재원을운 용 하 며 , 독 립적의 사 결 정구조를보장한다는방 침 이다. 전 문 가들은잠재성장률제고라는비 전에는공 감 하 면 서도방법 론 에우 려 를 표했다. 정책수단이세제혜택에과도 하 게치 우 쳐있 고 ‘기금만능주의’에 빠 졌 다는비판이다. 규제개 혁 등 근 본적 인구조 개 선 정책이보이지 않 는다는 지적도나 온 다. 우 석 진명지대경제 학 과 교수는 “현 재발표는기 술 적‘전 술 ’ 수 준 이 며 중장 기적경제전략으로 보기엔 미흡 하다” 며 “잠재성장률을 높 이 려면 생산성향 상이 필 수인 데 ,이를위해 노 동·연금·교 육등‘ 사 회대개 혁 ’과제가 병 행 돼 야한 다”고제 언 했다. 안동현서 울 대경제 학 부교수는“유 럽 이 미 국에 뒤처 진것은자본이 없 어서 가아 니 라과도한규제 때문 ”이라 며 “한 국이유 럽 식규제시 스템 을 답습 한다 면 혁 신경제로의도약은 불 가능하다”고 꼬 집었다.이어“정권교체 때 마다정책의 영 속 성이 끊 기는것이 문 제”라 며 “2045 년까지의장기전략이성공하 려면 야당 과의 협치 등정책지 속 성이 담 보 돼 야한 다”고강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ᾶ೉⇞ᝉ℡Ⅹⅵ᫺Ⅾጩ❝ℽ ㏖Ᾱⶒީ㏗ ࠉ ೉⋚⇞ᝉ ㏖㋈㋐㋐㋏㚰㋉㋇㋇㋉㏗ ୁᓽ⿍⇞ᝉ ㏖㋉㋇㋇㋊㚰㋉㋇㋇㋎㏗ ℽᑎᗞ⇞ᝉ ㏖㋉㋇㋇㋏㚰㋉㋇㋈㋉㏗ ᗞ ߅ ⿥⇞ᝉ ㏖㋉㋇㋈㋊㚰㋉㋇㋈㋍㏗ ᔁⅵ⅁⇞ᝉ ㏖㋉㋇㋈㋎㚰㋉㋇㋉㋈㏗ ⃭᫦᾽⇞ᝉ ㏖㋉㋇㋉㋉㚰㋉㋇㋉㋌㏗ 㜬 ⅙ን ⅵ⇞ چ ⇥ᝉ㍘ چ ⇥⿚ᇮ ץ ᗥ߹ܵ 5.4 % 4.7 % 3.8 % 3.2 % 2.7 % 2.3 % ⼥ܶ چ ⇥᫺Ⅾጩ❝ℽᗘ⇍Ꭶ⠡ 㜬⇍଍೉᠍㍘Ჭ⎑ܶ੽⛦᪦᩹ (GDP) ߹⋉ 㜬 ⅙ን ⅵ⇞ چ ⇥ᝉ㍠⼥ܶ℉⽒ ㋉㋇㋉㋇଍ ㋉㋇㋉㋈଍ ㋉㋇㋉㋉଍ ㋉㋇㋉㋊଍ ㋉㋇㋉㋋଍ ㋉㋇㋉㋌଍ ㋉㋇㋉㋍଍ 4 ㍗ 6 % ㎼ 0 ㍗ 7 % 2 ㍗ 7 % 1 ㍗ 6 % 2 ㍗ 0 % 1 ㍗ 0 % ㏖⇍Ꭶ㏗ 2 ㍗ 0 % ㏖⇍Ꭶ㏗ “잠재성장률반등시키자”$반도체+α육성^국민성장펀드 출범 정부가 선 정한 올해경제분야 주요 과제중하나는 ‘K자형성장’은피하겠 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과 정보기 술 ( I T ) 기업들이고도성장을하는동안중 소기업은 침 체 되면 서양극화가 빚 어지 는 문 제를개 선 하겠다는 뜻 이다. 수도 권중심의경제시 스템 을 완 화하기위 해지방기업에혜택도집중한다. 재정경제부등관계부 처 가 9일발표 한‘2026년경제성장전략’의4대정책방 향중하나는‘국민균형성장및양극화 극복’이다.방 치 할수 없 을만 큼 양극화 지표가 악 화하고 있 다는 게 정부판단 이다.실제I T 기업의국내총생산 ( GD P ) 을비 ( 非 ) I T 기업으로나 눈 비율은 2024 년기 준 4배가 넘 는다. 같 은해수도권의 지 역 내총생산 ( GRD P ) 은 1,352조원으 로, 비수도권 ( 1,209조원 ) 보다 10%이 상 컸 다.양극화는내수기반을약하 게 만들고출생률에도부정적인영향을 미 친 다는점에서성장의 걸림 돌이다. 올해도상생을지원하는대책들이추 진 된 다.대기업과중소기업의 미 국시장 동반진출지원 사 업비가3년간 20억원 으로 2배 늘린 것이대표적이다.지 난 해 미 국과의관세 협 상 결 과에 따 라 대 미 투자 수요가 급증 하 면 서중소기업진 출을장 려 하기위해서다.200억원규모 보 증 도지원한다. 경제 외 교의성과를 전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단 취 지다. 올 해1분기안으로구체적인‘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이마련 될예 정이다. 대기업이중소기업· 협 력 사 와 생산성 향상등을통해거 둔 이 익 을나 눠갖 는 ‘성과공유제’도확대한다.지금은제조 업중심으로적 용되 고 있 는 데 , 상반기 중상생 협 력법개정을통해플 랫폼 이나 유통, 대리점업등모 든 업종으로대상 을 늘릴 계획이다. 대·중소기업의상생 협 력기금도 2030년까지1조5,000억원 이상규모로조성할계획이다. 지 역 에 있 는기업에는세제혜택을 준 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에 ‘ RE 100 ( 재생에 너 지 100% ) ’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데 , 산단 내에서 창 업 한기업이대상이다. 10년간 소득·법인 세를 100% 감면 하고,이후에도 5년동 안 절 반을 깎 아 준 다. 지방으로이전한 기업의소득·법인세 감면 기간도 낙 후 정도에 따 라 종전 7~12년에서 8 ~15년 으로연장 된 다. 풀뿌 리경제를책 임 지는소상공인의 역량 을 키우는이 른 바 ‘생 활 형연구개 발 ( R&D ) ’을추진한다.△지 역 대표 음 식의요리법개발△인공지능 ( AI ) 로 봇 을 활용 한요리△AI 상권분 석 등민생 과 밀접 한연구 용역 이실시 될예 정이다. 김재 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기 존 의 R&D 가 ‘연구’에 치 중 됐 다 면 소상 공인을위한 ‘상품개발’을지향하는정 책을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 세종=장재진기자 ‘K자형성장’피하라$대^중소기업‘상생전략’힘쏟는다 국민균형성장및양극화극복방안 업체규모^소재지따라격차벌어져 美동반진출사업^성과공유확대 지역기업에세금감면등혜택집중 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2026 경제성장전략국민보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왼쪽부터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 김민석국무총리, 이대통령, 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김 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 왕태석선임기자 광복 100주년 2045년경제대도약 반도체세계2강목표‘특위’운영 이차전지등‘국내생산촉진세제’도 ‘30조펀드’로산업지원^투자유도 전문가‘세제혜택^기금과도’지적 규제개혁등근본구조개선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