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지귀연“프로는징징대지않아”변호인제지하기도 특검, 결심이틀전공소장변경$ ‘정적제거계엄’ 노상원수첩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열렸다. 결심을 고작 이틀 앞 두고 공소장 변경이 라는 승부수를 띄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변경공소장 에서‘노상원 ( 사진 ) 수첩’을 대거인용, 노전국군정보사령관등이“정치적반 대세력내지좌파세력을붕괴시킨다는 인식아래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지 적했다. 또한 계엄선포 명분을 만들기위해 군사 사태까지유인하려했다는 주장 의근거로도해당 수첩을적극활용했 다. 윤전대통령측은 “부동의한 증거 를공소장에직접인용한 공소장일본 주의위반”이라고반발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 은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에총 263쪽에달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공소장 중 ‘윤 전대통령취임후 정치상황과 비상계엄준비’ 부분을보강했다. 당초 100쪽이었던공소장은 129쪽으로 늘 었다.수첩을근거로윤전대통령등이 비상계엄선포를 계획한 시점은 2023 년10월로앞당겨적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김용현과, 김용 현은그와친분관계에있던노상원과 비상계엄을논의했다”며“노전사령관 이2023년10월쯤군인사를전후해비 상계엄을 논의하며, 비상계엄시진압 군이될수있는 9사단과 30사단에대 해의논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이취임과 동시에대통령실을 서울 용 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군과 밀착 되는 요건이조성됐다는게특검팀판 단이다. 노전사령관수첩에적힌인사는그 대로이뤄졌다. 노전사령관은수첩에 ‘여인형→소형기, 박안수→김홍준, 손 식, 강은 차후, 역행사 대비민주당 쪽 9사단 30사’로기재돼있다. 특검팀은 “실제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 소형 기는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에임명되 는등메모에언급된인물들을대상으 로인사가이뤄졌다”고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첩기재 내용을 토대로 비상계엄의목적을 ‘정치적반대세력제 거’로 규정했다. 공소장에는 “군인사 를 전후로 김용현과 비상계엄논의를 진행하던 노상원은 비상계엄 관련해 수첩첫부분에‘시기총선전, 총선후’ 를시작으로 ‘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 파세력붕괴/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 ( 재선~3 선 ) ,국가안전관리법제정/선거구조정, 선거권박탈/행사 후속 조치사항 3월 중 보고, 헌법·법개정, 저변 세력확대 방안,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을기재했다”는내용이담겼다. 이어“ ( 수첩에 ) ‘좌파 놈들을 분쇄시 키는방안/민주당송영길,서영교,윤건 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고기재 했다”며이들이“비상계엄실행전준비 계획과 비상계엄실행후 조치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치적반대세력내지좌 파세력을붕괴시킨다는인식아래비상 계엄을준비했다”고적시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군 사상황기획의근거로여전사령관의 휴대폰 메모도 제시했다. 수첩에 “명 분/침투, 교전/교전 중”, “D - 1~10 ( 명 분 ) ”이라는 표현이적혀있고,여전사 령관이2024년11월5일휴대폰에작성 한“적은매우수세적임,끝으로치 닫 고 있 음 ,기다리면기회가 올것 임,적의여 건을조성하고”등의 문 구에주목한 것 이다. 군사 상황을 유인하려는계획을 사전에정리한정황이라는 것 이특검팀 시 각 이다. 앞서노전사령관은법정에서“수첩 은 단 순 아이 디 어메모를 기재한 것 에 불 과하다”고주장했다.지 난 달 9일공 판에 출석해 “ ( TV 를 보다 ) 야 인시대 김두한이 나오 길래 ‘김두한 시대주 먹 을이용해좌파놈들을분쇄하는방안 이 없 을까’이 렇 게 썼 던 걸 로기 억 한다” 고 말 했다. 메모작성시점은 2024년 4 월총선이전으로단정 할 수 없 다고했 다. 특검팀은그 러나 “ TV 드 라 마 를 봤 다거 나 계엄이후 술 에취해작성한 것 이라는 말 은 납득 하기어 렵 다”고 일 축 했다. 윤전대통령측은강하게반발했다. 피고인측이부동의한 증거를 직접인 용하거 나 증거조사가 필 요한 내용이 공소사실본 문 등에기재된 것 은 위법 이라는 주장이다. 근거는 형사소송규 칙 제11 8 조로 ‘ ( 공소장에 ) 법원에 예 단 이 생 기게 할 수있는서 류 기 타 물건을 첨 부하거 나 그 내용을인용해선안 된 다’ ( 공소장일본주의 ) 고 규정한다. 윤 전대통령측은 “ ( 수첩부분에 ) 방어권 을행사한적 없 어이상태로변 론 종결 은부당하다”며“노상원피고인에대해 263쪽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尹취임후계엄준비’부분보강 수첩에기재된‘軍인사’등인용 ‘군사사태유인’주장근거로도 尹측은“공소장일본주의위배” 12·3불법계엄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결심공판이열린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윤전대통령을태운법무부 호송차가들어서고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원들어서는 㽮 호송차량 증인신 문 은 최 소한다시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수사에 협 조 하지 않 는상황에서계엄준비과정,실 행방법을 특정하기위해수첩을 증거 로제출하고공소장에담은건적법하 다”고반박했다.이미재판부가수첩을 증거로 채택 했다는점도강조했다. 재 판부는“ ( 공소장변경전후로 ) 검사주 장 내용의동일성이인정된다고 판단 한다”며공소장변경을허가했다. 장수현^조소진기자 ☞ 1면‘윤석열결심공판‘에서계속 꾸벅꾸벅 졸 다 변 호 인들의목소리 에 화 들 짝 놀 라는 모 습 도 여 러 차 례 보 였 다. 변 호 인들과 대 화 를 나누 다 미소를 짓 거 나 실소를 터뜨 리기도 했다. 특 히 김전 장관 측이 12·3 불 법계엄당 시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과 국회출 입 을 막 던 군인 사이의 ‘총구 실 랑 이’ 영상을재 생 하자 윤전대통령은비 웃 는 듯 한 표정을 지었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도이 같 은 태도를지적했다. 지 난 달 26일열 린 특수공 무 집행방해 등 혐 의결심공판에서특검측은“ 범 행 을대수 롭 지 않 게여기는태도”라고비 판했다. 이 날 결심공판은 변 호 인단의 서증 조사, 최 종변 론 ,특검의구형의 견 ,피고 인 8 명의 최 후진 술 순 으로 진행됐다. 시작부 터양 측은 충돌 했다.김전장관 측이“증거조사자 료복 사본이부 족 하 다”며구두변 론 으로 하 겠 다고 하자, 특검팀은 “전 날 시 나 리 오 까지제출했 는 데 자 료 도 없 이진행하면 맞 지 않 는 다”고반발했다. 공방이 격 해지자지귀 연부장판사가“ 프 로와아 마추 어의차 이는, 프 로는 징징 대지 않 는다는 것 ”이 라며변 호 인을 제지했고 복 사본이 뒤 늦 게도착하면서 절 차는이어졌다. 김전 장관 측은 호칭 도 문 제 삼았 다. “전직대통령을 호칭없 이부 르 다 항의하 니 ‘윤석열피고인’ 식으로 말 했 다”는 주장이다. 내란·직권 남 용 등 공 소사실에대해선 “헌법상 권한 행사” 라며정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측 과김전장관측은서증조사에서특검 증거를 하 나 하 나 거 론 하며‘계엄은 통 치행위’라는기 존 주장을되 풀 이했다. 내란 우두 머 리 죄 의법정형은 사형· 무 기 징 역· 무 기 금 고 뿐 이다. 특검팀은 전 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이상 간 부 들을 소집해장시 간 구형 량 을 논의했 고, 중형구형방침을 굳 힌 것 으로 전 해졌다. 군·경수 뇌 부 7 명에대한 구형 은 ‘사전인식 ( 모의여부 ) ’ ‘가담 정도 ( 행위 ) ’ 등에 따 라달라 질 전 망 이다. 다 만 이들 또한 상부 지시를 따르 는 수 준을 넘 어모의에참여하거 나 핵 심실 행에기여했다고 판단, 중형을 요구 할 가 능 성이 높 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태도 차이도 구형에반영됐다고한다. 윤전대통령 과 김전장관은 재판 내내“경고성계 엄” “대국민메시지” 등을 내세우며 혐 의를부인해 왔 다. 반면일부피고인은 지시를 받 은정황을인정하거 나 , 국회 통제지시에대해“후회한다”는취지의 진 술 을하기도했다. 재판부는이 날 절 차를 마무 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 할 예 정이다. 이 날 법 정은시작전부 터붐볐 다. 방청은선착 순 착석으로진행됐고, 취재진과 사건 관계인을포 함 해150석규모의대법정 이 빠르 게 찼 다. 늦 게 도착한 시민들 은 출 입 구앞에서 빈 자리가 나 길기다 렸다. 법원 밖 에서도 장외전이 펼쳐 졌 다. ‘석방’과 ‘ 처벌 ’을 각각 외치는집회 가 법원인근에서 같 은 시 간 대에열렸 다. 다만 오 전 엔양 측 모두 소수인원 이모이는 수준이었고, 물리적 충돌 은 없 었다. 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 우두머리혐의 1심결 심공판에서미소를짓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 30 D6 윤석열 ‘내란’ 결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