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최고사령관(commander in chief)’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 직“나의도덕성뿐”이라고밝혔다. 사실 상본인이보유한미군통수권을활용할 때 국제법이나 의회 통보 절차 등 기존 법규범을준수할필요가없다고선언한 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 은 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공개된 2시간분량의인터뷰에서‘대통 령이보유한전세계에대한영향력에제 한이 있느냐’는 질 문에“한가지있다. 그것은나자신의도 덕성, 나 자신의 생 각(my own moral- ity. my own mind)” 이라며 이를“나를 막을수있는유일한것”이라고밝혔다. 또한“국제법은필요없다. (내가)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 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그는“그 렇다”고 답하면서도,“국제법이 미국을 제약할수있는지를최종결정하는것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에 대 해“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 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평가했 다. ‘그린란드점령과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 유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 령은“선택의문제일수있다”고답했다. 이어“만일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면유럽과의소위‘대서양동맹’도본질 적으로 무용지물”이라며, 그린란드 점 령과 관련“소유권은 성공을 위해 심리 적으로필요하다. 임대계약이나조약이 주지 못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덧붙였 다. 이날트럼프대통령은 다음 달 5일 만료예정인러시아와의신(新)전략무기 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에 대 해“개의치않는다”고말했다. 이정혁기자☞2면에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에따른내란우두머리혐의1심결 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 법정에서열렸다.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박근 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선고에 앞선 마지막 변론 기회 인만큼윤전대통령측과내란특별검 사팀의신경전이치열하게펼쳐진가운 데, 윤 전 대통령은 실소를 터뜨리거나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끝내 무책임한 태도를보였다.“계엄은헌법상권한”이 라는 반성없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 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 귀연)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기소, 이듬해 2 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42차례 열린 1심 공판의 최후 변론 절 차다. 윤전대통령은흰머리가늘고야윈모 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갈색 서류봉투를 옆 구리에낀채방청석을잠시둘러본그 는재판부에인사를한뒤, 절뚝이는듯 한보폭으로피고인석으로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가없는데 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 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 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 불어민주당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 회직원등을체포·구금하려했다는혐 의도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 용현전국방부장관, 노상원전국군정 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전경찰청장, 김 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 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목현 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도나란 히피고인석에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엄중한 혐의와 법정 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 다. 종종 PPT 화면을바라보거나지지 자들이앉은방청석을살핀것을제외하 면, 본격적인재판이시작된후눈을감 고고개를숙인채졸음을참지못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6면에계속 2026년 1월 10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 김용현 · 노상원등과피고인석나란히 엄중한혐의무색무책임한태도일관 웃거나졸거나… 윤석열, 끝내반성은없었다 트럼프 “날 막을 건 내 도덕성뿐…국제법 필요 없다” NYT인터뷰 ‘힘의논리’ 노골적선언 나토유지-그린란드점령 “선택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