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D7 사회 고용노동부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대한수사방해의혹을받아온 노동부 부천지청장에대해“사건개입 이나수사방해가없었다”고결론냈다. 다만 해당지청장이상설특검수사 대 상인점을 고려해직무배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9일노동부가공개한‘부천지청쿠팡 사업장 퇴직금 사건관련특정감사결 과’에따르면노동부감사관실은김모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에대 해지난해11월부터한달간감사를진 행한결과,김지청장의압수수색방해· 허위보고·정보유출등의혹이사실무 근으로확인돼별도처분없이감사를 종결한다고밝혔다. 이번감사는쿠팡물류자회사쿠팡 풀필먼트서비스 ( CFS ) 의‘일용직노동 자퇴직금미지급’ 사건이발단이됐다. CFS가 2023년5월일용직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야기했는데, 쿠 팡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당시이를 그대로 승 인해부실심사지적이제기됐다. 노동부부천지청은지난해1월이사 건을 수사해검찰에송치하면서, 동부 지청의취업규칙승인과정에대한수사 도검토했다. 근로감독관김모씨는이 과정에서김지청장이동부지청에대한 압수수색을만류하는등수사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지난해11 월“김지청장이압수수색정보를쿠팡 측에사전 유출하고 징계를언급하며 압박했다”거나 “차관 주재전국 지청 장회의에서‘감독관이보고없이압수 수색을해진행사실을몰랐다’며허위 보고까지했다”고감사를청구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감사결과 보고서 에서“ ( 쿠팡압수수색당시 ) 현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보유출 은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 또김지청장과 쿠팡, 쿠팡의법률대리 를 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의유착 정황도 발견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위보고의혹에대해서도김지청장은 해당 차관 주재회의참석대상이아니 었고, 김씨가 주장했던동부지청압수 수색시도에대해선“경찰소관사안이 라애초 근로감독관의직무범위를벗 어난행위”라고덧붙였다.사건처리방 식등을두고두사람사이에이견이있 었던수준이라고봤다. 강지수기자 김경 “강선우 측에 1억줬다 돌려받아”$ 12일쯤 귀국할 듯 급격한고령화에진료비눈덩이$ 2030년 191조원예상 ‘강서구청장보선개입의혹’국정원강제수사 노동부“부천지청장, 쿠팡수사 방해^정보유출없었다”결론 9일강원평창군진부면오대천일대에서개막한 2026 평창송어축제행사장을찾은시민들이빙판위에서송어낚시를즐기고있다. 올겨울은평균기온이예년보 다높아오대천결빙시기가늦어졌다. 축제개막일도1일에서9일로연기됐다. 평창=하상윤기자 부의장 한창회의중인데 법카는식당결제되풀이 김경 ( 사진 ) 서울시의원이 2022년지 방선거를 앞두고 당시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측에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인정하 는자술서를경찰에제출한것으로알 려졌다. 김시의원은이르면다음주월 요일에귀국한뒤경찰조사를받을것 으로예상된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시 의원은최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 대에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에는 ‘강 의원측에1억원을전달했고이후 돌려받았다’는내용이담겼다고한다. 자술서내용은강 의원의주장과일 치한다.강의원은공천헌금수수정황 이담긴김병기전민주당 원내대표와 의대화 녹취가 공개 된직후인 지난달 31 일 “보좌관이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 고, 반환사실을확인 했다”고해명했다. 그동안 1억원공여의혹을부인했던 김시의원이기 존 입장을 번 복 하고 혐 의를인정한것으로풀이된다. 다만강 의원과김시의원이‘말 맞추 기’를했을 가 능성 도배제하긴어 렵 다. 김시의원으로부터 돈 을 받아 보관 한당사자로지 목 된강의원의전보좌 관 남 모씨는 6 일경찰 조사에서“ 돈 을 받지않았다”고 주장해, 향후 사실관 계규명이필요한상황이다. ① 강의원 과김시의원주장이 맞 다면 남 씨가 돈 을받고도거 짓 말을하는것이고 ②남 씨말이 맞 다면강의원과김시의원사 이에직 접 거 래 가 능성 이 커 진다. 경찰은김시의원이최근 휴 대 폰 기기 를 바꿔증 거인 멸 우려가제기되자전 날 김시의원에대해 통신영 장을 신 청 하면서강제수사에착수했다. 현재미 국에 머 물고있는김시의원은 다음주 월요일귀국하는것으로전해졌다. 경 찰은 김시의원이입국하는 즉시소환 해조사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 김전원내대표의공천헌금수수의 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원대대표에게 각각 공천 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줬 다가돌 려받았다고 주장하는 탄 원서를 쓴 전 직동 작 구의원전모씨와김모씨를 피 의 자 신 분으로이 틀 간차 례 로불러조사 했다. 경찰은전 날 전씨를 상대로 6 시 간가 량 조사했는데,전씨는 탄 원서내 용전반을인정하면서현금 공여과정 에대해 꽤 구 체 적으로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김씨에대한 조사는 전씨진술 을확인하는식으로진행돼3시간만에 끝났 다.전씨와김씨의변 호 인은“있는 그대로 얘 기했다”고 말했다. 공천 헌 금 공여의혹 당사자 들 이사실상 혐 의 를인정한 만 큼 경찰은 곧 강제수사에 돌입할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 혐 의의상당 성 이어 느 정도 구 성 되면 현금수수 쪽 에대한강제수사는불가 피 하다”고밝혔다. 이상무^김나연기자 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부 인이서울동 작 구의회부의장의업무 추 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꼬 리를 물고이어지고있다. 부의장이 회의하던시간에법인 카드 가결제된내 역 이여 럿 발견됐는데, 결제장소 중에 는김전원내대표자 택 인근도있었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9월 5일 조진 희 당시동 작 구 의회부의장이한 창 구의회 복 지건설 위원회회의를 하던시간에동 작 구 대 방동소재한식 집 에서조전부의장법 인 카드 로 3 4 만원이결제된사실이확 인된다. 구의회회의 록 을 보면 그 날 회의는 점심식사를위해중지됐다가 오 후 2시 3분 속개됐다. 조전부의장은 상 임 위 위원장과 구청도시계 획 과장 간 짧 은 질 의 응답 직후,의제관련발언을한다. 회의재개 순 간부터자리를 지 켰 다는 의미다. 그 런 데한식 집 결제는 회의시 작 3분뒤인 오 후2시 6 분이 뤄 졌다. 이한식 집 은 당시동 작 구의회 ( 노 량 진동 ) 와는 약 1. 7km 떨 어 져 있다.기자 가직 접 동선을 확인해보니차 량 으로 도 10분가 량 소요됐다.조전부의장이 법인 카드 를직 접집 행하기는물리적으 로불가 능 하다는 얘 기다. 약 1년전인 2022년 8 월에도이한식 집 에서두차 례 에 걸쳐총 15만1,000원 이결제된내 역 이있다. 조전부의장이 김전 원내대표 부인에게법인 카드 를 줬 다고녹취 록 에서직 접 언급했던시기 다.이한식 집 은김전원내대표주거지 ( 대방동 ) 와 약 7 00 m 거리라도보10분 이면 닿 는다. 수상한 정황은 이 뿐 만이 아니다. 2022년 9월 20일에도 조전부의장이 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의에참석중이 던 오 전 11시51분과 오 후 6 시3 8 분에 업무 추 진비를 결제한 내 역 이 등장한 다. 제3자가 법인 카드 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와관련해202 4 년국민 권익 위원회 에도 신 고가 들 어 갔 다. 진정인은김전 원내대표의부인이부의장의법인 카드 를유용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하지 만 권익 위에서사건을 넘겨 받아내사한 동 작 경찰서는 증 거부 족 을이유로 무 혐 의처리했다. 김전원내대표 부인의법인 카드 유 용의혹은최근시민단 체 의고발로 다 시수사대상에 올 랐다. 서울경찰청공 공범죄수사대는일선경찰서에 접 수된 김전원내대표관련고발사건을모두 넘겨 받아수사에착수했다. 문지수^이재명^허유정^나민서^남병진기자 경찰에자술서제출, 혐의첫인정 姜“반환지시했다”주장과일치 보좌관은“돈안받았다”엇갈려 경찰, 金입국즉시소환조사방침 ‘김병기공천헌금의혹’수사속도 前구의원 2명이틀간차례로조사 경찰이 2023년서울 강서구청장 보 궐 선거에 영 향을미치려했다는의혹이 제기된국가정보원을상대로강제수사 에돌입했다. 9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반부 패 수사대는 국정원의선거개입의혹 고발사건과관련해이달초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이선거 당시발표한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보 안점검’내부자 료들 을확보하고,김규 현전국정원장을직 권남 용등 혐 의 피 의자로입건해출국금지조치했다. 강서구청장 보 궐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공무상비 밀누 설 혐 의로 대법원에서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직 을 상실하면서치러졌다. 당시여당인 국민의 힘 은 친윤 석 열 계인김전구청장 을 다시출 마 시 켰 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차장 출 신 진 교훈 후보를내 세 워맞 붙었다. 국정원은 본투 표를 하 루 앞 둔 10월 10일“중 앙 선관위 투 개표시스 템 에해 킹 취 약 점이발견됐다”며자 체 보안점 검결과를발표했다. 7 월부터9월까지 선관위를가상해 킹 한결과 득 표수변 경, 투 표지분류기해 킹 등이가 능 하다 는내용이었다. 국정원발표이후음모 론수준에 머 물 렀 던 ‘부정선거론’이급 부상했고, 국민의 힘 은 수개표를 주장 하는등부정선거론에 힘 을실었다. 선관위는“선거조 작 은불가 능 하다” 고반박했다.당시야 권 도김전구청장 에게유리한 구도를 만 들 기위한 국정 원의선거개입이라며거 세 게반발했다. 선거가 진 후보의압승으로 끝 나며 잦 아 들 었던 논란 은지난해10월박선 원민주당의원이제보를 바탕 으로경 찰에국정원을 고발하면서다시수면 위로 올 라 왔 다.제보는당시‘선관위에 서 문 제를 찾 지 못 했다’는 국정원 1차 보고를대 통령 실이반려했고, 김전원 장 등이‘해 킹 이가 능 하다’는 2차 보고 서를 작성 했다는 내용인것으로알려 졌다. 2차 보고서를 작성 하는 바 람에 사전 투 표직전결과를 발표하려던계 획 을 본투 표전 날 로미 뤘 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고한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국정원압수물 분석을 마 치는 대로 국정원실무자 들 을소환조사할예정이다. 이상무기자 ‘퇴직금미지급사건’감사결과 특검수사에직무배제는유지 본투표전날“투개표해킹취약점” 경찰, 압수수색^김규현출국금지 엄희준광주고검검사가 9일서울서초구안권 섭상설특검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엄검 사는지난해초인천지검부천지청장으로근무 하던당시 쿠팡의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문지석검사에게무혐의처분하라고압 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 연합뉴스 조진희의정활동과거리먼결제 ‘제3자’김병기부인유용정황 ‘단골한식집’金거주지서가까워 ‘쿠팡수사외압의혹’ 엄희준소환 평창송어축제 ‘지각개막’ 급 격 한 고 령 화로 전 국민이지출하 는진 료 비가 2030년 191조 원에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왔 다. 불과 7 년만 에 8 0조 원이상 급 증 하는 것으로, 건 강보 험 재정 악 화우려가 커 지고있다. 국민건강보 험 공단 산 하 건강보 험 연 구원이 9일 발간한 ‘ 질 환별 건강보 험 진 료 비 추 계 및 분석 연 구’ 보고서 에따르면 연 구진은 2030년 총 진 료 비 를 1 8 9조 ~ 191조 원으로예상했다. 병 원, 약 국에서부과한 의 료 비를 뜻 하는 진 료 비는 본 인 부담금과 건강보 험 에 서지원하는 급여비를 합한 금 액 을 가 리 킨 다. 보고서는 한국이지난해노인인구 비중이20 % 를 넘 는초고 령 사회에진입 하면서진 료 비 역 시계속 불어 날 수 밖 에없다고봤다. 200 4 년22조원이었던 진 료 비는 2023년110조원으로 5배 늘 었다. 6 5 세 이상노인인구비중이200 7 년 10 % , 201 7 년 1 4% ( 고 령 사회기준 ) 를 넘 는등고 령 화의 영 향이 컸 다. 만 성질 환, 노인 성질 환이전 체 진 료 비에서차지하는 비중도 덩 달아 높 아 질 것으로예상된다. 22대 질 병의지출 순 위를 보면관 절염 ·허리 디 스 크 같 은 근 골격 계 및 결합조직 질 환은 2023년 4 위에서 2030년 3위로 올 라설전 망 이 다. 같 은기간치 매 등정 신 ·행동장애는 8 위에서5위, 뇌졸 중등 신 경계 질 환은 11위에서 7 위로가 파 르게상승할것으 로보인다. 연 구진은 진 료 비에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질 환으로치 매 를 꼽 았다. 2010년 7 , 7 9 7 억원이었던치 매 진 료 비는 2023 년 3조3,3 7 3억원을 돌 파 했고 2030 년 엔 최대 4 조 4 ,000억 원까지 뛸 전 망 이다. 치 매 환자 수 역 시 2010년 2 4 만 7 ,000명에서 2023년 8 3만5,000명, 2030년 엔 123만 6 ,000명으로 늘 어 날 것으로 추 정된다. 진 료 비 증 가는 가 뜩 이나 빠듯 한 건 강보 험 재정을더 욱 위 협 하고있다. 지 난해건강보 험 이병원비, 약값 으로 지 원한 급여비는 100조 원을 넘 었다. 201 6 년50조 8 ,90 6 억원과비 교 하면10 년만에 2배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보 험료 ( 수입 ) 보다 급여비 ( 지출 ) 가 더 빠 르게 늘 면서건강보 험 이 올 해적자로 돌아서고 별도적 립 한 준비금도 2033 년 바닥날 것이라예측하고있다. 보고서는 진 료 비를 예측할 때노인 증 가등인구구조는물론어 떤질 병이 늘 어나는지등지출구조변화를담아 내야한다고제언했다. 연 구진은“진 료 비 증 가는인구 증 가·고 령 화 외 에도 질 환 구조 변화, 의 료 이용 행태다 양 화 등 비인구 학 적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 용한다”며“앞으로진 료 비모니터 링 은 단 순히총량 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 어 질 환별발 생 과유병현황을반 영 한정 밀 한시스 템 으로전환해야한다”고강 조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질환별건보진료비추계 7년간 80조늘어, 건보재정악화 치매환자 2030년 120만명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