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A5 종합 H-1B 비자 등 최대 3천달러 육박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비자를 포함한 주요 이민 관련 신청서 의 급행 처리 프리미엄 프로세싱(pre- mium processing) 수수료를전면인상 한다고발표했다. USCIS는지난9일발 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수수료 가 오는 3월1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 서부터적용된다고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추가 비용을 지 불하는 대신 이민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받을수있는제도로, 고용기반 비자와 비이민 비자 신청자 및 고용주 들이 널리 이용해왔다. USCIS는 이번 인상이2023년6월부터2025년6월까 지의인플레이션을반영한조치라고설 명했다. H-1B, L-1, O-1, P-1, TN 비자를 포함한 기타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 청서(I-129)에 대한 급행 수수료가 현 쟁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올 라 3,000달러에 가까워진다. 동일한 2,965달러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 료는 취업 이민 영주권 청원서(I-140) 에도적용된다. 또한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H-2B 및 R-1비이민신분을위한 I-129청원서의 프리미엄프로세싱비용은기존 1,685달 러에서1,780달러로인상된다. 비이민신분연장이나변경을위한신청서 에도인상분이반영된다.유학생(F-1,F-2) , 교환방문(J-1, J-2), 직업학교학생(M-1, M-2)비자의연장이나변경신청서(I-539) 의프리미엄프로세싱비용은1,965달러에 서2,075달러로상승한다.취업허가를신속 히받기위한I-765신청서역시비용이오 른다.OPT및스템OPT를포함한I-765프 리미엄프로세싱수수료는 1,685달러에 서1,780달러로조정된다. USCIS는이번수수료인상으로확보 되는 재원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 스유지와함께심사절차개선,적체해소, 그리고전반적인이민·귀화심사서비스 운영에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 전문가들은이번조치가미국에서일하거 나공부하는외국인,특히고용기반비자 신청비중이큰국가출신신청자들과유학 생들에게적지않은부담이될것으로보 고있다. 이민 신청 급행 수수료 또 오른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인상 3월1일부터 전면적 조정 취업·유학비자 전반 영향 재외국민사회의노인인구비율이집 계 이래 처음으로 25%에 진입한 것으 로 파악됐다. 재외국민 사회의 늙어가 는 속도는 전체 한국 사회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체류하는 국가 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고령화 정책 을세워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 한국시간 1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 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기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9,281명 가 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25.0%(2만2,332명)로, 전월 대비 0.1%포인트늘었다.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 함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대에 진입한 것 은이번이처음이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 구의7%이상이면고령화사회, 14%이 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 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재외국민 중 65세이상인구비율은 2015년 18.3% 에서 2021년 20.2%를 찍으며 초고령 사회에진입했다. 전체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의 경우 2015년 13.1%에서 2024년 20% 로올랐다. 작년 12월엔 21.2%였다. 재 외국민의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전 체한국인구보다3년빨랐던셈이다. 작년12월기준재외국민의15∼64세 인구비율과 0∼14세인구비율은각각 73.2%, 2.0%였다. 전체인구의15∼64 세인구비율과0∼14세인구비율은각 각 68.5%, 10.3%로 집계됐다. 재외국 민의 0∼14세인구비율은전체인구의 5분의1수준에그쳤다. 재외국민의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 로 가파른 배경으로는 고령자의 해외 이주 증가와 이른바‘은퇴 이민’확대 등이꼽힌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미국 의 경우 시민권자가 모국의 가족을 초 청해 함께 거주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 이들이 한국에 있는 연로한 부모나 조 부모를 불러들인 사례가 쌓였을 가능 성이있다”고분석했다. 재외국민 4분의 1이 노인‘초고령 사회’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65세 이상 18% → 25% 고령화 속도 더 가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