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D2 고환율 진단과 해법 “무분별한돈풀기탓 환율급등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했어야” “해외투자 늘어달러초과 수요 국민연금, 외화채발행허용을” 2025년주간종가기준연평균원·달 러환율은 1,422원을기록했다. 국제통 화기금 ( IMF ) 외환위기이듬해인 1998 년환율 ( 1,400원 ) 보다 높은 건국이래 최고치다.경제전문가들은 ‘환율 1,400 원대시대’가뉴노멀이될것이라고우 려한다. 세계은행 ( WB ) 출신조정훈 국민의 힘의원은“현정부경제정책에대한불 신”을 환율 급등 원인으로 진단했다. △무분별한 재정확장 기조△반시장 적산업정책탓에기업과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계속 이탈하면서환율 을끌어올리고있다는것이다. 조의원 은미국하버드대케네디스쿨에서국제 개발행정학석사를취득하고WB에서 국제개발전문가로 15년간근무한경 제전문가다.조의원은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지 금은 자산의달러화가일상이되어가 는시대”라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 “법과 규제를 통해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안된다”고정부의정책기 조변화를촉구했다.아래는일문일답. -최근고환율상황을어떻게봐야하나. “인상속도가너무빠르다.이재명대 통령당선다음날인지난해6월4일환 율이1,366원이었는데, 지난달 23일에 는 1,483원까지치솟았다. 취임 6개월 동안 120원이오른것인데정상이아니 다. 환율이급작스럽게 5%나 뛴 상황 에서는 수입기업은 물건을 팔수록 손 해를 볼 수있다. 환율이온 국민의관 심사가된것도우려스럽다.기업과자 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청년까지도 달러를 사 환율 위험을 ‘헤지 ( 위험분 산 ) ’하려는상황이다.자산의달러화가 일상이된것이다. 최근 미국의베네수 엘라침공사태등국제정세불안정성 도 커졌다. 1,500원선을 뚫는것은기 정사실로봐야한다.” -환율 상승 원인을 무엇으로 진 단하나. “현정부경제정책에대한불신이다. 한국 경제성장동력이약해지는데, 지 금정부정책은못믿겠다는생각에보 유한자산을달러로바꾸는현상이이 어지고있다. 특히유동성확대가문제 다. 돈을 너무 많이풀면서한미통화 가치차이가벌어졌다. 우리나라 ‘광의 통화 ( M2 ) ’증가율은 ( 지난해9월기준 ) 전년동기대비8.5%였다. 미국의2배, 일본의 4배에달한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에소비쿠폰같은‘현금살포’예산 을10조원이상포함시켰다.” -대외 환경변화 등을 근본 문제로 지적하는목소리도있다. “국내경제의패러다임이바 뀌 고있 다. 단적으로 철 강 회 사들은 국내전기 료 가 비 싸 서미국에공장을 짓 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과거수출 대기업들 은이 익 의85 ~ 90%를원화로환전했지 만이제는 50%선에그 친 다. 국내정책 문제로기업이해외로빠 져 나가는상황 에서대외환경탓만해서는안된다.” -정부 환율 대책은 시의적절하다 고보나. “ 매 우 반시장적이다. 아 직 도 노동과 자본을경 쟁 관계로보고법과제도를 통해기업을가 둘 수있다고생각한다. 중대재해 처 벌법이나노 란봉 투법 ( 노동 조 합 법2·3조개정법 ) 부터국제기준에 맞 게재개정해야한다.반도 체 산업의주 52시간근무제한을풀어주지 않 은것 역 시문제다.인공지 능 ( A I ) 에투자한다 지만 7 00개정부사업에예산 100조원 을사 용 하는 ‘ 닥 치고 쏟 아 붓 기’ 식 이다. 무 엇 보다국민연금을 털 어환율을 방 어 하겠다는건무책임한정책이다.환율이 폭 등하면환차손실을누가 감 당 할 것 인가.” -환율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 한과제를꼽는다면. “한미관세 협 상 과정에서통화스와 프 를 체결 하지못한 것은치명적인실 수였다고생각한다. 통화스와 프 만 체 결됐 다면국민연금은 건들 필요 가 없 다. 필요 성을 몰랐 다면무 능 하고,미국 이안 해 줬 다고만 항 변하면 협 상에실 패했다는 의미다. 국가 차원의신 뢰 도 에문제가 없 는지고민해야한다. 거부 당한이유도명확히공개해야한다. 국 제정세불안정성확대에 맞춰 외환보 유고 추 가확 충 도 필 수다.기업이보유 한 달러를 외환시장에내 놓 을경우 법 인세를인하해주는 등의유인책을 마 련 한다면 달러공급도 늘릴 수 있다. 금 융 지 식 이부 족 해환율 상 승 에대 처 하지못하는사 회 적약자들을위한 특 단의대책도 필요 하다.” 김현종기자 사진=최주연기자 세계은행출신조정훈의원 “李취임6개월만에120원올라 정부정책못믿어자산을달러로 국민연금동원한다는건무책임” “국민연금이해외투자 시투자금을 현지에서 직접 달러를차입해 마련 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 기 획 재정부 차관 출신의‘경제통’ 안 도 걸더 불어민주당의원은 2일, 9일한 국일보인터뷰에서고환율해법으로이 같은 방 안을제안했다.반도 체 수출등 으로경상수지 흑 자가 30개월이상지 속되고있지만,‘서학개미’ 열풍 지속으 로개인해외금 융 상 품 투자가 갈 수록 느 는 데다기업들도 해외투자 확대에 서나서면서달러수 요초 과가 ‘구조적 문제’로자리 잡 아가고있다는것이다. 안 의원이 국민연금의외화 채직접 발행 필요 성에주 목 하는건 향후 국민 연금해외투자규 모 가우리나라외환 시장이 감 당하기힘 든 수준으로 커지 기 때 문이다. 국민연금의해외투자 규 모 는지난해10월 말 기준 82 7 조원 ( 약 5, 7 00억달러 ) 으로,우리나라전 체 외환 보유고 ( 약 4,200억달러 ) 규 모 를 크 게 웃 도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해외투 자확대 흐름 은바 꿀 수 없 다” 며 “외환 시장 충격 을 줄 이는대책이 필요 하다” 고 강조한다. 특히“ 맛 있는 한 식 ( 국내 증시 ) 을차려야한다” 며 기업의자기주 식 ( 자사주 ) 소각의무화를 담 은 3차상 법개정, 퇴직 연금기금화 등을 추 진하 겠다”고했다.아래는일문일답. -고환율지속이유는뭐라고보나. “달러수급에구조적변화가있다.지 난해경상수지 흑 자가1,150억달러에달 해공급문제는아니다.문제는수 요 다. 해외투자가급증하면서달러수 요 가많 다.지난해1 ~ 3분기해외투자가 7 20억달 러로전년동기대비68% 늘 었다.” -그렇다고 해외투자를 막을 순 없 지않나. “한국 경제가 저 성장에 접 어 든 상황 에서인공지 능 ( A I ) , 로 봇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으로 자본이이동하는 건자연스럽다. 그래서정부가최근발 표 한환율대책도국내외환시장내달 러공급확대에 초점 을 두 고있다.” -과도하게 돈이 풀린 탓에 환율이 뛰고있다는지적도있다. “지난해상장지수 펀 드 ( ET F ) 등을제 외한 ‘광의통화 ( M2 ) ’ 증가율은 5.4% 로 미국 ( 4.5% ) 과 차이가 없 다. 다만 2022 ~ 2023년미국등전세계가 긴축 으 로 돌 아 설때윤 석 열 정부는신생아대출 특 례 2 7 조원,특 례 보금자리 론 40조원 등주 택 시장에 막 대한 유동성을풀었 다.이런정책이 영향 을준건사실이다.” -야당은대통령이 6개월간 한번도 환율을말하지않았다비판한다. “지난해 코 스 피 가 7 6.5%올라 주 요 20개국 ( G 20 ) 증시중상 승률 1위를기 록했다. 또 정 권 출 범후 31조원규 모 추 가경정예산을 편 성해성장 률 을 1% 까지끌어올 렸 다.이사의주주 충 실의 무등상법을개정했다.이조치들이 없 었다면환율은 더뛰 었을것이다.” 안의원은정부가지날달23일내 놓 은 환율대책으로외환시장에“ 숨 통이 트 일 것”이라고평가했다.서학개미가해외주 식 을팔고국내주 식 으로 갈 아 타 면 양 도 소득세를 감 면해주는‘국내시장 복귀 계 좌 ( R I A ) ’도입등이다.안의원은재가동 키 로한국민연금환헤지로“시장에100 조원이 넘 는달러공급 효 과가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여 기에경제성장 률 반등 과반도 체호 황,미국금리인하기조등 을고려하면환율은1,400원 초 반대에서 안정될것으로본다”고 말 했다. -RIA 제도의실효성을우려하는목 소리가많다. “해외주 식 을팔고 R I A 로국내주 식 을사서 양 도세를 피 한 후 다른계 좌 에서 해외주 식 을사는 방 법이있을수있다. 과세당국과 논 의하고있다. 양 도세 감 면을 받 으려면당국에내 역 을신고해야 하는데, 추 가해외투자가있다면해외 투자분을공제하는 방 법도가 능 하다.” -정부 대책이 안착되면 환율 불안 문제가해소될수있다는건가. “국민연금이 문제다. 전 체 자산이 1,42 7 조 원에서 ( 2050년이 후 ) 3,600 조원까지불어난다.해외투자규 모 도 2,100조원까지 늘 어난다.이달러를국 내에서조달하면외환시장이 휘 청거 릴 수 밖 에 없 다.국민연금이해외에서 직접 달러를차입 할 수있도록해 줘 야한다. 국내증시의 매 력을 계속 높이는 노력 도 필요 하다.자사주소각의무화를 담 은 3차상법개정을 추 진하고있다. 또 430조원이 넘 는 퇴직 연금을기금화해 이돈이증시에유입될수있도록해야 한다.” 박준석기자 사진=민경석기자 前기재부차관안도걸의원 “환율대책구조적해법추가해야 국내증시투자매력높이기위해 3차상법개정^퇴직연금기금화” v `⁁〡⃍߹ ߉ ሥᙕ ߑ ⃾⃍߹ ㋈㋐㋐㋎଍㋈㋉₝㋉㋊ⅅ ㋉㋇㋇㋏଍㋊₝㋉ⅅ ㋉㋇㋉㋍଍㋈₝㋈㋉ⅅ ㋈㋐㋐㋈଍㋈₝ 1,962.0 1,570.3 1,455.7 ㋉㍘㋉㋌㋇ ㋉㍘㋇㋇㋇ ㋈㍘㋎㋌㋇ ㋈㍘㋌㋇㋇ ㋈㍘㋉㋌㋇ ㋈㍘㋇㋇㋇ ㋎㋌㋇ ㋌㋇㋇ ₙ㍠ವᆵ〡⃱❝ℽ 㜬ಱ⃍ ₙ㜬 ⅙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