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D3 종합 더불어민주당이12일국민의힘반발 속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2차 종 합특검법안을 처리했다. 회의당일수 정안을제시하고안건조정위원회와전 체회의까지하루 만에일사천리로 의 결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지도부가 2 차 종합특검법과 함께15일본회의처 리를예고했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보 류됐다. 국회법사위는이날 안건조정위, 법 안1소위,전체회의를잇달아열고범여 권주도로 2차종합특검법과군사법원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원 들은안건조정위에이어전체회의에서 도의결에불참했다. 이날통과된 2차종합특검법수정안 은앞서7일전체회의에상정됐던원안 보다 수사대상이대폭 늘었다. 파견검 사수는원안 30명에서15명으로줄었 으나,파견공무원수는 70명에서130명 으로,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100명으 로각각 늘어났다. 특검보는 5명을 유 지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총170일로정했다. 국민의힘에선 크게반발했다. 민주 당이6·3 지방선거를염두에두고 ‘내란 몰이’를 위한 특검을 재도입하려는 것 이란이유에서다. 나경원의원은 “안건 조정위는 90일동안안건을 조정하라 는 취지인데, 이것을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는 것”이 라고비판했다.김재섭의원도“특검자 체가 수사 범위와 대상을정해둔것인 데, 종합특검이라는건따뜻한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아니냐”며“종합 특검이미진하면N차 특검이또 나오 는거냐”고되물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2 차종합특검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 다. 한병도신임원내대표는이날유튜 브에출연해“김건희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할것이100건은더나온것같다” 며“수사기간도 170일정도로 최대로 하고수사인력도큰규모로해서아예 내란을종식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 고강조했다.그는전날원내대표보궐 선거정견발표에서도 “15일본회의에 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있다. 이날법사위에선통일교특검법안논 의는보류됐다. 한원내대표가여야대 화의물꼬를트기위해한발물러난것 이란해석이나왔다. 법사위민주당간 사인김용민의원은“ ( 양당 ) 원내대표간 협의결과에따라처리시점과방식이결 정될것”이라고설명했다. 윤한슬기자 12·3 불법계엄이후 쇄신하지못한 국민의힘이5년 5개월만에간판을 바 꾼다. 당명은 물론상징색인빨간색도 바꿀기세다.‘이기는변화’를외친장동 혁대표가 꺼낸 쇄신책의일환이지만, ‘윤석열어게인’과의절연등근본적변 화없이이름만바꾼다고해서등돌린 민심이다시돌아올지불투명하다는 전망이많다. 박근혜전대통령 탄핵 이 후강경보수노선을취했던전 례 를들 어 ‘도로 자유한국당’이될 수있다는 우 려도나온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 4 ,000명을대상으로당명개정의 견을수 렴 한결과 6 8 .19 % 가 찬성 의견 을 줬 다”고밝 혔 다.이어“전 문 가검 토 를거 쳐 2월 중 절차를 마 무리하겠다” 고밝 혔 다.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제안을 받 은결과 ‘공화’,‘자유’,‘미 래 ’ 등의표 현 이들어간 당명이많이 접 수된것으 로 알 려 졌 다. 국민의힘은 전국단위선거 패배 , 대 통령 탄핵 등을 겪 을 때마 다 위기돌 파수단으로당명교체를 추 진해왔다. 2012년 한나라당 ( 현 국민의힘 ) 이 19 대총선을앞두고전당대회 돈봉 투사 건등으로이미지가 추락 하자, 당명을 새누 리당으로 변경했다. 2017년 엔 당 시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 당으로바 꿨 으나,강경보수노선을고 수하다 201 8 년지방선거에서대 구 ·경 북 ( TK ) 을제외한전국에서참 패 했다. 2020년 2월 미 래 통합당으로 이름을 바 꿨 으나 그해 4 월총선 패배 이후 약 7개월만인 2020년 9월국민의힘으로 간판을바 꿔 달 았 다. 그러나 ‘윤어게인’ 세력과절연,외연 확 장등의근본적체 질 변화가없는한 한계가 명 확 하다는지적이많다. 국민 의힘최다선 ( 6선 ) 의원인주 호영 국회 부의장이이날 라 디 오에서“당명을 바 꾼다는것은 국민에게‘ 완 전 히 달라진 당’이라는신 호 를주겠다는의미”라며 “내용은 그대로 둔 채겉 포장만 바 꾸 는 ‘포대 갈 이’로는 성 공할 수없다”고 밝힌 배 경이다. 여당의반 응 도 냉랭 하다. 박수 현 더 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명을 수 십번 바 꿔봐 야 ‘윤어게인’ 내란 동조 라는본 질 에대한변화없이는국민을 기만하는 ‘간판 갈 이’에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염유섭기자^김지윤인턴기자 정부가 12일한국발 무인기 ( 사진 ) 의 북 한침투여부 및 주체를 확 인하기위 해군경합동수사 팀 을 구성 해수사에 착 수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 북 한 의 남 한 무인기가 북 한에침투했다고 보도한 직 후신속수사를지시한데따 른 조 치 다.정부와여권에선 남북 공동 조사의 필요성 도제기되고있다. 정 빛 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 례 브리 핑 에서“대통령지시에따라 현 재 군은경 찰 과협조해 북 한 주장 무인기 관 련 사안을 조사 중 ”이라며“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 혔 다. 군경합동수사 팀 은경 찰청 수사 요 원이주도하며, 국방부조사본부와합 동참모본부 전비 태 세검열단 등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경 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번 무인기사안에 대해안보수사국장을 팀 장으로 경 찰 20여명,군 10여명등총 30여명규모 의 TF 를 구성 하고 조사에 착 수했다” 고밝 혔 다. 전 문 가들은 군경합동수사가 속도 를 내기위해선군과 민간에서 배치 된 폐 쇄회로 ( CC ) TV 영 상과 무인기유통 경로를 파 악 해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 한다. 신종 우 국방안보 연 구 원 사무총장은 “ CCTV 와 ( 북 한 이공개한 ) 무인기기종 구매 자들에대 한 조사가 빠르 게이 뤄 지면용의자 특 정은 쉬워질 것”이라고 말 했다. 북 한이 밝힌무인기의이 륙 시간과 장소, 비 행 경로를 토 대로 검 증 하면된다는 얘 기 다. 다만 신총장은 “폭 2 m 가 량 의제 품 은사 람 이 직접 들고날 릴 수있을정 도라, CCTV 가없는한적한 곳 에서날 렸 을경 우 특정이 쉽 지 않 을것”이라고 도했다. 정부와여당일각에선 남북 공동조 사를 확실 한 수사 방법으로 꼽 는다. 북 한으로부 터추락 무인기를 넘겨받 아정 확 한제원과 구매 자등을분석하 자는것이다.안규 백 국방부장관은이 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유 엔 군 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제안을 해 볼생 각”이라고밝 혔 다.국가정보원 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본보통화에서“김여정 ( 노동당부부 장 ) 도 우 리가도발의도가없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았느 냐”라며“공동조사를 통해 ( 진 실 을 ) 밝 히 고, 이를 기점으로 대화하면일석이조그이상이될것”이 라고설명했다. 다만 북 한이 남북 공동조사를 계기 로대화에나설지는미지수다. 홍 민통 일연 구 원선임연 구 위원은 “ 북 한이 언 제 든 무인기를 갖 고 남 한을 비판하는 데 활 용해야 하기 때문 에협조할 가 능 성 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 북 한의자 작극 가 능성 을 염두에 둬 야한다는견해도나온다.양 욱 아 산 정 책연 구 원연 구 위원은 “2017년 북 한이 우 리를 도발했을 때 내려보 냈 던기종 과 비 슷 해보인다”며“ 우 리의반 응 을 보기위한 ‘ 남 한 흔 들기’의도도 엿 보인 다”고지적했다. 김형준^구현모^이재명기자 ‘北 무인기’ 군경합동수사팀띄운 정부$ “남북 공동조사 제안” CCTV^기체유통경로확인관건 “구매자조사땐용의자특정쉬워” 남북공동조사필요성제기불구 전문가‘北협조여부’불투명지적 남한흔들기위한‘자작극’우려도 ☞ 1면‘한일정상회담’에서계속 다카이 치 총리가 강경 우 파 성향 인 만 큼 합의가 가 능 한인도적협력부 터 차근 히풀 어가겠다는 구 상이다. 무 엇 보다 이대통령의방일이 중 일 갈 등이심화하는국면에서이 뤄 진다는 점에서 실 용외교가시 험 대에올 랐 다는 평 가가나온다. 중 국은지난주이대통령의국 빈 방 중 기간일본에희 토 류등수출통제조 치 를 시 행 했고, 시진 핑중 국 국가주석 이이대통령에게“ 역 사의올바 른편 에 서서전 략 적선 택 을해야한다”고 압 박 하기도했다. 다카이 치 총리도이대통 령에게 역 내안정을 위한 한미일결속 을강조할가 능성 이크다. 이대통령은 7일 중 국상하이에서기 자단 오 찬 간 담 회에서 중 일 갈 등에서 한국의 역 할과 관 련 해“상 황 을 잘 보 고 우 리의 역 할이 필요 하고 실효 적일 때 , 의미있을 때 할것”이라며“나서지 않 아야할 때 나서면별로도 움 이안될 수도있다”고 말 한바있다. 국민의힘당명바꾼다$“尹절연없인도로한국당” 책임당원 68%가당명개정찬성 주호영“포대갈이론성공못해” 인적쇄신등근본적인변화촉구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국회에서취임인사차 송언석국민의힘원 내대표를만나악수를나누고있다. 민경석기자 한병도·송언석첫만남 ‘화기애애’ 한병도“15일 2차 특검법처리”입법속도전 與, 법사위서野반발퇴장속통과 통일교특검은보류“협의후결정” 지식재산권^인공지능등 한일실질협력강화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