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수사·기소 분리외관 갖추려다 뒤틀린설계$ ‘간판갈이’ 지적 ☞ 1면‘공소·중수청입법예고’에서계속 전문수사관은 수사 관련경력이있 는수사관으로구성한다.정부는이들 두직군간전직이가능하기때문에‘칸 막이’ 형태는아니라고강조했다. 변호 사 자격이없어도 시험에통과하면전 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있다. 공소청검사는직접수사를할수없 다.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직무 범위에 서‘범죄수사’와 ‘수사개시’부분이삭제 됐기때문이다. 공소제기와유지,영장 청구로역할이제한된다.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부여여부는 형사소 송법을개정하면서검토하기로했다. 공소청과중수청의관계는기본적으 로‘협력’관계다.정부는중수청이수사 를개시한 경우 공소청검사에게관련 내용을통보하도록했다.송치전수사 할 사항, 증거수집대상, 법령적용 등 에관해상호의견을제시할수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검사의요청에 어느정도의기속력이부여될지는미지 수다. 전건송치여부 등도아직정해지 지않았다. 조직은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 소청체제로 운영된다. 헌법에명시된 ‘검찰총장’명칭도그대로사용한다.사 회적이목이집중되는사건의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여부등을심의하는사 건심의위원회를각고등공소청마다설 치하는 등 검사의직무에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했다. 무죄판결률등을검 사 평정기준에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의정치관여관련처벌규정도 공 소청법안에포함됐다. 전문수사관도변호사시험통과땐수사사법관전직 정부가중대범죄수사청및공소청 설치법안을12일공개하자,범여권은 검찰개혁취지에역행한다며강력반 발했다. 특히중수청수사인력을변 호사자격을가진‘수사사법관’과비 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이원 화하기로한데대해사실상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문제삼 는다.반발이잇따르자정청래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빠른 시간안에정책 의원총회를열어의견을수렴하겠다 며의원들에게‘함구령’을내렸다. 여당인민주당에서는이날정부가 내놓은 중수청설치법대로라면 “검 사 권한이기존 검찰청보다 더강해 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 종면의원은 “ ( 중수청이원화는 ) 검 찰개혁을좌초시킬함정”이라며“중 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라는비판을 면키어렵다”라 고지적했다. 5선중진이인영의원도 “검사의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검찰개혁골자고 정치검찰 행 태를 끝내자는 것이국민의요구였 는데중수청은기존검찰 구조와인 적구성을 답습한다”며“검찰 특수 부시즌2는민주당약속과정면으로 배치된다”고성토했다. 범여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싸워온 국민에대한 배신”이 라며반발이터져나왔다.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개혁이 아니라퇴행”이라며“단호히반대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제2의검찰청이되면공소 청검사와 중수청수사사법관 사이 에카르텔이형성될것”이라며이같 이말했다. 설치법을심사할 국회법제사법위 원회의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도전 날“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법조인 중심의중수청이원조직은검찰의기 득권과부패카르텔을강화시킬것” 이라고반대뜻을분명히했다.김의 원을비롯한여권내검찰개혁강경파 의원들은13일‘바람직한검찰개혁을 위한긴급토론회’를열기로하는 등 정부안의문제점을조목조목따지며 여론전에나설태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이당· 정갈등으로 비치지않도록 안간힘 을쓰는 모양 새다. 한 병 도원내대표 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꼼꼼 히 준비해당과 논 의해종 합 된안이발 표됐다”며“당·정간이견은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이 재 명정부 ‘검찰 개혁’의정점으로 꼽힐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과 공소 청의 윤곽 이드 러났 다.지 난 해 9월 검찰 청법 폐 지법안통과로 76년 만에검찰 청이사라지게된 후 약 4 개 월 만이다. ‘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대전제를실 현 하면서도 국가 범죄대 응 역 량 약화 를막기위해두기관을신설한단구상 이지만, 공개된 입 법 예 고를 바라보는 법조계시선 엔 의문이 크 다. 섣 불리검 찰을 폐 지했으나, 당장수사력공 백 대 안이없다보니결국 ‘간판갈이’에그치 는안이나왔단지적이다. 12일 검찰개혁 추 진단 (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내놓은중수청, 공소청제정법안 을 살펴 보면 검찰 수사력 활 용을 두 고 고심한 흔 적이역력하다. 9 대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인적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 화하고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한 것 이대표적이다. 변호사 자격이요건인 수사사법관은 법리 적용, 증거 분 석 과강제수사적법 절차 준수여부를따 지는 직무를 수행 케 했다. 전문수사 관은 범죄 혐 의에대한 증거를 수집하 게된다. 수사사법관은중수청내에서법률가 로서공소유지를고 려 , 수사초기단계 부터방 향 을 잡 고적법성과 공정성등 을검토하는검사의역할을일부 대신 하게되는 셈 이다. 물 론영장을직접청 구하거나기소할 순 없고, 공소청에사 건을보내검사의지 휘 를 받 아 야 한다. 부 칙 에는 2 0 2 7년 4월 3 0 일 까 지는 ‘검 사를수사사법관등으로 임 용할수있 다’는규정이있는데, 검사들을중수청 에일정인원유치하지 못 할경우 축 적 해온수사력이사장될것을의 식 한것 으로보인다. 중수청으로 간판을 갈았지만 결국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만 없는 ‘거대 한 특수부’ 역할을 하게될 것이 란 우 려 가 나온다. 중수청 내 공 모 직 감 찰 관과 시민이 참 여하는 수사심의위원 회를 둬감 시하게하겠다는 발상이나, 검찰특수의 폐 해를답습하지않을만 한 통제방안이될지는 미지수다. 추 진 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 ( 법무법 인이공 ) 는 “검찰 특수 기능을 도 려 내 다른기관을만들고기존시 스템 을가 져다 쓰면 문제는 반 복 될 수 밖 에없 다”며“중수청은 누 가 통제하느 냐 ”고 짚었 다. 특히나 중수청이행정안전부 장관 의지 휘 · 감독 을 받 고, 구체적 사건 까 지도 장관이중수청장을 통해지 휘 할 수있단 점에서 독립 성우 려 도 제기된 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 같은행안부 산하 조직 임 에도, 수사사 법관 제도와 장관 지 휘 권을 중수청에 만 두는 것은 맞 지않다는 지적도 있 다. 문 재 인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 낸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 MK ) 는 “이 른바 ‘내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 휘 를 허 용한 입 법 례 가없 고, 국수본과 논 리적일관성도 없다” 고 봤 다. 법조계에선 애 초 수사와 기소를 완 전히분리하는 게비 현 실적목표였다 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지지 층 에약속한수사·기소분리외관을 갖추 기위해조직과직제이 름 을바 꾸 고,칸 막이를치는 과정에서‘간판갈이’ 설계 가나 올 수 밖 에없 었 단것이다.검찰간 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라 는 잘못 된대전제에 충 실하면서도 현 실적으로 국가 범죄대 응 차 원서검사 수사력을아 예 배제하긴어 려웠 을것” 이라고평했다. 공소청검사에게직접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문제도아직공 백 상태다. 중 수청과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중 복 수사대상관련 혼란 도 예 상되 나시행령 논 의로 떠밀 렸다.이 근 우가 천 대법 학 과 교 수는“전반적으로중수 청은검찰청이 름 을바 꾼셈 이고, 공소 청은 수사기능을 뺀 검찰청이나 마 찬 가지”라며“본 질 적으로접 근 하 려 면형 사소송법개정을 먼저 하고, 각기관의 역할을 정한 뒤 제정법 논 의를 시 작 해 야 하는데반대로됐다”고비판했다. 이유지·위용성·정준기기자 중수청·공소청에우려의시선 ‘검사, 수사사법관임용가능’규정 당장 수사력공백문제의식한 듯 “중수청은누가통제하나”목소리 행안장관지휘·감독독립성우려도 “수사·기소완전분리,비현실적목표” “형사소송법개정선행됐어야”지적 ᭕᭖ ⽒⇞ἑ⇍ᝉⅮ ۉ ᯡ᩵೉᪊ ᝉ⳱㍘ چ ⇥㍘ ھ ⎊⅙㍘᫩ ع ㍘ᗲ⃍᩵ᾎ㍘ ೉⿞☁᩵㍘᎑὆㍘੽ᅉ㍠⁁〡㍘᩵ℽᙍ຺ ㋐೉⋚೉ᙝ⊍ ℽₙܵ∹ ㍠ ᯡ᩵᩵ᙞ ۉ ㎓ᙞ፵⇊⁲ᗘ⍦ ڍۉع ≎⼲ᝍ᫦㍘ᯡ᩵⇊ᙞ⇑◱⋉ᯡᯡ⽒ ㏖ᚉ、᩵⅙ ٲ ⼍⁝㏗ ㍠ ⇍ᔁᯡ᩵ ۉ ㎓ᙝ⅁㍘ᙝ⊍᩵Ჭ㍘ ⍦ ع ᯡ᩵ᯡ⽒㋈㚰㋐ ߒ ᗲᲦ⁽Ὴ ㏖㋌ ߒ ℽ᪊⇍⎊Ქ⾡⼲ ٲ Ქ ᯡ᩵᩵ᙞ ۉ ׉౮㏗ ݕ ⼥ ᯡ᩵ ץ Ქ ᭪⠡㍘ῊⅮᲩ♶຺ ᭕᭖ ᙞᓽᝉⅮ ۉ ⎊ ߒ ى ◹⛦Ⅾ ىۅ ᩵ሥܵᝍ ㏖ ى ◹⛦Ⅾ℉೉ ھ ᭕♶Ⅾ ځ ⅍㏗ ∹⎊ܵ∹ ೉ ھ ᭕♶㍘ ک ຺ ھ ᭕♶ᗘ ⎉ᗲ ھ ᭕♶ ݕ ⼥ ھ ᭕⇥߹ ⃩⎉㍘ῊⅮ♶ܵ㍠⎚⽒⎉メ຺ Ჩ᫭⋚೉ᙝ⊍ᯡ᩵♶㍘ ھ ᭕♶ᙞἑ⋅⁝੽⁲ ᯡ᩵ ݕ ㏖⎊⇚ᯡ᩵ ץ Ქ ݕ ⼥㏗ ߹᭕ ݕ ى ◹♶ ㏖㋉㋇㋉㋍଍㋈㋇₝⶙⎉ῑ⇞㏗ ⋚೉ᙝ⊍ᯡ᩵♶ ھ ᭕♶ ⿚ᇮ ڍۉ ܵ❞ 정부가 ‘수사·기소분리’ 원칙을담은공소청법안과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입법예고한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모습. 뉴스1 ى ◹ ץ ⿊❝⎍ಱ⋚ᯡ♶㍠ ھ ᭕♶ᙞἑ ⋅⁝୅℡⪉⅍ᅅ⅁ 2025 년 10 월 1 일 } ى ◹ ץ ⿊❝⎍ಱ ھ Ღ❥ᙝ 10 월 24 일 } ⅙ᔁ⃍ܵ᫺㏖⛦㋎◱ሉさ℡㏗ 10 월 29 일 } ⅙ᔁ⃍㋈◱さ℡ 12 월 8 일 } ⋚ᯡ♶㍠ ھ ᭕♶ᙞἑ ץھ ⭩ሩさ ץ ✥ 2026 년 1 월 12 일 } ⋚ᯡ♶㍠ ھ ᭕♶ᙞἑ⛑ἑ ץھ 1 월 26 일 } ⋚ᯡ♶㍠ ھ ᭕♶ᙞἑⅎᙞῑ ک ߹׍ 2 월 초 } ܶさ⇥❥㏖ᑲ⸥㏗ “중수청이원화, 檢개혁취지역행”들끓는여권 “검사권한,기존보다강해져”성토 조국“개혁아닌퇴행,단호히반대” 한병도“당·정이견없다”혼선진화 D6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