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D7 종합 특검 “비루한 변명” 단전^단수 지시이상민에징역 15년구형 대장동 5579억원가압류 이미다 빼돌린‘깡통계좌’ “피자가게 3명잔혹살해”김동원사형구형 12일경기수원시에있는세계문화유산화성의화홍문인근에서시민들이눈발을헤치며걸어가고있다.펑펑쏟아지는함박눈이화홍문지붕과성곽, 개천변갈대숲 에소복이내려앉아한폭의수묵화같은풍경을연출했다. 연합뉴스 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12·3 불법계엄당시언론사 단전·단수지시 를하달한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 는이상민 ( 사진 ) 전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징역15년을구형했다.이전장관 은“평생공직자와법조인의길을걸어 왔는데무엇을얻겠다고 내란에가담 했겠느냐”며혐의를부인했다.반면특 검은“최고위층권력을탐해행안부장 관으로서의의무를저버렸다”면서“초 라하고비루한변명을일삼는다”고질 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 ( 부장 류경진 ) 는 12일이전장관의내란중요 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 증등혐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진행할예정이었으나불출 석해곧바로이전장관에대한피고인 신문과구형절차가이뤄졌다. 이전장관은평시계엄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계엄선포를 막 지않고 사실상 가담 한 혐의로 재판에 넘 겨졌다. 윤석열전 대 통령으로부터 전달 받은‘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그대로 전달하는등언론자유와국민생명·안 전권을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벌 인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8 월이전장관을기소하면서“국헌문란 목적의폭동에가담했다”고설명했다. 특검은당시이전장관이비상계엄의 위헌성을분명하게인지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전장관은약 14 년간 판사로,이후대형로펌변호사로 살아온최고의법률전문가중하나”라 며“법률상 의무를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가담했다”고꼬집었다. 이전장관이계엄후얻을이권을기 대해장관으로서의의무를이행하지않 았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대 통령에대한 개인적충성심때문에, 그 리고충성에대한대가로, 쿠데타성공 으로주어질최고위층권력을탐했다” 고강하게질타했다. 이전장관은재판내내“윤전대통령 으로부터단전·단수관련문건을전달 받은적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 검은이에“낯부끄럽게만드는초라하 고비루한변명”이라며“12·3 불법계엄 의진실은왜곡되고우리후손들은그 실체를알수없게됐다”고비판했다. 이전장관측변호인들은최후변론 에서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전대통령이헌법을정면으로위반 해서계엄을선포했다고 보기어렵다” 고반박했다.위법지시하달의혹과관 련해선 “허석곤전소방청장, 윤전대 통령그누구도단전·단수명령을인정 하지않고있다”며“단전·단수 문건이 전달되었는지에관해서명백한 증거에 의해입증돼야한다”고지적했다. 이전장관도최후진술에서“평생을 법관으로 봉직하겠다고 다짐했고 처 음 핸드폰을 개통하면서도 뒷자리를 2842 ( 이판사 ) 로 선택했다”며“법복을 입지않은뒤에도친정인법원에누를끼 치면안된다는생각과법관으로서의자 부심이있었다”고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공직자와법조인의길을 걸어왔고정치에 참여 하거나관심가 져 본 일조차없어도대체무 슨 이유로무 엇을얻겠다고내란에가담했다는건지 알 수없다”며“가 슴 이 답답 하고 황망 하다”고 토 로했다. 이서현기자 경기성남시가 지난해 말 대장동 개 발 민간 업 자들의범죄수 익 환수를 위 해가 압 류한계 좌 를 확 인해보 니 대부 분이 텅텅 비어있는것으로 확 인됐다. 시는검 찰 이이 같 은 사실을 미 리알고 도 관련정보를 제 공하지않아 제 대로 대 응 을 못 했다고비판했다. 성남시는 12일입장문을 내고, 검 찰 에서 제 공받은 대장동 4인방 ( 김 만 배 · 남 욱 ·정 영학 ·유동 규 ) 의‘법원의 추 징보 전결정문’을 근 거로지난달가 압 류·가 처분 14건 ( 5,5 79억 원 ) 을신청했고, 최 근까 지 모두 인용결정을 받아 낸 처분 과 관련해이 같 이 밝혔 다.“이후 제 3자 채 무자 ( 금융 기관 ) 의진술로 확 인한결 과해당계 좌 의 잔 고가수만원에서수 천 만 원에불과한 ‘ 깡 통 계 좌 ’ 였 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 면 김 만 배 측 ‘ 화천 대유’계 좌 는 2, 700억 원 청구 대비인정 잔액 은 7 만 원에 그 쳤 다. ‘ 더스프링 ’ 계 좌 는 1, 000억 원청구대비 잔 고는 5만원 만남은상 태 다.남 욱 측‘ 엔 에 스제 이 홀 딩스 ’ 계 좌 도 3 00억 원을 청구했으나 4,8 00 만 여 원만 남았다. 4 0억 원을청 구한 ‘ 제 이에 스 이 레 ’계 좌 에도 4 억 원가 량 만남은상 태 다. 검 찰 이이 런 사실을 4년전부터알고 있었지만, 최 근 가 압 류를진행하는 시 에대장동일당자 산 의자 금흐름 내역 을공유하지않고부실한자 료 만 제 공 했다고시는주장했다. 성남시가 법원 에청구해 제 출받은 수사기 록 을 살 펴 보 니 검 찰 은 2 0 22년 7 월 말 기 준 대장 동일당의 추 정범죄수 익 4,44 9억 원중 96 .1 % 인 4,2 77억 원이이 미 소비·은 닉 돼 반출됐고,계 좌 에남은 잔액 이1 7 2 억 원 ( 3. 9% ) 에그 쳤 다고 확 인했다는것이다. 시가 법원에요청해받은 검 찰 수사 기 록 에는 △현금 ·수 표 인출 △ 차명법 인 설 립△금융 ·고가 부동 산 투 자 등 자 금 을 은 닉 한 수법 까 지검 찰 이파 악 한기 록 도나타난것으로전해졌다. 4년 여 가지난최 근 시가가 압 류절차 를통해 확 인한해당계 좌 들의 잔 고합 계는 더줄 어 4 억7 , 000 만 원수 준 으로 파 악 됐다.시가 추 후 본 안소 송 에서 승 소해도이계 좌 들을통한범죄수 익 환 수는사실상어렵게된 셈 이다. 시는 검 찰 이대장동일당 재 산 의실 질 추 징보전집행내역을 사전에 제 공 했다면, 실 익 이 큰 자 산 을 우선 선별 해 더 실 효 성있게가 압 류를진행할수 있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 시는 “정성 호법무부장관이국 회 에서공언한 ‘민 사소 송 적극지원’약속을검 찰 이지 금 이라도이행해야 한다”며 추 징보전의 형 식 적결정문이아 닌 실 제 집행 내역 과자 금 이동정보를공유해달라고요 구했다. 신상진시장은 “대장동일당이범죄 수 익 을이 미빼돌린 사실을알고도성 남시에실 익 없는 ‘사건초기의결정문’ 만 던져줬 다”며“이는성남시와국민을 상대로한 ‘기만극’이며대장동일당에 게시간을벌어 준 ‘비호’행위나다 름 없 다”고주장했다. 임명수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 특검“최고위층권력탐해”질타 李“평생공직자^법조인길걸어 뭘얻으려가담했겠나”혐의부인 성남시, 김만배등 14개계좌확인 “검찰 4년전알고도공유안해” 본안소송이겨도환수어려워져 검 찰 이피자 가 맹점 하자 보수 비용 문 제 로 갈 등을 빚 다 본 사임원등 3명 을살해한혐의로 김 동원 ( 41 ) 에게사형 을구형했다. 검 찰 은 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4부 ( 부장한성진 ) 심리로열 린김씨 에 대한결심공판에서“인간의생명을침 해한 살인죄는엄중 히 처벌해야 한다” 며사형과전자장치부 착 3 0 년,보호관 찰 5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 김씨 는지난해 9 월자신이 운영 하는 서울관 악 구의피자가게에서3명을살 해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피해자 들은 프랜 차이 즈업 체직원과인 테 리어 업 체를 운영 하 던 부 녀 등 3명이다. 김씨 는하자보수문 제 를 둘 러 싸 고이들과 갈 등을 겪 은것으로전해졌다. 검 찰 은 “피고인은인 테 리어시공에하자가 생 기는상 황 에서시공 업 체를소개한 본 사 직원등이 책 임을 회 피하는인간적 배 신 감 에범행을 저질 렀 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스스 로보수공사를할수있 을정도 여 서그하자가중하다고보기 어렵다”고 밝혔 다.이어“피고인의피해 의 식 이피해자 3명을 잔 혹하게살해하 는범행으로이어졌다”며“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잔 혹하게느 꼈 을 공포 감 은 상상하기 힘 들다. 단란한 두 가정이파 탄 나고피해자는 생명을 잃 어 돌 이 킬 수없는피해가 발 생했다”고 덧붙였 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 고인이 현 재의입장에서최대한자신의 죄를 뉘 우 칠 기 회 를달라”고했다. 1심선고는다음달 5일로예정됐다. 조소진기자 환자를 태운 11 9 구 급 차가 치 료 할 수있는 응급 실을 찾 지 못 해전 화 를 돌 리며도로를 배회 하는 ‘ 응급 실 뺑뺑 이’ 현 상을 개선하기위해소방당국이이 송 체계에변 화 를 주기로했다. 4대중 증 환자 ( 심 근 경 색 , 뇌졸 중, 중증외상, 심정지 ) 의 응급 상 황 때에는 11 9 구 급 대가 사전지정한 근 처 병 원으로가도 록 시 스템 을 꾸 리겠다는 취 지다. 하지 만 의사계는이 런 정 책 이 오히려 환자 생명을위 태롭 게할 수있다며반 발 한 다.11 9 구 급 대, 응급 실의사등의목소 리를 담아대 책 을 만들어야 하는정부 는 딜레마 에 빠 진 모습 이다. 병 원사전지정은소방청이지난 8일 행정안전부 산 하기관 업 무보고에서 꺼 내면서수면위로 올 라왔다.이재명대 통령이지난달 1 6 일 보건복지부 업 무 보고에서“지 금 도구 급 차를타고 돌 아 다 니 다가 사 람 들이 죽 어간다”며 응급 실 뺑뺑 이대 책마 련을 주문하자 제 시 한방안이다. 지 금 은 응급 환자가 발 생하면 구 급 대원이 11 9 구 급 상 황 관리 센 터나 국 립 중앙의 료 원중앙 응급 의 료센 터 광 역상 황 실을통해환자를받아 줄병 원을 찾 는다. 병 원 사전지정이실 현 되면 4대 중증 응급 환자를 태운 11 9 구 급 차는 이들을받을 병 원을 찾 느라 헤매 는대 신 미 리정한 가 까운병 원으로 향 하면 된다. 병 원은 4대중증 응급 환자에대 해선 배 후진 료 ( 응급 처치이후이뤄지 는전문치 료 ) 부 족 등을이유로 수용 을거부하기어렵다. 사전지정 병 원대 책 이나온가장 큰 배 경은‘ 골든 타임 ( 환자를살 릴 수있는 결정적시간 ) ’이다. 소방청은생사기로 에있는 4대중증 응급 환자가길위에 서시간을 보내느 니병 원에서 응급 처 치를 받는 게 낫 다고 본 다. 일단 급 한 불부터끄자는 논 리다. 응급 처치후의 료 진 부 족 등으로 배 후 진 료 를 할 수 없다면다 른병 원을 찾 게된다. 현 실적인문 제 도있다. 소방청은 응 급 실 뺑뺑 이 탓 에관할 지역내공백이 생 긴 다고 지적한다. 멀 리위치한 대형 병 원 까 지환자를이 송 하느라 다 른 응 급 상 황 대처가 늦 어진다는 얘 기다. 서울지역구 급 대원인 김 성 현 전국공 무원 노 동조합 서울소방지부 구 급 국 장은“요 즘 처 럼추 울때어지러 움 을호 소하는 뇌졸 중의심환자가 많 다”며“2 차 종합 병 원에선 더큰 병 원을, 3차 대 형 병 원은 2차 병 원으로가라고하는데 일단 병 원에가 뇌졸 중이 맞 는지 확 인 부터해야하지않느냐”고 말 했다. 하지만 의사계는 소방청방안에반 발 한다. 반대이유는소방청과 마찬 가 지로 골든 타임이다.의사계는 4대중증 등 위 급 환자는 배 후진 료 를 할 수있 는 병 원을 빨 리 찾 는게결과적으로시 간이 덜 들게해환자를살리는길이라 고강조한다. 의사계는 또응급 실수용가 능여 부 와 관계없이환자가 들어 오 면안 그 래 도포 화 상 태 인 응급 실이 마 비 될 수있 다고우 려 한다.아울러 배 후진 료 가 능 병 원을 찾 는게 현 재는 구 급 대원 몫 이 지만 소방청안대로라면일단 4대중 증환자가 응급 실을 찾 은뒤 엔 의 료 진 업 무가된다는불안 감 도 깔려 있다. 대한 응급 의 학회 는 입장문을 통해 “ 급 성심 근 경 색 증환자는가 까운병 원 이아 니 라 관상동 맥 중재시술을 할 수 있는 병 원으로이 송 하는게 세 계공통 지침”이라며“가장가 까운병 원에 빨 리 이 송 하고 빠른 전원으로치 료 하는 건 듣 기 엔 그 럴듯 하나 환자 생명과안전 에위해를끼친다”고 밝혔 다. 정부는국무조정실주재하에이 송 이 당장어 려운 증증 환자를일시적으로 안정을 취 할 수 있는 우선지정 병 원을 찾 도 록 하는 응급 실 뺑뺑 이대 책 을 논 의중이다. 소방청안과방 향 은비 슷 하 되구 급 대원이아 닌광 역상 황 실을거 쳐 병 원을 연 결하는게다 르 다. 병 원이의 사가 지 휘 하는 광 역상 황 실판단을 더 무 겁 게받아들일 가 능 성이 크 다는 점 에서소방청안보다는 의사계와 타 협 할수있는안으로평가된다. 다만 배 후진 료 인력을 확 충해야 한 다는과 제 는 여 전 히숙제 로남는다.정 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이날 산 하기 관 업 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 골든 타 임안에 응급 수술이나시술을할수있 는 배 후진 료 역 량 부 족 이 응급 실 뺑뺑 이의 근본 적인원인이라고 본 다”고 말 했다.하지만정부가 추 진중인의대증 원,지역의사 제 등으로 배 후진 료 문 제 를 풀려 면수년은걸 린 다.정재 훈 고 려 대예방의 학 과 교 수는 “ 응급 실 뺑뺑 이 완화 를위한 단기대 책 으로일단 국 립 대 병 원 같 은 권역별최종진 료 기관이 중증환자를 더 수용할수있도 록 시 급 하게지원해야한다”고 말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원다라기자 하자보수비용갈등빚다범행 검찰“두가정파탄$엄벌해야” 함박눈쏟아진수원화성 소방청“4대중증환자신속처치” 구급대근처사전지정병원등록 “응급처치이후더큰병원이송” 의사계“되레골든타임놓쳐”반발 “중증진료가능병원직행이최선” 응급실마비^업무가중도불안감 180 ᎕ 7,539 ؽ 4,952 ؽ 2,774 ᑎ ܵ ߒ ℽ᭪ ؽ ᯡ ⅅⶒީℽ᭪ ؽ ᯡ ℚ ߒ ℡⼢⇍ᔁ℡ ㋈㋈㋐ܵ ߒ ᫥᠍ᱭ㍠ℚ ߒ Ჭ⿍〲 㜬⅙ን ᚽ ؽ ᚾ⎉ᝉ㍠᭕ᗲ♶ 㜬㋉㋇㋉㋋଍߹⋉ 구급차‘지정병원이송’추진$“뺑뺑이해결대책”“환자생명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