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반 (反)정부 시위가 보름째 격화하면서 47 년간이어진권위주의신정체제가최대 위기를맞았다.시위대의‘정권교체’목 소리가높아지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강력한 선택지”를 언급 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 이최고조에달했다. 로이터통신은11일 (현지시간)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 집계를 인용해 지 난달28일부터이날까지이어진시위진 압과정에서18세미만시위대9명을포 함해최소 192명이사망한것으로확인 됐다고 밝혔다. 추정 사망자는 수백 명 에서 많게는 2,000명을 넘었을 가능성 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당국은 전국 인터넷과국제전화도차단한뒤, 군경을 동원해시위대를해산시키고있다. 이번 시위는 2022년‘히잡 시위’등 기존의정치·사회적 이유에 따른 시위 와달리, 서방의오랜제재에따른물가 폭등, 생활고 가중에 시달리던 민심의 불만이 방아쇠가 됐다. 미 중앙정보국 (CIA) 선임 중동 애널리스트로 근무했 던윌리엄어셔는“1979년이후이란최 대의순간”이라며“정권은지금매우험 난한상황에놓여있고, 그주된원인은 경제”라고말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 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시 위대의 구호는 단기적 민생불만에서 정 치체제의근본적변화를요구하는방향 으로 바뀌고있다. 스탠퍼드대 역사학자 인 이란계 미국인아바스 밀라니는 WP 에“현시점을 특징 짓는 것은 정당성의 깊은붕괴와 체제교체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라며“권위주의 체제는 강제 만큼이나두려움에의존하지만, 이란의 경우두려움이눈에띄게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손효숙기자☞5면에계속 검찰청이간판을내리면서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 청) 조직의정부법안이 12일공개됐다. 수사·기소분리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어받게 되 고, 공소청은 직무에서‘수사’를 삭제 해공소전담기관으로만역할을한다. 중수청은‘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 관’이라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부 패등‘9대중대범죄’를직접수사하게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 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 의할예정이다. 법무부와행정안전부는이날‘검찰개 혁’법안인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의입법예고를실시했다.입법예고기간 은이날부터26일까지다. 지난해 10월출범한국무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공소청과중수청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을 마련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윤창렬 추 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검찰청법제 정후) 78년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 재설계 작업을 맡았다”며“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야 하기에 거기에맞춰우선조직법안을입법예고 하게됐다”고밝혔다. 윤단장은검찰권 남용 방지와 국가 수사 역량 유지를 주 요원칙으로삼았다고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 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관련△사이버라는 9대중대범죄에대 해수사권을가진다. 2020년수사권조 정당시검사의직접수사가가능했던 6 대범죄에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가추가된것이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범 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죄명 등을 명 시할예정이다. 이밖에다른법령에따 라중수청에고발된사건등도수사대 상으로 적시됐다. 중복 수사와 관련해 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 상을 제외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중수청이 우선권을 갖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된다.조직은수 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으로나뉘어운 영된다. 수사관만둘경우검사들이이 동할 유인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의 직책을 둔 것이다. 수사사법관은 법 리 판단 등을 위해 변호사자격을 갖춰 야한다. 정준기기자☞6면에계속 2026년 1월 1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0월신설’중수청 · 공소청법입법예고 중수청‘수사사법관·수사관’이원화 검사이동유인위해별도직책신설 행안장관에지휘권,권한비대화논란 공소청검사‘보완수사권’추후논의 검찰총장명칭 · 대공소청체제는유지 檢특수부본뜬중수청 ‘9대중대범죄’ 수사 美 “강력한 선택지” 이란 군사 개입 검토 시위격화, 2000명이상사망설도 美수뇌부이란공격방안옵션논의 트럼프 “이란서협상하자고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