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D6 사회 내년도 의대신입생선발 규모 결정 을앞두고정원을늘리려는쪽과 묶어 두려는쪽사이의‘숫자전쟁’이불붙었 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는 “현재의대 정원을유지해도 14년뒤의사수는부 족하지않고 오히려최대 1만7,000여 명남아돌 것”이라는 자체추계결과 를내놨다.보건복지부장관직속자문 기구인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 추계 위 ) 가 지난달 “2040년이되면의사가 최대1만1,000명부족할것”이라고한 발표와는정반대예측으로 ‘맞불’을놓 은것이다. ‘의대모집인원 ( 3,058명 ) 을 지금보다늘릴필요가없다’는게의사 계의주장이다.정부는늦어도다음달 설연휴전까지는 2027학년도의대정 원을결정해야 하는데막판진통이불 가피해보인다. 의협은 13일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에서‘정부의사인력수급 추계의문제 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 의자체추계결과를 공개했다. 2035 년에는 의사 수가 필요한 규모보다 1 만1,757명~1만3,967명이과잉공급되 고 2040년에는 1만4,684명~1만7,967 명넘칠것이라는 게의협의예측이다. 앞서추계위는 2035년에는의사 1,055 명~4,923명이부족하고 2040년에는 5,015명~1만1,136명이더필요할것으 로 내다봤는데의사들은이와 정반대 로전망했다. 추계위는총 13명의위원 으로구성됐는데의사 단체추천전문 가가 7명으로과반이고, 나머지6명은 보건학자등연구자다. 의협은 추계위가 부정확한 방식으 로 미래를예측했다는입장이다. 예컨 대의사는 평균적인노동자보다 더일 하는데이런변수 등을 고려하지않았 다는주장이다.의협측추계를한박정 훈 의료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은 “의 협이2022년의사1,000여명을조사한 결과이들의노동시간은연간 2303.6 시간 ( 주 40시간 ) 에달했다”며“이런데 이터를 토대로 전일제 환산 ( FTE·실 제노동량 ) 기준으로 반영했다”고 설 명했다. 복지부는 의협측 추계가 오히려정 확하지않다고맞섰다. 복지부는이날 낸설명자료에서“제한된자료를바탕 으로FTE를산출하면오히려추계결 과를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높 다고봤다”고했다. 의협관계자들은이날‘추계위때리기’ 에집중했다. 추계위가의대정원을결 정하기위해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 장이다. 김택우의협회장은 “외국에선 추계위가 만들어지면 최소 2년에서 6 년정도의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모으 는데반해우리는불과몇달만에소수 의변수만을포함한채 ( 추계가 ) 이뤄졌 다”고비판했다. 김회장은 “이에대한 개선없이결정이강행된다면협회는물 리적인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 였다.정부가추계위추계결과를근거 로의대증원을하려한다면집단행동 까지불사하겠다고경고한셈이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 정책국장은 “사실상 의사를 줄이려는 의도를드러낸것”이라며“의사단체가 수적우위를 확보하고 도출한 추계위 추계조차부정하고흔드는것은욕심” 이라고지적했다. 박지윤^원다라기자 전북경찰청소속 한 경찰서장이미 술개인전을열고작품을판 매 한 사실 이 알 려지면서 겸 직금지규정위반 논 란 이일고 있 다. 13일 전북경찰청등에 따르 면 A 서 장은지난달부터관내한 카페 에서개 인전을열고 있 다.미술품은총 37점으 로, 각 미술품 옆 에는설명과함 께 7만 ~150만원의가 격 표가부 착돼있 다.전 시작다수에‘판 매완 료’를의미하는 빨 간 색스티커 가 붙어 있 는것으로 확인 됐다.이전시는다음달까지이어 질 예 정으로, 누 적작품 판 매액 은 약 1,000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A 서장은 이 번 전시가 끝 난 뒤 두 차 례 더개인전을열 계 획 이었 던 것으로 알 려졌다. 문제는이 같 은행위가사전 허 가없 이이뤄졌다는점이다.국가공 무 원법에 따르 면경찰 공 무 원은영리를 목 적으 로하는 겸 직이원 칙 상금지 돼있 다. 다 만 담당 직 무 수행에지장이없는 범 위 내에서기관장의사전 허 가를 받 을 경 우에는예외로 허 용한다. A 서장은 별 도의 겸 직 허 가신청을하지않은것으 로확인됐다. A 서장은 본 보와의통 화 에서“ 매월 , 매 년반복되는정기적인영리행위가아 니 라서 겸 직신고 대상이아 니 라고 판 단했다”며“전시기 획 자나 주변예술 인들이 첫 전시에서는 작품을 판 매 하 는것이예의라고조 언 해 줘 서여과없이 그 대로 받 아들였다”고해명했다. 그 는 “서장으로서경 솔 하게판단한점에대 해 송 구하게생 각 한다”며“판 매 된작 품은모두결제를 취 소해환불조 치 했 고,앞으로예정 돼있던 전시도진행하 지않을계 획 ”이라고덧붙였다. 논란 이 커 지자전북경찰청은사실관 계 파악 에나섰다. 전북청측은 “전시 자체는 문 화 활 동에해 당 해문제가되 지않지만, 영리 목 적과 계속성측면에 서문제의소지가 있 을 수 있 다”며“경 정이상직급은영리 활 동에 본 청의 겸 직 허 가를 받 아야하는 만 큼 ,전북경찰 청에서사실관계를 파악 해 본 청에보 고하면 본 청에서 감 찰진행여부와 겸 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 했다. 전주=김혜지기자 충 남 홍 성 군 에서음주 운 전으로 오 토바이 운 전자사망사고를낸30대여 성에대해경찰이‘아동학대 혐 의’도적 용하는방안을 검 토중인것으로확인 됐다. 미 취 학 아동인 두 딸 을 차량 뒷 좌석 에 태운 상 태 로 만 취 과속 운 전을 한사실이드러 났 기때문이다. 13일 충 남 홍 성경찰서에 따르 면 30 대여성 A씨 는 4일 오 후 9시 20 분쯤 홍 성 군 홍 북 읍 봉 신리 편 도 2차로에 서음주 상 태 로 스 포 츠 유 틸 리 티 차량 ( SUV ) 을 몰던 중, 20대남성 B씨 의오 토바이를추돌했다. B씨 는심정지상 태 로 병 원으로 옮겨 졌으나 숨 졌다. 당 시 A씨 의 혈 중 알코올농 도는 면 허취 소 수준이었고,제한 속도를 초 과해과속 운 전을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 그 를 특 정 범죄 가중 처벌 법위반 ( 위 험운 전 치 사 ) 등 혐 의로구속한상 태 다. 문제는사고 당 시 A씨 의 SUV 차량 뒷좌석 에어 린 두 딸 이 타 고 있 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 보 통 화 에서 “어 린 이들을 태 우고 음주 운 전을한 A 씨 행위를아동학대로 볼 수 있 는지 별 도조사를진행중”이라고 말 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에해 당 한다’ 고보고 있 다. 교 통사고전문인정경일 변 호 사는 “과속·음주 운 전등 단 순 교 통 범죄 를 넘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 대하거나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 안으로보인다”고 말 했다. 이현주기자 ‘1억공천헌금’ 김경평소 쓰던노트북^태블릿 사라졌다 “2040년 1.1만명부족”“1.7만명과잉” 내년도의대정원‘숫자전쟁’불붙어 뉴진스뮤비법적분쟁$법원“제작사, 어도어에 10억배상을” 현직경찰서장의부업? 개인미술전열어작품판매 ‘만취과속’사망사고낸운전자, 뒷좌석에어린두 딸 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배후로지목된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 13 일서울마포구서부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에앞 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임지훈인턴기자 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1,000억원대사기혐의를받는김병주MBK파 트너스회장이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13일서울서초구서울 중앙지법으로들어서고있다. 하상윤기자 강선우 무 소속 의원에게공천 헌 금 1 억 원을건 넨 의 혹 을 받 는김경 ( 사진 ) 서울시의원이데 스크톱컴퓨 터 ( PC ) 는 물 론 노 트 북과 태블릿 도서울시의회에 서지급 받 았으나, 경찰이김시의원자 택과 시의회연구실에서 압 수한 물품 목록 에노 트 북과 태블릿 은없는것으 로 확인됐다. 김시의원이경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핵 심증거를 인 멸 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어려 워 보인다. 13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서 울시의회는 2022년 7 월 제11대의회개 원 당 시시의원들에게공통적으로 PC 2 대와노 트 북, 태블릿각각 1대를지급했 다.김시의원은여기에 PC 2대를추가로 지급 받 아총4대를사용하다,지난해10 월 ‘ 종교 단체동원’의 혹 으로고발 당 한 후 2대를반 납 했다. 경찰은 11일 압 수 수 색 을 통해 김 시의 원연구실에 있던PC 2대를, 12일에는시의 회에 반 납 됐 던 PC 2 대를 시의회임의제출로 각각 확보했 다. 압 수한 PC 1대는하드 디스크 가아 예없는 ‘ 깡 통 PC ’였고,임의제출된 PC 1대는지난해10 월 8일하드 디스크 가 포 맷 된상 태 인것으로 알 려졌다. 심지어서울시의회에지급 기 록 까지 남아 있 는 노 트 북과 태블릿 은 흔적도 없이사라 져 소재가 파악 되지않는다. 경찰은 압 수수 색당 시 PC 외에노 트 북 과 태블릿 은확보하지 못 한것으로전 해졌다. 통상 압 수수 색 영장에사건관 련 전자기기일체를 압 수 대상으로 기 재하기때문에 압 수물 목록 에노 트 북 과 태블릿 이없다면, 애초 현장에없었 던 것으로 봐 야한다. 해 당 기기는김시의원이평상시소지 하며 업무 에사용했 던 것이라고 한다. 김시의원관 련 의 혹 을확인할중요단 서가들어 있 을가능성도 있 다.한서울 시의원은 “김시의원이평소 태블릿 을 많 이 쓰 는것으로 알 고 있 다”며“전자 기기는임기 종 료 후 반 납 하고 새 임기 가시작되면 새 로 받 아야하는데,김시 의원은 이전에사용하 던 기기가 고장 났 다며반 납 없이 새 기기만지급 받 은 적이 있 어최신전자 제품에욕심이 많 은 걸 로유명했다”고 말 했다. 김시의원이 PC 를 깡 통으로 만들었 듯 ,노 트 북과 태블릿또 한고의로 숨겼 거나 파 기했을 수 있 다는 의 혹 이제기 된다.김시의원이줄 곧 증거인 멸 을의 심 케 하는행보를보였다는점도의 혹 에신 빙 성을더한다.지난해 말 공천 헌 금의 혹 관 련 고발장이 접 수된직 후 미 국으로 떠 나경찰 수사를피하기위한 도피성출국이라는비판을 받 았고, 미 국체 류 중에는 텔레그램 과 카카 오 톡 을 탈퇴 했다가 재가입한 정 황 이포 착 돼 휴대 폰 에 저 장된중요대 화 를 삭 제 한것아 니냐 는지적이나 왔 다. 경찰은한국일보의 취 재가시작되자 김시의원의노 트 북, 태블릿 등추가물 증의 존 재를인지하고 행방을 파악 하 고 있 다. 이재명^권정현기자 시의회서지급한전자기기2대 경찰압수한물품목록에없어 증거인멸의심, 경찰행방추적 경찰확보한 PC 4대중 2대도 하드디스크없거나포맷상태 허가안받고 1000만원가량팔아 전북경찰청“겸직금지위반조사” 그룹 뉴 진 스 의소속사어도어가 ‘ 디 토’ ‘ET A ’ 등 뮤 직비 디 오를연출한 광 고제작사 돌고래유 괴 단을 상대로 낸 손 해 배 상소 송 에서 승 소했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합의62부 ( 부장 이현 석 ) 는 13일어도어가신우 석감독 과 돌고래유 괴 단을 상대로 낸 손 해 배 상청구 소 송 에서“돌고래유 괴 단은어 도어에 10 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 에대한 손 해 배 상청구는기 각 됐다. 소 송 은어도어의외주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 괴 단이2024년 8 월 , 뉴 진 스 의 뮤 직비 디 오 ‘ET A ’의 디렉 터 스컷 ( 감독 판 ) 영상을동의없이자체유 튜브 채 널 에게시하면서불거졌다. 재판 쟁점은 영상 게시에대한 사전합의가 있 었는 지,게시행위가계 약및저 작 권 · 초 상 권 을 침 해한 무 단게시로 봐 야하는지등 이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 괴 단 신 감독 측 에“계 약 서에 따른 사전동의 절 차가없 었다”며 감독 판영상을내리라고요구 했다.어도어는 소속 가수인 뉴 진 스 에 대한영상소유 권 을보유하고 있 었다. 신 감독 은어도어의요구에자체채 널 뿐 아 니 라 자신이 운 영하 던 비공식 팬 덤 채 널 인 ‘반 희 수채 널 ’에 올 려 져있던 뉴 진 스 관 련 영상을일 괄삭 제했다. 어도어는 “‘ET A ’ 디렉 터 스컷 영상에 대해게시중단요청을했을 뿐 반 희 수 채 널 등 뉴 진 스 에관 련 된모 든 영상의 삭 제 혹 은 업 로드중지를요구한사실 이없다”며“신 감독 이 허 위사실을 유 포하고 있 다”고주장했다.이에신 감독 은 ‘ ( 디렉 터 스컷 ) 무 단공개’라고 언 급 한어도어입장문이명예를 훼손 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측은 돌고래유 괴 단 을상대로 손 해 배 상소 송 을제기했다. 지난해 11 월 3차 변 론 기일에 증인 으로 출 석 한 민 희 진전어도어대표는 “‘ET A 뮤 직비 디 오 감독 판’을 게시하 는것과관 련 한구두사전동의가 있 었 다”고증 언 했지만,재판부는이를 받 아 들이지않고어도어의 손 을들어 줬 다. 조소진기자 홍성서오토바이추돌 30대여성 경찰“아동학대혐의적용검토” 작년손상화폐3억6400만장폐기…액수로 2조8400억원 의사인력추계위앞서‘증원’가닥 의협“정원유지해도과잉”결론 정부내달결정, 진통불가피할듯 영상게시다툼 1심서소속사승소 13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 3억 6,401만 장의손상된화폐를 폐기했 다. 낱장을 계산하면 그 길이가 지구 한바퀴(4만4,043 ज ), 세로로쌓으면 롯데월드타워높이(555m)의 265배 에이른다. 액수로는 2조8,404억원 에달하는 규모다. 장판 밑에 오랜 시 간 보관해열기에그을리고눌린 592 만원상당의지폐를교환받거나(왼쪽 사진) 신문지로 감싼 채 창고에 보관 해 습기로 인해 눌러붙은 돈뭉치 (1,892만 원)를 은행에 가져온 사례 (오른쪽)도있었다. 한국은행제공 ℡᩵ᯡᝉ∺⼥׉㍘ੱἍඍ੡㍛ ⇞ᗡ೉ᗁᅡ℡᩵⇍Ꭶ ℡᩵⅁ᇮ ᯡ ߒ ❝ ڍ ⃍ₙさ ❝ ڍ ೉⼥℡᩵⿚さ ❝ ڍ ㋉㋇㋊㋌଍ ㋈㍘㋇㋌㋌ᑎ㚰 ㋋㍘㋐㋉㋊ᑎ ᝉ∺ ㋈᎕㋈㍘㋎㋌㋎ᑎ㚰 ㋈᎕㋊㍘㋐㋍㋎ᑎ ۅ ⅒ ㋉㋇㋋㋇଍ ㋌㍘㋇㋈㋌ᑎ㚰 ㋈᎕㋈㍘㋈㋊㋍ᑎ ᝉ∺ ㋈᎕㋋㍘㋍㋏㋋ᑎ㚰 ㋈᎕㋎㍘㋐㋍㋎ᑎ ۅ ⅒ 법원폭동배후혐의전광훈, 1000억사기혐의김병주같은날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