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 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이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은 13일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 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 박억수특검보는"현직대통령인피고 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 력욕을위해비상계엄을수단으로입법 권과사법권을찬탈해권력을독점하고 장기집권하려했다"고비판했다. 이어"이러한일련의행위는국가의안 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 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 적, 수단, 실행양태에비춰볼때국가보 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 동의성격을갖는다"고짚었다. 그는"이사건은피고인들이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 는누구였는지명확히드러낸다"며 "국 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무장군인난 입,언론사단전·단수시도등헌정사에 서전례를찾기어려운반국가세력에의 한중대한헌법질서파괴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터국민은1980년전두환·노태우세 력의비상계엄과권력찬탈의기억을떠 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 다"며"이번사태는대한민국이쌓아올 린민주주의와법치주의성과가일순간 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확산시켰다"고말했다. 그는구체적인구형사유를설명하는 대목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 로대응하고있다"며 "대한민국의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 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 했다. 또비상계엄사태가우리사회전반에 걸쳐갈등과국론분열을초래했고, 경 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으며, 윤전대통령이진지한성찰이나책임인 식을보이지않을뿐더러피해자인국민 이엄벌을탄원하고있다고지적했다. 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 등과공모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 는국가비상사태의징후등이없었는데 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을일으 킨혐의를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 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 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등주요인사와중앙선거관리위원 회직원을체포·구금하려했다는혐의 도있다. 연합뉴스 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 본총리가1942년일본조세이탄광수 몰피해자유해신원확인을위한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13일 합의했다. 피해 자대다수가일제강점기에강제동원된 조선인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 국간이뤄진과거사관련첫합의다. 두 정상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에도뜻 을 모으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도약속했다. ★관련기사5면 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는이날일 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이 같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우베시에위치한 조세 이 탄광은 1942년 수몰하면서 노동자 183명이사망했는데,사망자의약70% 가 조선인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조세이 탄광수몰 사고로부터) 80여 년이지난작년 8월에서야유해가발견 된 바 있다”며“양국은 동 유해의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사항에대해서는당국간실 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 다.이어“이번회담을계기로과거사문 제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루어 낼수있어뜻깊다”고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시작부터“한일국 교정상화가된지도이제환갑이지났 고다시또새로운 60년을시작하게됐 다”며 과거사와 함께 미래지향적 관계 를동시에언급했다. 2026년 1월 1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 비상계엄수단으로권력독점하고장기집권하려해…법적책임엄정히추궁해야 ” 尹 ‘ 반국가세력 ’ 지목… “ 헌법질서파괴, 국가안전·국민생존·자유본질적침해 ” 내란특검, 반성없는尹에사형구형 “조세이 탄광 발굴 합의” 과거사 손잡은 한일 李대통령 · 다카이치88분간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