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D2 윤석열 사형 구형 ‘12·3 불법계엄선포’로내란우두머 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은 13 일 내란 특별검사팀의사형구형에전 혀굴하지않았다. 반성은없었고, “국 민들께죄송하다”는사과도끝내하지 않았다.대신 89분의긴최후진술을계 엄이불가피했다고 강변하는 ‘계엄특 강’으로채웠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심리로이날진행된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특검은 윤전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의구형을들으며윤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웃었 다. 방청석에선폭소와 욕설이동시에 쏟아져나왔다. 특검의구형이끝나자 윤전대통령 은 14일 0시10분 최후진술을 시작했 다. 그는국가비상사태를초래한원인 으로 “거대야당이지배하는 국회”를 지목했다. 그러곤 “대의제권력의패악 과 독재를 국민들에게알리고 호소하 며깨우는것이외에는 다른 방법이없 다고 생각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비상벨을울린것”이라고강변 했다.일종의‘메시지계엄론’,‘계몽령’의 설파였다.이후 ‘내란몰이’라는표현을 10차례,‘망상과소설’이라는표현을 7 차례사용하며수사기관이자신을 부 당하게탄압했다고주장했다. 윤 전대통령은 최후진술에 89분을 사용했다. 당초 예고한 40분보다 두 배긴시간이었다.김용현전국방부장 관등다른피고인들은모두 10분이내 로마쳤다.윤전대통령은A4 38쪽분 량의원고를준비했고, 그안에는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이가득했 다. 원고를읽으며손가락으로허공을 가르고 ‘자유’와 ‘민주’를거듭 강조하 던그는 국회를언급하는대목에선얼 굴이붉어지기도했다. 방청석에서“마 치계엄강의를하는선생님같다”는말 이나올정도였다. 긴시간의최후진술에‘사과’는포함 돼있지않았다.앞선체포방해결심공 판에서 58분간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이어진최후진술에서도,계엄이후대국 민담화에서도 “국민들께심려를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않았 다.그는대신“국가비상사태를주권자 인국민에게알려야했다”거나“국민을 깨워야했다”는주장만거듭했다. 계엄을공모한혐의를받는김전장관 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도마찬가 지였다.김전장관은“계엄을준비하는 과정에서윤전대통령은어떤사심도없 이국가의미래만생각했다”고두둔했 다.노전사령관도“미련이나후회는없 다.윤전대통령을한번도뵌적은없지 만진실성을존경한다”고까지말했다. 사과는 계엄에동원된경찰 간부와 지휘관들 몫이었다. 조지호 전경찰청 장은“저로인해많이힘들어하는경찰 가족을보며 무 거 운책임감 을 느낀 다” 고했고,김 봉식 전서울경찰청장은“다 시한번국민들께머리 숙여 죄송하다” 며고 개 를 숙 였다. 특검은 이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 면 서그이유중하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일관 되 게반성하지않는 태도’를 꼽 았다. 특검은“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 행을 통해생 명 을 박탈 한다 는의미만이아 니 라,재판을통해공동 체가 범 죄에어 떻 게대 응할 지에대한의 지와 그에대한 신 뢰 를 구현하는 방 식 으로기 능 한다”고강조했다. 특검은 또 한 1996 년 12·12 군사반란 과5·18 민주화 운 동관련내란수 괴 혐의 로기소된전두 환씨 와비 교 해,윤전대 통령이30 년 전보다정치·경제적으로 더 성 숙 해진 오늘 의민주주의시 스템 을 흔 들려했다는 점 에서이번계엄의해악을 엄중하게 평 가했다.전 씨 는당시1심선 고에앞선최후진술에서“ 본 인의부 덕 으 로국민의자 긍 심을 훼 손한 데 대해국 민들에게죄송하다”고고 개 를 숙 였다. 다 음 달 19일 오 후 3시선고를예정 한재판부는내란죄성 립 요건인‘국헌 문 란목적’이12·3 비상계엄선포에있었 는지등을 살펴 유· 무 죄를가리게된다. 선고형량은특검의구형량과 감 경요 소를 반 영 해결정된다. 작량 감 경 ( 정상 참 작 감 경 ) 이이 뤄질 경우최소 20 년 이 상의유기 징역 형도 가 능 하지만, 윤전 대통령이수사·재판과정에서보인비 협 조적태도와혐의부인 발 언등을고려 할때감 경사유를 찾 기어 렵 다는 평 가 가나 온 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ᅉ㍠⁁〡Ⲃᚍ ى ᩵ⳉ⼅ ک ⅁ᚍܵ⿞ᗘ✥ろ⎍ᯩ ⼅ ک ⅁ ܵ⿞ ⋅⁝⿙℡ ✥ろ⎍ᯩ ⃭᫦᾽ ⇍೉⭾ሂ ੽ᅉ⁹นᐁ፵ ㍢੽ᅉᙝ⽒ᑱ℡ᝉ⫹Ჭ⽒⋅ඍ 㐮ഝᝑώᗅ⋅ೂⶶ ع ሥ ڍ ᾍ 㚂 Ⲃ ى ᯡ᩵Ꭶ᪊ℽ⅙᭕᫭㐯 ࠉ ⁲⿍ ⇍ܶᗲᝉⅮ ۉ ੽ᅉ⋚⁝⅍ᓽ≎᩵ ㍢੽ᅉᑱ℡׉ಽ㍘⇍ᗡ⇊⅚⇍⎉メ 㐮᠍᪊ ڍ ᾍ℉⼲ᙞ 㚂 ⶶᇮ⽒⃍ᾏᾑಭ㐯 ୁ᪊ₙ ⇍ܹܶ⇞ᚽ᩵ሂ ۉ ੽ᅉ⋚⁝⅍ᓽ≎᩵ ㍢ᝉ⇞᫩ ع ᯡ᩵ಱ᫭⠡ᗘ᫩ ۉ ⃍⇙ ع ⎉Ქ 㐮 ࠉ ⁲⿍ᗈ ک ℡⎉ 㚂 ⃭᫦᾽⎍Ჭ᫺∽ چ 㐯 ∹⎉、 ⇍ چ ◹♶Ⅾ ੽ᅉ⋚⁝⅍ᓽ≎᩵ ㍢ܶさᛒᮍ㍘⇞⠡⅁♽ⶵ∹⁽⁲ ۉ ᾵ 㐮々ᅉ᪊〲⃍ᙞ㍘ ⃍⾕᫺⅁⎉ᒄ⼽㐯 ࠉ ᛒᲦ ⇍᫥₁ چ ◹♶Ⅾ ੽ᅉ⋚⁝⅍ᓽ≎᩵ ㍢ܶさᛒᮍ㍘⇞⠡⅁♽ⶵ∹⁽⁲ ۉ ᾵ 㐮⎉メ☎⅍⭾ י ⼡੡ ੽ᅉ⼽ೂ⼡ౝ⎉ᑹᅙಭ㐯 ᑲ⿍⪥ ⇍᫥₁ چ ◹♶ ܶさ چ ᠍೉Ⅾ ੽ᅉ⋚⁝⅍ᓽ≎᩵ ㍢ܶさᛒᮍ ۉ ᾵ 㐮ܶさ❥ⅎ◱ಱ㍘ ⎑᫥⃩⎉∹⠡ሥℽ⼽㐯 ࠉ ⁲ܹ ⇍⇥㋊ὅ⇍ܹ᩵ሂᝉ ⾕ᚚ೉Ⅾ ੽ᅉ⋚⁝⅍ᓽ≎᩵ ㍢ᝉ⇞᫩ ع ᯡ᩵ಱ᫭⠡ᑱ℡㍘᫩ ۉ ⃍⎊ₙ ♽ⶵᲥඍ 㐮 ڍ ᾍೂⅅሸഹ፵Ἅᾙ᫥ ع ᝉ℡᩵⸥ᑎ㐯 ⃭ᲂῊ ⇍ چ ◹♶ܶ׉ᯡ᩵ᛁᝉ ᯡ᩵߹ざ∹⇞ ۉ ੽ᅉ⋚⁝⅍ᓽ≎᩵ ㍢⇞⠡⅁♽ⶵ∹⎉ₙ 㐮᾵ὅೂ೉⸥຺ ♽ⶵ∹ ڍ ざᑹᅙಭ㐯 㜬⿙℡੽⁲ ⃭᫦᾽⇍೉⭾ሂ⿞᩵᩵ ؽ ㋈Ჵⅵⳙ⿍〲 ㋈㋉ⅅ } ♴ ھ ⳙ 㐰ⶒ὚ᓽ⅁߹⅚⇍㐱ⅅᗡℽ⇊ ㋈㋋ⅅ } ھ ⳙ⋉᠍ ☍⼽ᚚ᩵ ۉؽ ᇱℽ≎᫶⇍ ܶᗲᝉⅮ ۉ ඍ⼅ ㋈㋍ⅅ } ᫩ ک 㜬Ⲃ ى ㍘⎞ᾶ㋈㋇଍ܵ⿞ ک ⃍ ھ ⎊⅙ᙝ⊍ᯡ᩵♡♽ⶵᗲ⼽ ㋉㋈ⅅ } ھ ⳙ⋉᠍ ڍ ᾍܶᓽさ℡ ۉ ᇱ⃍⍦ ㋉㋎ⅅ } ھ ⳙ⋉᠍ ᑎ⪥ީ᾵ሩ∹᩵ᓽ᪊⇥ ھ ㋉㋐ⅅ } ھ ⳙ⋉᠍ ☍⼽ᚚ᩵ ؽ ᯡ᩵⁁἞ ㋈㋐ⅅ } ᫩ ک 㜬Ⲃ ى ㍘᩵⿞ܵ⿞ ᝑᙞ᠍᪊ ڍ ᾍᾙ໹ፁ੽ᅉ⋅ඍ } 㐮 ؽ ⎍ᑱፁಭ㐯⾑⃍᩵Ჭ ⸥ھ 㜬߹ⅅ❝ろ⎉⇞ ㋈₝ ㋉₝ 12·3 불법계엄선포에 따 른 내란 사 건재판이우 여곡절 을 겪 은 끝에14일 일 단 락 됐 다.‘내란우두머리’ 혐의의윤 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구형 됐 고, 다 음 달 19일이 면 1심선고결과가 나 온 다.그에앞서윤전대통령은16일 ‘고 위 공 직 자 범 죄수사 처 체포 방해’ 사 건에대한 1심선고를 받는다. 서울중 앙지법에서만 3 개 특별검사팀 ( 내란·김 건희·채상 병 ) 으로부 터총 8 개 재판에 넘겨 진상 황 . 그는상반기내내법정을 들락거려야하는신 세 다. 윤전대통령내란 우두머리혐의재 판은지 난 해 4 월 14일시작돼 총 42차 례진행 됐 다. 홍 장원전 국가정보원 1 차장, 여 인형전국군방 첩 사령관등 증 인 61 명 이법정에 출 석했다. 윤전대통 령은지 난 해3 월 구 속취 소로석방된 뒤 7 월 내란·외 환 특검팀에재구 속되 자 16 차례연 속 건강등을이유로재판에불 출 석하며불만을 드 러 냈 다. 그러다 본 인의체포지시를진술한 곽 종 근 전특 수전사령관이 증 인으로 출 석한 10 월 30일부 터 다시나와 ‘사법 쇼핑 ’을한다 는비판을받았다.윤전대통령재판은 지 난 해12 월 30일김용현전국방부장 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전 직 군경수 뇌 부내란재판과 병 합 됐 다. 재판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 의25부 ( 부장지귀연 ) 는구 속취 소결정 을계기로 끊임 없이공 격 받았다. 지부 장판사는지 난 해3 월 7일윤전대통령 이구 속 기한만 료 후기소 됐 다며구 속 취 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영 장실 질 심사에소요된시간을 ‘시간’ 이아 닌 ‘날 짜 ’기준으로계 산 해왔는 데 , 재판부는반대로 ‘시간’을기준 삼 아야 한다고판 단 했다. 법조계는 물 론정치 권도가 세 해“실 무 를 무 시한정치적결 정”이라며날선비판을쏟아 냈 다. 지부장판사는 소송지휘방 식 으로 도 입 방아에올 랐 다.피고인의“ 절 차적 만족 감 ”을강조하며 발 언권을보장하 다보 니 재판이 길 어진것이다.9일결심 공판에선공소사실과관련없는윤전 대통령호 칭문 제나“검사들은 스스 로 생각해 낼 수준이안 된다” ( 김전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 는 등의인신공 격 성 발 언이이어 졌 지만, 이를 제지하지않 았다.이로인해심리가 약 12시간 30분 동안 이어 졌 고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 은 13일로미 뤄졌 다.지부장판사는 14 일 새벽 결심공판을 마 무 리하며“최대 한 공정하고신 속 한재판을 위 해노력 했지만, 미비한 점 이많았다”며고 개 를 숙 였다. 윤전대통령은이날기준 2 개 재판의 결심공판을마쳤다.이중 16일선고가 예정된공수 처 체포 방해관련특수공 무집 행방해사건의 속 도가 가장 빠 르 다.앞서사형이구형된내란 우두머리 혐의재판은설연 휴직 후인다 음 달 19 일 오 후 3시에이 뤄 진다. 나머지 6 개 형사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 적으로이 뤄 진다. 해 병 대채상 병순직 사건 관련 ‘이종 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 ’ ( 범 인도피 ) 사 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14일, 한 덕 수전 국 무총 리 재판 위증 혐의 첫 공판준 비기일은 21일로 예정 됐 다. 정치자 금 법 위 반 사건은 27일, 채상 병 사건 수 사외압의 혹 ( 직 권 남 용권리행사방해 ) 사건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 허 위 사실 공표 관련 공 직 선거법 위 반 혐의사건재판은 아 직 기일이 잡히 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부장이정 엽 ) 심리로열린‘ 평양무 인기 작전’ 관련혐의 ( 일반이적 ) 첫 공판에선 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 측 이재판부 기피를신청해3시간만에재판이중 단 됐 다. 같은날 밤 윤전대통령 측 은기 피신청을 철 회했다. 장수현^이서현기자 尹, 최후진술까지반성없는 ’계엄특강’$ 선고 영향 불가피 결심끝난재판 2개뿐$尹 6개재판 상반기내내이어진다 지귀연재판부, 내달 19일 1심선고 尹 89분간‘메시지계엄론’설파 수차례“내란몰이”“망상^소설” 김용현^노상원도尹두둔에몰두 수사^재판비협조, 혐의부인일관 “감경할사유찾기어려워”평가도 우여곡절끝‘내란재판’일단락 구속취소^소송지휘등잇단논란 이종섭사건등이달중본격화 내일‘공수처체포방해’첫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