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D3 검찰 개혁 12일초안이공개된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을바라보는시선이벌써부터 심상치가않다. 특히중수청의주축이 돼야 할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의시각 이회의혹은관망에가깝다.‘9대중대 범죄’라는방대한수사권한을갖는조 직인것에비해별다른호응을얻지못 하고있다는 뜻이다. 검경의수사역량 을이식, 조직을 조기연착륙시키겠다 는정부구상은난항을겪을가능성이 높다는관측이다. 14일본보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법안을바라보는검사와검찰수사관, 경찰의시각은 한마디로 ‘동상이몽’이 다. 정부가이번법안에서제시한 중수 청운영구조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이원화 시스템이꼽힌다.여권내강경파의반 발을예상하고도 굳이변호사 자격증 이필요한 수사사법관 직책을 마련한 것은일정수준의신분을보장,검사들 을중수청으로오게하는일종의‘유도 책’이라는분석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중수청으로이동 할유인이없다’며미지근한반응을보 인다.한검사는“명칭이어떻든결국영 장청구·기소권한이없는 사법경찰관” 이라며“검사직함을버리고 ‘전직’할이 유가있느냐”고되물었다. 물론 퇴직을 앞둔 검사들 중에서는 일부가고민할 수있다는얘기가나온 다. 퇴직후 변호사시장에서검사경력 과 중수청수사사법관 경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있다는점에서다.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수있는경력’ ‘스펙쌓기용 단기근무’정도는된다는얘기다.그러 나이는정부가바라는 ‘중수청의수사 역량제고’와는거리가먼평가다. 검찰 수사관들도 회의적이긴 매한 가지다. 수사범위가기존 검찰보다 넓 고,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수사대상 이겹칠경우우선권을갖기때문에수 사관들이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중수 청이최적일수있다. 문제는신생조직 에대한우려와불확실한처우다.한검 찰 수사관은 “법무부에서행정안전부 로소속이바뀌는만큼,경찰출신들과 실적경쟁에내몰리다인사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먼저든다”고 말했다. 향후공소청의보완수사권존 치여부에따라수사관잔류규모가정 해질때까지지켜보겠다는뜻이다. 경찰에서는 총경 승진 문턱앞에서 계급정년을걱정해야하는경정급들이 주로 관심을가질것이라는전망이나 온다.경정급경찰관계자는“계급정년 으로어차피나가야한다면차라리자 발적으로 옷을 벗 고 중수청에서수사 경 험 을 살 리는 게 괜찮 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있다”고전했다.하지만경정 은일선경찰서의과장으로,수사실무 자는 아니 다. 이에따라 중수청이자 칫 기능만 비 대한 ‘ 껍데 기조직’으로출범하는게 아 니냔 우려가적지않다.‘수사·기소완전 분리’,‘검사 배 제’ 등 모호한기준을고 집 하면서도검찰의인력을 끌 어오려다 보 니 수사사법관 등 어느 쪽 에서도 호 응을얻지못하는 구조가 만들어 졌 다 는지적이다.한검찰수사관은“검찰이 든 경찰이든 조직안에서인정을 받고 있다면 왜 굳이중수청에가겠느냐”며 “한동안수사력부 족 비 판 에시 달렸던 제2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수 있다”고우려했다. 위용성^이유지^이상무^정준기기자 ‘9대범죄수사권’ 가졌지만$ 검사^경찰 모두에매력없는 중수청 검사들“영장청구^기소권한없어” 檢 수사관은신생조직불확실관망 경찰‘계급정년’경정급주로관심 수사^기소분리, 검사배제고집속 “수사력부족제2공수처될것”우려 정청 래 ( 사진 ) 더 불어민주 당 대 표 가 검찰개 혁 법후속 입 법을 두 고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 센 반발이 잇 따 르 자 ‘질서있는 토 론’을 연일 강조하 고나 섰 다. 불만 달래 기에적 극 나서고 있다. “ 충 분하게 토 론하고 국민눈높 이에 맞 게수정하겠다”며연일강조한 다. 한 병 도원내대 표 에게는 ‘대규모검 찰개 혁 공청회’ 개최를 특별지시했다. 지난해검찰개 혁 초안 공개 당 시사실 상 침묵 했 던 것과 대비된다.이재명대 통령 과의공 감 대 아래팔 을 걷 고나선 것이라는평가다. 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공소청 설 치법 정부안 공개 사 흘째 인 14일 도 민주 당 과 조국 혁 신 당 등 범여권 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 소리가 쏟아졌 다. 국회법제사법위원 회 추 미 애 위원장은 ‘ 김 어준의 뉴 스공 장’에출연해“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라는 대원 칙 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 판 했다. 정대 표 는강한 비 토 기류에거 듭 사과했다.이 날충남 서 산 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며칠 간 이 라도 ( 정부안과관련해 )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있었 다”면서 “수사와 기 소를 분리하겠다. 점하나 바 꿀 수 없는 대원 칙 ”이라고 강조했다. 정대 표 의최근행보는지난해 8월 검 찰개 혁 의속도를 두 고 당 정 간 불 협 화 음 이 노 출 됐 을때는공개발 언 을자제 했 던 것과대비된다. 당 시에도여권내 잡음 이불거 졌 지만, 당 지도부는별다 른 입 장 정리없이 ‘원보이스’만 강조 했었다. 하지만이번 엔 민주 당 이공론화 절 차를 서 두 른다. 1 5 일민주 당 정책의원 총회를시 작 으로국민·전문가·진보야 당 의 견 까지 두루듣 기로했다.민 감 한 쟁점에대한 입 장도분명히했다.정대 표 는 “ ( 공소청에 )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것은 수사·기소분리원 칙 에 맞 는얘기”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요구권까지원 천 배 제해야 한다는강경파 요구를 반 박 한것이다. 여권에서는이대 통령 과의공 감 대 아 래 정대 표 가검찰개 혁 후속 입 법공론 화에적 극 나 섰 다고본다.일부강성지 지 층 을 중심으로 설 치법문제를 특정 인사와 결부시키려는 움 직 임 을 특히경계한다. 여권 관 계자에 따 르 면 최근 검찰 개 혁 후속 입 법 논 의가‘마 녀 사 냥 ’ 형태 로 변질되어 서는안된다는이대 통령 당 부가있었고, 정대 표 가 크 게공 감 했다고한다. 이서희^김소희^우태경기자 국무총리실 산 하 범정부 검찰개 혁 추 진단 자문위위원회소속 강경파 위 원들이정부의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 중수청 ) 법안에반발해 ‘장 외 여론전’ 을 본격화했다. 그 렇잖아 도 의 견 차가 첨 예한사안인 데 자문위에 균열 이생기 면서의 견 수 렴 과정은 더욱 험 난해질 전망이다.정부·여 당 이‘1 0월 검찰청 폐 지’를못 박아 둔 채졸 속 입 법을하면서 혼란 을자초했다는지적이나온다. 서보 학 경 희 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등 자문위원 6 명은 14일 오전 국회에 서기자회 견 을 열 고 사퇴의뜻을 밝혔 다.이들은 12일발 표 된정부안에서중 수청을‘수사사법관’과‘전문수사관’이 원화 체 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 함 된점 등 을 놓 고“검찰권력을되 살 리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문 위 밖 에서계속해검찰개 혁 완수를 위 해최선을다하겠다”며후속 논 의에서 적 극목 소리를내겠다고예고했다. 문제는이 같 은 사퇴위원들 주장이 반영된다고 정부안에대한 비 판 이해 소되는게 아니 라는점이다. 대다수자 문위원들도 중수청의이원 구조 등 에 대해반대의 견 을내고는있지만, 검사 출신이수사주도권을 쥐 는것자 체 를 반대하는 사퇴위원들 입 장과는 다소 결이다 르 기때문이다. 한 위원은 “ ( 정 부안처 럼 ) 검찰 조직 구조를 차용한 다고해서우수한검사와 수사관들을 모 집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 적했다. 다른 위원은 “사법관과 수사 관 간 기능차이가없다는 데 ,그 렇 다면 굳이이원화 구조를 택 할이유가있느 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중수 청 통 제방안이마 땅찮 다’는지적도 더 해진다. 자문단 내에서조차이처 럼 여 러방향의지적이나오지만, 입 법예고 기 간 은 2 6 일까지14일 간 에불과하다. 충 분한 의 견 수 렴 이가능할지미지수 라는얘기다. 자문위원들이공 통 으로지적하는지 점은물론있다. 추 진단이법안을 논 의 할 기회를 충 분히제공하지않 았 다는 것이다.실제자문위는출범후 1 0 회이 상 회의를 가지며법안 쟁점들을 두 고 논 의를이어 갔 다. 그때마다 추 진단에 의 견 도 전 달 했다. 하지만 전 체 법안에 대해선 입 법예고 직전인이 달 9일에야 설 명을들었다고한다. 추 진단은 촉박 한시 간 , 비 밀 유지필요성 등 을이유로 들지만,‘지나치게 칸막 이를치는것 아 니 냐’는 뒷 말이 끊 이지않 았 다. 이를 두 고는정부·여 당 이지난해9 월 검찰개 혁 방향에대한 충 분한 숙 의없 이‘1년후검찰청 폐 지’를 골 자로한정 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했기때문이라 는 지적이나온다. 한 자문위원은 “보 완수사권 등형 사소 송 법쟁점이정리된 뒤 조직법을처리해야하는 데 , 1 0월 출 범 목표 를 맞추 려무리하게법안을준 비한게 아쉽 다”고말했다. 정준기기자 “걱정끼쳤다$대규모공청회개최” 불만달래기에팔걷어붙인정청래 “법안전체가다문제”강한반발에 靑과공감대속공론화주도분석 자문위 6명사퇴^장외여론전$혼란 자초한‘졸속입법’ 중수청‘이원화체제’등이견불구 ‘10월검찰청폐지’못박고속도전 내부균열로향후의견수렴도우려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으로활동했던6명의법조인과교수가14일국회소통관에서최근입법예고한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비판하며자문위원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 민경석기자